사 업 명
(64)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46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02	300
명칭	산학연 협력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위탁)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직무 능력표준 구축	소관부처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과정개발운영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4,244	3,819	3,819	3,819	3,81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44	4,244	4,244	-	-	3,819	3,819	3,819	-	-	3,819
- NCS학습모듈 개발 및 질관리 강화	4,244	4,244	4,244	-	-	3,819	3,819	3,819	-	-	3,8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일-교육·훈련-자격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인 NCS 학습모듈(교재) 개발·보급

- (사업내용) NCS학습모듈(교재) 개발·개선 및 질관리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6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⑤ 교육부장관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맞추어 관련 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5항에 따른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9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 지시

- ‘00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표준개발 착수

- ‘09년 국가직무능력표준 일원화 TF 구성·운영

- ‘10.5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효율화 추진에 대한 업무 조정

- ‘12.6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 ‘13.4월 NCS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NCS 운영위원회」 구성

- ‘13.5월 교육부-고용부 공동 「NCS 개발 및 활용 기본계획」, 「NCS 학습교재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5.1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15.9월 특성화고 ’NCS 기반 고교직업과정‘ 총·각론 확정 및 고시

- ‘15.10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보금

- ‘16.2월 4년제 대학 NCS 활용 가이드 개발·보급
- ’16.3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적용

- ‘16.3월 ’능력중심 채용 실천선언 대국민 선포식‘ 개최

- ‘16.1∼12월 교육부-고용부 합동 NCS 기반 채용 관련 사교육 지도·점검 실시(총 4회)

- ‘17.11월∼12월 NCS 학습모듈 활용 현황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17.12월 NCS학습모듈 개발심의회 최종심의 실시

- ‘17.12월 NCS 및 NCS학습모듈 활용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17.12월 NCS학습모듈 활용 고도화 정책연구 완료

- ‘18.3월 2018년 NCS학습모듈 수정보완 추진계획 수립

- ‘18.12월 ’2018년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19.3월 ’2019년 상반기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19.12월 ’2019년 하반기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20.2월, 5월, 12월 NCS-NCS학습모듈 실무협의회 개최(교육부, 고용부)

- ‘20.2월, 12월 ’2020년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20.9월 ’2020년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개최

- ‘21.6월, 9월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개최

- ‘21.12월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제정

- ‘21.12월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22.6월, 9월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개최

- ‘22.12월 NCS-NCS학습모듈 실무협의회 개최(교육부, 고용부)

- ‘22.12월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일-학습-자격 연계를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학습모듈 개발(‘13∼)

※ ’24년까지 NCS 1,100개 개발(누적), NCS학습모듈 1,093개 개발(누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76	6,456	4,244	3,819	3,819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직업교육·훈련기관(학생, 교육생 및 교원), 산업체, 구직자 등,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학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NCS학습모듈 개발 및 질 관리 강화	민간 위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819	100.0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NCS학습모듈 개발)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2025 본예산) 3,819백만원 → (2026) 3,8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NCS 개발·개선에 대응한 NCS학습모듈 개발·개선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

- (산출) 신규개발 540백만원, 개선 2,610백만원, 질관리 강화 66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19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819백만원 - (신규개발) 90백만원 x 7개 세분류 = 630백만원 - (개선) 45백만원 × 56개 세분류 = 2,520백만원 - (질관리 강화) 만족도 조사 등 × 1식 = 669백만원	3,819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819백만원 - (신규개발) 90백만원 x 6개 세분류 = 540백만원 - (개선) 45백만원 × 58개 세분류 = 2,610백만원 - (질관리 강화) 만족도 조사 등 × 1식 = 66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목표	70.5	71.7	72.1	73.2	73.2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취업률이 하락 추세이나 최근 3년간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평균 취업률(72.8%)보다 점진적으로 상향된 목표 설정(+0.4%p)	ㅇ 측정산식 :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자①/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대상자②×100%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 ②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ㅇ 측정대상기간 : ’25. 1. 1.∼’25. 12. 31. (’25.2월 및 ’24. 8월 졸업자의 '25.12.31. 기준 취업 여부 조사)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실적	71.6	73.6	73.2	-	-
	달성도	101.6	102.6	10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NCS학습모듈 개발 17개, 개선 49개
2023	NCS학습모듈 개발 26개, 개선 100개
2024	NCS학습모듈 개발 18개, 개선 50개
2025	NCS학습모듈 개발 7개, 개선 56개 추진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NCS 개발과 연계하여 NCS학습모듈을 개발하여 일-학습-자격 연계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 현장성 강화)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NCS 개선‧보완에 따라 학습모듈을 수정‧보완하여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NCS학습모듈 개발 절차(계획･개발･검토･심의 4단계)

- NCS 학습모듈의 내실화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NCS학습모듈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NCS 학습모듈에 대한 심의 실시

계획		NCS학습모듈 개발 분야 선정 (교육부, 직능원)		⇨	NCS학습모듈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NCS학습모듈 세부추진계획 수립 (직능원)
개발		개발기관 공모 및 선정 개발진 구성 및 연수 (개발기관, 직능원)		⇨	NCS학습모듈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기관, 직능원)		⇨	NCS학습모듈 집필 (개발기관)
검토		1 차	학습모듈(Prototype) 중간검토(1차) 및 수정‧보완 (개발기관)	⇨	2 차	1차 완성본(초안) 검토 및 수정‧보완 (개발기관)	⇨	3 차	2차 완성본 검토 및 수정‧보완 (개발기관)
					⇩
심의		윤문·편집 및 심의본(1차 초안/ 완성본) 제출 (개발기관)		⇨	1 차	소위원회 심의 (직능원)	⇨	2 차	운영위원회 심의 (교육부, 직능원)
								⇩
완성		최종본 검수 (교육부, 직능원)					⇨	NCS 통합사이트 탑재 (wwww.ncs.go.kr)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 미개발된 학습모듈에 대한 조속한 개발 및 학습모듈의 현장 활용도 제고 필요(23년 국정감사, 권은희 의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676	-	3,676	3,676	3,676	100	-	-
2023	6,456	-	6,456	6,456	6,456	100	-	-
2024	4,244	-	4,244	4,244	4,244	100	-	-
2025	3,819	-	3,819	3,819	3,819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