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6)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503-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500	4503	250
명칭	국립국제교육원지원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국립국제교육원기본경비 (총액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소관부처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929	1,188	1,188	1,224	1,096	△92	△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15	1,073	929	143	-	1,188	1,331	1,156	164	10	1,096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915	1,073	929	143	-	1,188	1,331	1,156	164	10	1,0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국제교육교류 등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친한·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제③항

- 「교육기본법」제29조(국제교육)

② 추진경위

- ’92. 3. 28.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대통령령 제13623호)

- ’01. 1. 1. 책임운영기관운영(대통령령 제16957호)

- ‘08. 7. 3.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변경(대통령령 제20897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3	768	915	1,188	1,09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 국비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5) 1,188백만원 → (’26) 1,096백만원, 92백만원 감액

- (요구)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예산 요구

- (산출)

ㆍ 한‧중대학생 교류 277백만원   ㆍ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400백만원   ㆍ 기관운영 관련 용역 104백만원

ㆍ 재물조사 용역 9백만원      ㆍ 급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백만원

ㆍ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0백만원               ㆍ 기관 운영 관련 정책연구: 20백만원

ㆍ 우수직원포상금 1백만원  ㆍ 기관 노후시설 공사 36백만원   ㆍ 자산취득 17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88	○ 일반용역비(210-14) : 731,000천원 가. 한중대학생교류 : 100명×2.700천원=277,000천원 나.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 370명×1,081천원=400,000천원 다. 기관운영 : 13,375천원×4회(식)=53,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3,000천원 가. 재물조사 용역 : 9,000천원×1회=9,000천원 나.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 4,000천원×1식=4,000천원 ○ 연구용역비(260-01) : 270,000천원 가.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재구축 : 270,000천원×1식=27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 공사비(420-03) : 2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19,400천원	1,096	○ 일반용역비(210-14) : 780,600천원 1. 한중대학생교류 : 100명×2.700천원=277,100천원 2.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 370명×1,081천원=400,000천원 3. 기관운영 103,500천원 가. 기관운영 및 연수지원 등 20,000,000원*4회=80,000천원 나. 조직진단 등 22,000,000원*1회=22,000천원 다. 전화친절도조사 등 1,500,000원*1회=1,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83,000천원 가. 재물조사 용역 : 9,000천원×1회=9,000천원 나.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 4,000천원×1식=4,000천원 다.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70,000천원×1식=7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 포상금(310-03) : 1,000천원 ○ 공사비(420-03) : 3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75,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한‧중 대학생 교류 : 78명 ㆍ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온라인) : 127명 ㆍ유학관계자 초청연수 : 8명
2023	ㆍ한‧중 대학생 교류 : 93명 ㆍ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 213명 ㆍ유학관계자 초청연수 : 19명
2024	ㆍ한‧중 대학생 교류 : 91명 ㆍ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 291명
2025	ㆍ한‧중 대학생 교류 : 82명 ㆍ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 35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국제교육교류(한중·한일 학생교류) 등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친한·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 예산요구(교육부) → 예산요구 조정 및 편성(기획재정부) → 예산 확정(국회)

→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예산재배정(교육부) → 집행(국립국제교육원)

◦ 사업별 연간 계획수립 → 사업추진(연수 등) → 교육생, 연수생에 대한 추후관리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63	-	663	722	471	65.2	244	8
2023	768	-	768	1,012	824	81.5	158	29
2024	915	-	915	1,073	929	86.6	143	-
2025	1,188	-	1,188	1,331	1,156	86.9	164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양국 상호합의에 의한 연수기간(’22.8.3.~23.1.13.) 및 정책연구 추진 일정에 따른 사고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한 경상경비 이월 - 불용 사유: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연수 비대면 전환에 따른 불용 발생
2023	- 이월 사유 : 연수 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 경상경비 이월
2024	- 이월 사유 : 연수 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 경상경비 이월
2025	- 이월 사유 : 연수 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 경상경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