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국립대학육성사업 (270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04	301
명칭	국립대학 운영지원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육성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대학 육성사업	소관부처	대학지원관
국립대학지원과
지역대학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AI 거점대학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424,300	873,550	873,550	449,250	105.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2,200	572,200	572,200	-	-	424,300	424,300	424,300	-	-	873,550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572,200	572,200	-	-	424,300	424,300	424,300	-	-	843,050
․AI 거점대학	-	-	-	-	-	-	-	-	-	-	30,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거점국립대육성) 거점국립대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융합 인재양성

- (일반국립대육성) 국가중심국립대와 교대는 지역에 더욱 밀착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 (AI 거점대학) AI 단과대학·전공 등을 운영하여 AI/AI+X 분야 학사 및 석·박사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립대학 육성사업 >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추진 등을 포함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확정 발표(’12.1월)

- ’13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시행 계획(’13.3월)

- ’13년 성과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후 재정지원(20개교, 96억원)

- ’14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12개교, 98억원)

- ’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39개교, 800억원)

- 국정과제「85-4 지역 거점대학(원)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 ‘23년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37개교, 4,580억원)

< AI 거점대학 >

-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AI 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 및 산업·기업 수요에 기반한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인재 양성 지원

※ AI 거점대학 운영, 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확대 및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추진, AI 부트캠프 운영, 산업 수요 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국립대학육성사업) ’18년 ~ 계속

(AI 거점대학) ’26년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00	458,000	572,200	424,300	873,55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립대학 37교, 학생, 학부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대학 육성사업	출연	한국연구재단	873,550	100.0	고등교육법 제7조, 대학회계법 제4조,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 (‘25) 423,100백만원 → (’26) 840,100백만원, 417,000백만원 증액

- (요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고려, 국립대학이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 혁신을 지원

- (산출) 840,100백만원 ≒ 37교 × 22,705백만원(사업관리비 2,905백만원 별도)

(세부산출) 거점국립대 지원     262,200백만원 ≒ 9교  x 29,133백만원

일반국립대 지원     223,900백만원 ≒ 28교 x 7,996백만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00백만원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234,000백만원 ≒ 9교 x 26,000백만원

② AI 거점대학

: (‘25) - → (’26) 30,000백만원 (순증)

- (산출) 3교 × 10,000백만원 = 30,000백만원(사업관리비 500백만원 별도)

③ 사업관리비

: (‘25) 1,200백만원 → (’26) 3,450백만원, 2,250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4,300	○ 사업출연금(350-02) : 424,300백만원 ㆍ 국립대학 지원금 : 37개교×11,705백만원≒423,100백만원 ㆍ 사업관리비 : 1,200백만원	873,550	○ 사업출연금(350-02) : 873,550백만원 가. 국립대학육성사업 840,100백만원 ㆍ 37개교×21,648백만원 ≒ 262,200백만원 나. AI 거점대학(30,000백만원) ㆍ 3개교 × 1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다. 사업관리비(3,4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단위: %)	목표	3	9.1	-	-	-	-	국립대학 1인당 교육비 증가율(%) = (A / B) × 100 ※ A (해당연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B (전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정보공시
	실적	9.1	-	-	-	-
	달성도	306	-	-	-	-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목표	신규	신규	21,529	23,784	25,449	'19 ~ '24년 증가율 평균(7.7%)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7% 증액한 목표 설정	ㅇ 측정산식 : 국립대학 1인당 교육비(천원) = A / B * A (국립대학 학생 1인당 총 교육비(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 B (재학생 수)	정보공시 자료 활용
	실적	18,315	20,215	22,228	-	-
	달성도	-	-	103.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 38개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149,100백만원)
2023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 37개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456,800백만원)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 37개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572,200백만원)
2025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 37개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424,30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대학육성사업 >

◦ (거점국립대육성)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 하여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국가균형성장 달성

- (특성화 연구대학) 대학별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 적기에 핵심인재 양성 및 연구성과 창출

- (학부교육 혁신)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든든하게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일반국립대육성) 국중대와 교대는 지역에 밀착한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AI 거점대학 >

◦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AI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운영을 통해 학사-석·박사급 전문인재 및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 (교육·연구 기반) AI 교원 및 인프라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교육·연구여건 개선

◦ (성장 지원 및 지역 AI 거점)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 및 창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AX 연구 등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국립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기획 및 총괄		사업 관리 · 성과 평가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 관리 평가단 운영 지원 • 평가·분석 및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설정 사업 수행 및 관리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 관리 · 운영 심의 및 자문		대학의 사업계획 ∙ 수행 ∙ 성과 관련 보완 지원 및 자문

8) 각종 평가

1) ‘26 예산 부대의견 (’25.12.)

◦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AI거점대학 등 선정기준과 방식을 수립하여 2026년 예산 집행 전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2) 예결위 ’23.결산 지적사항 (’24.8.)

◦ (지적) 교육부는 향후 일반재정지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소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가능한 대학정책을 마련할 것

◦ (조치) 향후에도 성과에 따른 지원 차등을 확대하여 철저히 성과 관리하고(’25년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0,000	-	150,000	150,000	150,000	100.0	-	-
2023	458,000	-	458,000	458,000	458,000	100.0	-	-
2024	572,200	-	572,200	572,200	572,200	100.0	-	-
2025	424,300	-	424,300	424,300	424,3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