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41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5	300
명칭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출연	소관부처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재무회계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5,113	5,298	5,298	7,055	7,055	1,757	3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합계)	5,113	5,113	5,113	0	0	5,298	5,298	5,298	0	0	7,055
․인건비	6,744	6,744	6,744	0	0	6,978	6,978	6,978	0	0	7,255
․경상비	3,238	3,238	3,238	0	0	3,645	3,645	3,645	0	0	3,591
․사업비	12,383	12,383	12,383	0	0	11,927	11,927	11,927	0	0	10,660
․자체수입	△17,252	△17,252	△17,252	0	0	△17,252	△17,252	△17,252	0	0	△14,4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 제8676호, 2007.12.14 공포, 2008.2.15 시행)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발전시켜 국가 수준 평생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전담 추진 기구의 통합 구축·지원

-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운영 지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와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 운영 지원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제반 업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평생교육법」제19조제1항 및 동조제7항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7. 1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의결

- 2007. 12. : ｢평생교육법｣ 개정 공포(2008. 2. 15. 시행)

- 2008. 02.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 영등포구)

- 2012. 0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및 청사 이전(서울 서초구)

- 2017. 05. : 청사 이전(서울 중구)

- 2025. 06. : 청사 이전(서울 강서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840	6,969	5,113	5,298	7,055

- 기타 :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연 15만명(누적 264만명), 독학학위제 시험 지원자 연 3만명(누적 74만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출연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7,255	100	｢평생교육법｣ 제19조제7항
경상비			3,591
사업비			10,660
자체수입			△14,45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25) 5,298백만원 → (’26) 7,055백만원 (전년대비 +1,757백만원)

○ 인건비 : (’25) 6,978백만원 → (’26) 7,255백만원 (전년대비 +277백만원)

① ’25년 base 인건비 6,978백만원 + 인력 증원(5급 1명) 잔여 6개월분 32백만원

② 공통 처우개선 +245백만원

○ 경상비 : (’25) 3,645백만원 → (’26) 3,591백만원 (전년대비 △54백만원)

① ’25년 base 경상비 3,463백만원

② 공통 감액 △54백만원

○ 사업비 : (’25) 11,927백만원 → (’26) 10,660백만원 (전년대비 △1,267백만원)

① 학점은행제운영 : (’25) 6,529백만원 → (’26) 5,837백만원 (전년대비 △692백만원)

▪ 학점은행제 제도운영 : 995백만원 (전년대비 △92백만원)

▪ 평가인정 : 652백만원 (전년동)

▪ 학사행정상담 : 1,961백만원 (전년대비 △500백만원)

▪ 사후관리 : 99백만원 (전년동)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600백만원 (전년대비 △100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530백만원 (전년동)

② 독학학위제운영 : (’25) 3,394백만원 → (’26) 3,034백만원 (전년대비 △360백만원)

▪ 고사관리 : 1,206백만원 (전년대비 △200백만원)

▪ 출제관리 : 608백만원 (전년대비 △160백만원)

▪ 독학정보시스템 유지 : 72백만원 (전년동)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148백만원 (전년동)

③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25) 544백만원 → (’26) 480백만원 (전년대비 △64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307백만원 (전년대비 △64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73백만원 (전년동)

④ 평생교육양성연수 : (’25) 129백만원 → (’26) 127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

▪ 평생교육 양성연수 : 25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02백만원 (전년동)

⑤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 (’25) 260백만원 → (’26) 230백만원 (전년대비 △30백만원)

▪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 28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평가 : 100백만원 (전년대비 △28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02백만원 (전년동)

⑥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 (’25) 1,071백만원 → (’26) 952백만원 (전년대비 △119백만원)

▪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 : 760백만원 (전년대비 △119백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92백만원 (전년동)

○ 자체수입 : (’25) △17,252백만원 → (’26) △14,451백만원 (전년대비 +2,801백만원)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 △12,169백만원 (전년대비 +524백만원)

② 독학학위제 수험료 수입 : △533백만원 (전년대비 +44백만원)

③ 이월결산잉여금 : △1,367백만원 (전년대비 +2,229백만원)

④ 기타 수입 : △382백만원 (전년대비 +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98	○ 인건비 : 6,978백만원 가. ’24년 base 6,744백만원+증원 인력(5급 1명) 31백만원(6개월) 나. 공통 처우 개선 +203백만원 ○ 경상비 : 3,645백만원 가. ’24년 base 3,238백만원+청사 임대료 상승분 456백만원 나. 증원 인력 소요 경비 +1백만원 다. 공통 감액 △50백만원 ○ 사업비 : 11,927백만원 가. 학점은행제운영 : 6,529백만원 나. 독학학위제운영 : 3,394백만원 다.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544백만원 라. 평생교육양성연수 : 129백만원 마.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 260백만원 바.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 1,071백만원 ○ 자체수입 : △17,252백만원 가. 학점은행제 수수료 : △12,693백만원 나. 독학학위제 수험료 : △577백만원 다. 이월결산잉여금 : △3,596백만원 라. 기타 수입 : △386백만원	7,055	○ 인건비 : 7,255백만원 가. ’25년 base 6,978백만원+증원 인력(5급 1명) 32백만원(잔여 6개월) 나. 공통 처우 개선 +245백만원 ○ 경상비 : 3,591백만원 가. ’25년 base 3,645백만원 나. 공통 감액 △54백만원 ○ 사업비 : 10,660백만원 가. 학점은행제운영 : 5,837백만원 나. 독학학위제운영 : 3,034백만원 다.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480백만원 라. 평생교육양성연수 : 127백만원 마.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 230백만원 바.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 952백만원 ○ 자체수입 : △14,451백만원 가. 학점은행제 수수료 : △12,169백만원 나. 독학학위제 수험료 : △533백만원 다. 이월결산잉여금 : △1,367백만원 라. 기타 수입 : △38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점은행제 비전통적 학습자 비율 (단위: %)	목표	-	62.9	66.0	68.2	70.1	최근 3년 평균 실적에서(65.1%) 5% 상향	비전통적 학습자 수* /전체 참여 학습자 수 x 100	학점은행제 DB 추출
	실적	68.2	71.3	71.0	-	-
	달성도	-	113.3%	107.6%	-	-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 수 (단위: 명)	목표	23,268	23,617	23,971	24,276	24,975	최근 3년 평균 실적에서(23,786명) 5% 상향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 취득을 받은 학습자 수	독학학위제 DB 추출
	실적	23,197	23,801	24,361	-	-
	달성도	99.7%	100.8%	101.6%	-	-

* 비전통적 학습자 수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149,913명(누적 2,164,046명)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10,449명(누적 213,673명)
2023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144,761명(누적 2,308,807명)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10,734명(누적 224,407명)
2024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157,184명(누적 2,465,991명)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10,840명(누적 235,247명)
2025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87,633명(누적 2,733,624명) ※ ‘25년 2분기 기준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9,168명(누적 244,415명) ※ ‘25년 2분기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평생교육법｣ 개정(’23. 4. 18. 개정 / ’24. 4. 19. 시행)에 따른 기관 고유업무 확대를 비롯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평생교육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

- 특히 평생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이를 통한 대국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도모

※ ’25년 말 기준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275만 명(누적),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수 25만 명(누적) 달성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신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
교육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출연금 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 수행 및 사업 결과(결산) 보고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의 제출)
↓
교육부	- 사업 결과(결산) 승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의 제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평생교육 정책지원을 위하여 R&D 기능 확대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노력(‘22회계연도 예결위 부대의견)

- 인건비 및 경상비는 기존 사업출연금(350-02)에서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편성 필요(‘24년 교육위 예산안 분석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840	-	8,840	8,840	8,840	100	-	-
2023	6,969	-	6,969	6,969	6,969	100	-	-
2024	5,113	-	5,113	5,113	5,113	100	-	-
2025	5,298	-	5,298	5,298	5,298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