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4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1
명칭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평생교육 기반구축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잭실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팀
국제성인 역량조사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잭실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재역량연구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956	2,396	2,396	2,157	2,157	△239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94	1,894	2,933	-	23	2,396	2,396	2,396	-	-	2,157
․평생학습개인실태	1,062	1,062	1,062	-	-	1,062	1,062	1,062	-	-	1,038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1,338	1,338	1,338	-	-	753	753	753	-	-	640
․평생교육통계조사	381	381	381	-	-	381	381	381	-	-	323
․OECD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75	175	152	-	23	200	200	156	-	-	1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평생교육통계 조사) 전국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를 통한 평생교육통계DB 구축 및 평생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만 25~79세 대한민국 성인(표본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평생교육정책 수립 시 활용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OECD 주관,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조사결과를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수립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평생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7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② 추진경위

【평생교육통계 조사】

- '02~’03 :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 '04~’05 :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세스 개발

- '06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조사 실시

- ’06~’07년 :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

※ 평생교육통계(일반통계) 제334006호,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일반통계) 제334009호

- ’07~ : 평생교육통계 및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매년 실시

- 조사 근거법령 및 시행령 개정,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21년)

-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재구축(’24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08 : 성인 능력에 대한 양적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OECD 주도하에 국제성인역량 조사 사업 시작

- ’09 : 교육부-고용노동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예비조사 문항개발 및 표본추출

- ’10 : 1주기 PIAAC 예비조사 실시, 본조사 준비

- ’11~’12 : 1주기 PIAAC 본조사 실행

- ’21 : 2주기 PIAAC 예비조사 실행

- ’22 : 2주기 PIAAC 본조사 실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1	2,031	2,956	2,396	2,1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교육부,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평생교육 관련 정책담당자, 일선 평생교육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평생교육 통계조사	민간위탁사업비	한국교육 개발원	2,001	100%	평생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7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25) 1,062백만원 → (’26) 1,038백만원, 24백만원 감액

- (요구) 우리나라 만25~79세 성인 약 3만 명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현황을 조사를 위한 비용 요구

- (산출)

◦ 조사 용역비 : 28,000원(조사단가) × 30,000명(표본수) = 840백만원

◦ 자료검증 및 자료집 발간: 198백만원

②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25) 753백만원 → (’26) 640백만원, 113백만원 감액

- (요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통계 조사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평생교육통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필요

- (산출)

◦ (상용 SW)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5백만원×1식 = 25백만원

◦ (H/W 등)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 운영 : 266백만원×1식 =266백만원

◦ (응용 SW)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286백만원×1식 =286백만원

◦ 전담 관리 인력: 63백만원×1명=63백만원

③ 평생교육통계조사 : (’25) 381백만원  → (’26) 323백만원, 58백만원 감액

- (요구)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검증을 위한 전담인력(콜센터 포함) 등 통계 품질제고 관리 비용 요구

- (산출)

◦ 조사 및 검증(정례협의회, 콜센터 운영 등): 250백만원

◦ 자료집 발간: 73백만원

④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25) 200백만원 → (’26) 156백만원, 44백만원 감액

- (요구) 국내 교육・훈련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제 비교 심층보고서 발간 및 포럼 개최*, 3주기 조사 준비** 및 국제분담금 납부***

* PIAAC 2주기 결과와 연계가능한 국내 교육 관련 주요 이슈를 국제 비교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발간 및 국제 포럼 개최

** 2주기 조사에서의 한국 응답자의 특성, 조사 배경 등에 대해 국제 비교를 통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조사 절차의 타당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등 3주기 조사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26년 국제분담금 반영

- (산출) 국제분담금 70백만원, 일반연구비 8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2	①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조사비: 28,000원×30,000명 =840백만원 - 자료검증 및 자료집 발간: 222백만원×1식 =222백만원	1,038	①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조사비: 28,000원×30,000명 =840백만원 - 자료검증 및 자료집 발간: 198백만원×1식 =198백만원
753	②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평생교육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498백만원×1식=498백만원 - (기존)평생교육통계시스템 유지관리 : 198백만원 ×1식 = 198백만원 ※ 신규시스템 안정화 대비 구시스템 일부 유지 - 전담관리 인력 : 57×1명=57백만원	640	②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상용 SW)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5백만원×1식 = 25백만원 - (H/W 등)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 운영 : 266백만원×1식 =266백만원 - (응용 SW)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286백만원×1식 =286백만원 - 전담 관리 인력: 63백만원×1명=63백만원
381	③ 평생교육통계조사 - 조사 및 검증 : 180백만원×1식=180백만원 - 자료집 발간 등: 201백만원×1식=201백만원	323	③ 평생교육통계조사 - 조사 및 검증 : 250백만원×1식=250백만원 - 자료집 발간 등: 73백만원×1식=73백만원
200	④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국제분담금: 70백만원×1식 - 일반연구비: 130백만원×1식	156	④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국제분담금: 70백만원×1식 - 일반연구비: 86백만원×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생학습참여율 (%)	목표	39.5	34.0	34.1	34.3	34.4	최근 3년(’22～’24)의 실적 평균치(31.3%)를 고려하여 10% 이상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ㅇ 측정산식 : [(형식교육 참여자 + 비형식교육 참여자 - 동시 참여자) / 만25세∼79세 한국의 성인] × 100) ① 형식교육 :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초·중·고 졸업학력(인정) 과정, 대학(원) 등) ② 비형식교육 :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 (평생학습관, 학원, 문화센터 등)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실적	28.5	32.3	33.1	33.7	-
	달성도	72.2	95.0	97.1	98.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평생교육기관(4,869개)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9,968명) ㅇ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ISP 실시(5~8월) ㅇ PIAAC 2주기 본조사 실시
2023	ㅇ 평생교육기관(5,029개) 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규모 확대(3만명) ㅇ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3종 발간 ㅇ PIAAC 2주기 본조사 데이터 검증 및 결과 OECD 송부 등
2024	ㅇ 평생교육기관(5,145개)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30,829명) ㅇ 노후화된 구 평생교육계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전환 ㅇ OECD PIAAC 2주기 국제보고서 검토 및 국내 2주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25	ㅇ 평생교육기관 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검증(7월 말 기준) ㅇ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발간 ㅇ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 발표예정(’25.12월말) ㅇ PIAAC 2주기 결과보고서 검토 및 발간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17개 시·도별, 참여자 대상 세부결과 도출 및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수립 지원 가능한 데이터 분석

-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약 5,300개)을 조사하여 평생교육정책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PIAAC 2주기 결과 분석 및 확산 등을 통해 평생학습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자료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조사 준비	➢	통계조사	➢	성과평가
ㆍ통계기본계획 수립 ㆍ통계기본계획에 따른 통계 관련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추진		ㆍ전문가 풀(pool) 구성 및 회의 ㆍ조사 매뉴얼 작성․제작 ㆍ통계조사 및 모니터링 ㆍ통계담당자 연수		ㆍ통계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ㆍ통계 협력망 운영 ㆍ조사결과 분석 ㆍ통계 자료집 발간 및 서비스 실시		ㆍ통계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ㆍ차년도 사업 개선방안 강구 ㆍ평가결과 활용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예결위, 23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81		2,381	2,381	2,381	100	-	-
2023	2,031		2,031	2,031	2,031	100	-	-
2024	2,956		2,956	2,956	2,933	99.2	-	-
2025	2,396		2,396	2,396	2,352	98.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국제부담금(△50백만원), 일반연구비(+50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