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고대여학자금융자 (60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000	6036	300
명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국고대여학자금융자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회관운영 사업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사업시행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고대여학자금융자	51,288	33,412	54,451	31,741	31,741	△22,710	△41.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합계)	37,125 (+17,326)	54,451	51,288	-	3,163	33,412 (54,451)	50,503	50,503	-	-	31,74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37,125 (+17,326)	54,451	51,288	-	3,163	33,412 (54,451)	50,503	50,503	-	-	31,7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여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81년 ∼ 계속

- 추진배경 : 공무원 및 국ㆍ공립학교 재직 교직원의 학자금대여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1년 ~ 계속

- 사업규모 : 당해연도 대학 학자금 대여 지급 재원 중 상환금액을 제외한 금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사립학교 교직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25) 33,412 → (’26계획) 31,741백만원, △5.0%

①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25) 33,412 → (’26계획) 31,741백만원, △5.0%

⚪ 산출내역 : 9,386건 × 3,381천원 ≒ 31,741백만원

‧ 건수 : 9,667건(‘25년 예산 건수) × (1+△0.0029)* ≒ 9,386건
*최근 4년 지급건수 평균증감률 적용

‧ 단가 : 3,420천원(’25년 예산 단가) × (1+△0.012)* ≒ 3,381천원
*최근 4년 집행액 평균증감률 적용

<2021~2024년 국고대여학자금 지급건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건수(건)	14,870	13,970	14,568	13,611
4년 평균 증감률	△2.9%

<2021~2024년 국고대여학자금 집행액>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집행액(단위:백만원)	53,101	51,225	54,162	51,288
4년 평균 증감률	△1.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국고학자금 대여회수율(%)	목표	196.8	207.5	-	-	-	’23년 이후 지표 제외	(국고학자금대여 상환액/국고 학자금대여 지급액)*100	사학연금 통계연보
	실적	213.1	200.9	-	-	-
	달성도	108.3	96.8	-	-	-
② 국고학자금 대여이용률(%)	목표	5.9	6.0	-	-	-	’23년 이후 지표 제외	(학자금대여 이용 수혜자수/전체 교직원수)*100	사학연금 통계연보
	실적	4.5	4.2	-	-	-
	달성도	76.3	69.9	-	-	-
③ 사업수행효율성 (억원)	목표	611	646	673	698	715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기금결산 보고서 (지출결산보고서)
	실적	641	682	698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서 작성		교직원		교직원이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서면 또는 인터넷 작성
⇩
② 신청서 제출		각 학교		학교 연금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③ 접수 및 심사		공단		신청서 접수 후 지급 관련 심사
⇩
④ 지급		공단		교직원 계좌로 입금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위 예산 검토보고서(`23.11.) : 학령인구 감소와 학자금 신청자 규모 간 상관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학자금 수요와 예산 감소 추세를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치) 공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건수와 단가 등의 추세를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감사 (’21.12.) : 국고학자금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교직원에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함

- (조치) 국고학자금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 교직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대여금 상환을 위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연체이자를 고지하도록 하겠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182	-	53,182	53,182	53,101	96.3	-	1,957
2023	41,481	15,889	57,370	57,370	51,225	94.4	-	3,208
2024	37,125	17,326	54,451	54,451	54,162	94.2	-	3,163
2025	33,412	17,091	50,503	50,503	50,50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사유 : 국고학자금 부족금액 예산 확보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사유 : 국고학자금 부족금액 예산 확보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사유 : 국고학자금 부족금액 예산 확보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5.07.)	국고대여 학자금융자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7,091	국고학자금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계획변경
합 계				1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