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4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지원관	-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01
명칭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진로 교육센터 운영지원	소관부처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07	307	307	199	199	△108	△3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7	307	307	-	-	307	307	307	-	-	199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07	307	307	-	-	307	307	307	-	-	1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 (내역사업명)

-「진로교육법」(’15.6.22. 제정)에 따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중앙과 지역, 진로교육 관련기관, 관련 부처들과 연계 등 진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진로교육법」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진로교육법」공포(법률 제13336호, ‘15.6.22제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대통령령 26727호, ‘15.12.22 제정, 교육부령 제85호, ’15.12.23. 제정)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16∼’20)(‘16.4.5, 국무회의 상정)

- 국가진로교육센터 공모·지정(한국직업능력연구원)(‘17년~)

※ 현 지정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2.10. ～ ’28.1.14.(3년)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18.11, 관계부처 합동,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수립·발표(’23.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2	342	307	307	1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진로교육센터(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학생, 교사, 진로교육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진로교육센터운영지원	보조 사업	국가진로교육센터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199	100	「진로교육법」 제1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진로교육 운영지원: (‘25) 307→ (’26) 199백만원, 108백만원 감액

ㅇ (진로교육 현황조사) 199백만원, △108백만원

- (요구)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관련 인력·시설·프로그램 등 현황 파악, 추이 분석, 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 (산출)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선: 조사방법 개선, 문항 검토 및 신규 개발 등(20백만원)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설문 응답 사례)(59백만원)
조사 용역비(100백만원)
전문가자문료, 회의비 등 기타 사업 운영비(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7

○ 민간위탁보조(320-01) : 307백만원

① 인건비 (137백만원)

ㆍ ’23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행안부 고시)에 따라 직원 3명 인건비 편성

◇ 책임연구원 1명(참여율 50%), 연구원 1명(참여율 80%), 연구보조원 1명(참여율 100%) × 12개월

· (책임연구원 1명) 국가진로교육센터 총괄 관리, 정책개발, 대외협력 등

· (연구원 1명)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교육 기초연구 및 콘텐츠 개발, 진로교육 연수 관리, 국가-지역 협력 체계 강화

· (연구보조원 1명) 각 세부 사업별 운영 및 기타 업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 급	월 임금(’23) 참여율 50%	월 임금(’23) 참여율 100%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월 6,993,408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월 5,362,452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월 3,584,618원

②. 경상비 (25백만원)

ㆍ일반수용비 및 관리비 등(2.08백만원×12개월)

③. 사업비 (145백만원)

-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130백만원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130백만원(65백만원×2식)

-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15백만원(7.5백만원×2회)

- (진로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 중앙-시·도-진로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우수 프로그램 발굴·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 15백만원

※ 국가진로교육센터-지역진로교육센터-진로체험센터 및 체험처

199

○ 민간위탁보조(320-01) : 199백만원

①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199백만원(99.5백만원×2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 이용 수(회)	목표	629	730	750	800	820	22년~24년 실적치평균을 감안하여 산출	통계청 MDIS 시스템에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 다운로드 수	통계청 MDIS시스템
	실적	734	833	878	805	-
	달성도	117	114	117	1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 초중등: 1,200개교(초·중·고 각 4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총 37,448명 - 대학: 대학 321개교(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27개교) 및 학생 43,177명 ○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자, 청소년 보호시설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2회 실시(’22.4월, ’22.9월) ○ 진로교육 관계자 협의회 3회, 국가-시도 진로교육센터 협의회 1회, 국가진로교육포럼 1회 운영
2023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 초중등: 1,200개교(초·중·고 각 4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총 37,885명 - 대학: 대학 335개교(대학 202개교, 전문대학 134개교) 및 학생 80,000여명 ○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2회 실시(’23.7월, 10월 예정) ○ 국가-지역진로교육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4회 예정), 국가진로교육포럼 (1회 예정)
2024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 초중등: 1,200개교(초·중·고 각 4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총 50,800명 - 대학: 대학 332개교(대학 201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및 학생 72,000여명 ○ 국가-지역진로교육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4회 예정), 국가진로교육포럼 (1회 예정)
2025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 초중등: 1,200개교(초·중·고 각 4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총 50,800명 - 대학: 대학 332개교(대학 201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및 학생 72,000여명 ○ 국가-지역진로교육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3회 예정), 국가진로교육포럼(1회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사업 공모 및 운영 기관 선정		◦ 교육부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관련 사업 확정		◦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사업비 집행		◦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센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국가진로교육센터
사업집행		◦ 국가진로교육센터 ◦ 과제 책임자
사업 진도관리 및 중간ㆍ결과평가		◦ 국가진로교육센터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센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회계연도 예산국회(교육위)) 국가진로교육센터 사업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예산(65백만원) 삭감

ㅇ (’23회계연도 예산국회(교육위)) 법률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진로전담교사 교육 등 법률상 의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음을 지적

- 국가시책 사업 등으로 진로교육센터의 법률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2	-	-	342	342	100	-	-
2023	342	-	-	342	342	100	-	-
2024	307	-	-	307	307	100	-	-
2025	307	-	-	307	307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