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영유아보육료 지원 (16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050	051
명칭	교육	영유아및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31
명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서울 25~45% 지방 55~75% 민간보조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영유아보육료 지원	(2,850,100)	(3,240,039)	(3,353,124)	3,644,273	3,663,514	3,663,514	순증

※ 회계이동(‘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73,100	2,850,100	2,850,100	-	-	3,240,039	3,353,124	2,847,670	-	-	3,663,514
․0∼2세 보육료	2,400,235	2,577,235	-	-	-	2,892,683	2,987,079	-	-	-	3,115,893
․장애아보육료	71,109	71,109	-	-	-	73,447	75,266	-	-	-	79,74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309	28,309	-	-	-	28,637	28,637	-	-	-	27,059
․연장보육료	77,485	77,485	-	-	-	80,567	83,110	-	-	-	84,407
․미지급금 지원	16,300	16,300	-	-	-	85,011	85,011	-	-	-	34,76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79,612	79,612	-	-	-	79,612	93,939	-	-	-	70,389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	-	-	-	-	-	-	-	-	251,175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50	50	-	-	-	82	82	-	-	-	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6년 지원규모 : 510천명, 36,635억원 / 국비보조율 70.1%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92년~ 계속

⋅‘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92년 : 차등보육료 지원 시작

⋅‘99년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작

⋅‘03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작

⋅‘05년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시작

⋅‘06년 :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09년 : 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통합,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09.9월~)

⋅‘11년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50%→70%)

⋅‘12년 : 만0∼2세 및 만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

⋅‘13년 : 만0~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

⋅‘16년 : 만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16.7월~)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20.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2년~(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78,111백만원	3,025,145백만원	2,673,100백만원	3,353,124백만원	3,663,514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	-	-	-	-
	0~2세 보육료	보조	지자체 보조	3,115,893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장애아 보육료	보조	지자체 보조	79,748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보조	지자체 보조	27,059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연장 보육료	보조	지자체 보조	84,407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미지급금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4,761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조	지자체 보조	70,389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교사대 아동비율개선	보조	지자체 보조	251,175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보조	민간보조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82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영유아보육료 지원 : (2025 추경) 3,353,124백만원 → (2026 요구) 3,663,514백만원(310,390백만원 증)
(2025 본예산 3,240,039백만원 → 제2회 추경 3,353,124백만원)

① 0~2세 보육료 : (2025 추경) 2,987,079백만원 → (2026 요구) 3,115,893백만원 (128,814백만원 증)
(2025 본예산 2,892,683백만원 → 제2회 추경 2,897,079백만원)

- (요구) 지원 단가 인상(부모보육료3%, 기관보육료5%) 등에 따라 ’25년 추경 대비 128,814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508천명 × 정부지원단가 × 12개월 × 70.1% = 3,115,893백만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2세반 아동 全 계층

- (지원인원) (‘25년) 512천명 → (’26년) 508천명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0.8%)

- (지원단가) 426~1,277천원(부모보육료3% 인상, 기관보육료5% 인상)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 0∼2세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제외) >

(단위 : 천원)

구분	’25년 추경		’26년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0세반	567	1,227	584	1,277
1세반	500	859	515	892
2세반	414	658	426	682

② 장애아 보육료 : (2025 추경) 75,266백만원 → (2026 예산) 79,748백만원 (4,482백만원 증)
(2025 본예산 73,447백만원 → 제2회 추경 75,266백만원)

- (요구) 지원 단가 3% 인상 등에 따라 ’25년 추경 대비 4,48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14천명 × 정부지원단가 × 12개월 × 70.1% = 79,748백만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14천명)

- (지원단가) 317~1,376천원(3% 인상)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 장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단위 : 천원)

구분	’25년 추경		’26년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종일	616	1,336	634	1,376
방과후	308	922	317	949

③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2025 본예산) 28,637백만원 → (2026 예산) 27,059백만원 (△1,578백만원)

- (요구)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 감소(△1.3천명) 등을 반영하여 ’25년 대비 1,578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24천명 × 정부지원단가 × 12개월 × 70.1% = 27,059백만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24천명)

- (지원단가) 전년 동

* (야간연장) 일반 4,000원/H, 장애아 5,000원/H, (휴일) 일 보육료 150%, (24시간) 월 보육료 150%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④ 연장보육료 지원 : (2025 추경) 83,110백만원 → (2026 예산) 84,407백만원 (1,297백만원 증)
(2025 본예산 80,567백만원 → 제2회 추경 83,110백만원)

- (요구) 연장보육 이용률 증가(48.9 → 52.1%) 등을 반영하여 ’25년 추경 대비 1,297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510천명 × 정부지원단가 × 월평균이용시간 × 12개월 × 70.1% = 84,407백만원

- (지원대상)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510천명)

- (지원단가) 시간당 1∼3천원(전년 동)

* 0세‧장애아반 시간당 3,000원, 영아반(1~2세반) 시간당 2,000원, 유아반(3∼5세반) 시간당 1,000원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⑤ 미지급금 지원 : (2025 본예산) 85,011백만원 → (2026 예산) 34,761백만원 (△50,250백만원)

- (요구) ‘25년 미지급금 추정액 일부 해소를 위하여 ’25년 대비 50,250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25년 미지급금 추정액 일부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⑥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2025 추경) 93,939백만원 → (2026 예산) 70,389백만원 (△23,550백만원)
(2025 본예산 79,612백만원 → 제2회 추경 93,939백만원)

- (요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1∼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0세반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1:3 → 1:2) 추진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산출) 1세반 : 지원 공석 수 12,642개(‘24.12월 기준) × 370천원 × 12개월 × 70.1%
2세반 : 지원 공석 수 14,702개(‘24.12월 기준) × 251천원 × 12개월 × 70.1%

- (지원대상) 1~2세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단가) 1세반 370천원(3% 인상), 2세반 251천원(3% 인상)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⑦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251,175백만원 (순증, 신규)

- (요구)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1:3 → 1:2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미지원 기관에 재원하는 0세반 아동에 보육료(월 474천원) 추가 지원

- (산출) 63천명 × 474천원 × 12개월 × 70.1%

※ (물량) (25) 0 → (26) 62,994명('26년 인건비 미지원시설 0세아 수)

※ (단가) (25) 0 → (26) 474천원(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1:3→1:2)에 따른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추가 부담분)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⑧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 (2025 본예산) 82백만원 → (2026 예산) 8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등 보육료 지원 시스템, 예탁금 집행 및 정산, 제도 홍보 등 사업운영 관리

- (산출) 64백만원×1명+18백만원

- (지원대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국고보조율) (’25) 100.0% → (’26) 100.0%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53,12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353,042백만원 가. 0∼2세 보육료 : 2,987,079백만원 ㆍ(0세반) (62,026×660천원+91,762×567천원)×12×70.2% ㆍ(1세반) (118,923×359천원+200,060×500천원)×12×70.2% ㆍ(2세반) (135,038×244천원+229,447×414천원)×12×70.2%	3,644,27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663,514백만원 가. 0∼2세 보육료 : 3,115,893백만원 ㆍ(0세반) (62,994×693천원+93,194×584천원)×12개월×70.1%=825,050만원 ㆍ(1세반) (120,290×377천원+202,362×515천원)×12개월×70.1%=1,258,147백만원 ㆍ(2세반) (125,292×256천원+212,887×426천원)×12개월×70.1%=1,032,696백만원
	나. 장애아보육료 : 75,266백만원 ㆍ14천명 × 정부지원단가 308∼1,336천원 × 12개월 × 70.2%		나. 장애아보육료 : 79,748백만원 ㆍ14천명 × 정부지원단가 317∼1,376천원 × 12개월 × 70.1%
	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28,637백만원 ㆍ25천명 × 정부지원단가 × 12 × 70.2% * (야간연장) 일반 4,000원/H, 장애아 5,000원/H, (휴일) 일 보육료 150%, (24시간) 월 보육료 150%		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27,059백만원 ㆍ24천명 × 정부지원단가(전년 동) × 12개월 × 70.1% * (야간연장) 일반 4,000원/H, 장애아 5,000원/H, (휴일) 일 보육료 150%, (24시간) 월 보육료 150%
	라. 연장보육료 지원 : 83,110백만원 ㆍ516천명 × 정부지원단가 1∼3천원 × 월평균이용시간 × 12 × 70.2%		라. 연장보육료 지원 : 84,407백만원 ㆍ510천명 × 정부지원단가 1∼3천원 × 월평균이용시간 × 12개월 × 70.1%
	마. 미지급금 지원 : 85,011백만원 ㆍ’24년 미지급금 추정액 일부		마. 미지급금 지원 : 34,761백만원 ㆍ’25년 미지급금 추정액 일부
	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93,939백만원 ㆍ(0세반) 7,161개 × 660천원 × 12 × 70.2% ㆍ(1세반) 12,642개 × 359천원 × 12 × 70.2% ㆍ(2세반) 14,702개 × 244천원 × 12 × 70.2%		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0,389백만원 ㆍ(1세반) 12,642개 × 370천원 × 12개월 × 70.1% ㆍ(2세반) 14,702개 × 251천원 × 12개월 × 70.1%
			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51,175백만원(순증, 신규) ㆍ63천명 × 474천원 × 12개월 × 70.1%
	○ 민간경상보조(320-01) : 82백만원 가.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 82백만원 ㆍ64백만원 × 1명 + 1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82백만원 가.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 82백만원 ㆍ64백만원 × 1명 +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육료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2	81.7	81.7	82.1	-	무상보육 도입(’13년), 저출산 등으로 ’19년부터 변경된 측정방식(5점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에 따른 실적치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19년) 77.8점	○ 측정대상 :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학부모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81.6	85.9	87.1	-	-
	달성도	99.5	105.1	106.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0~2세 보육료 지원 아동수(12월 기준) : 639천명 ○ ’23년 0∼2세 보육료 단가 평균 4.0% 인상
2023	○ 0~2세 보육료 지원 아동수(12월 기준) : 611천명 ○ ’24년 0∼2세 보육료 단가 평균 5.0% 인상
2024	○ 0~2세 보육료 지원 아동수(12월 기준) : 589천명 ○ 종전 ‘부모급여’에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0~1세 부모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이관(’25년~)
2025	○ 0~2세 보육료 지원 아동수(7월 기준) : 525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정처·교육위, ’23결산) 영유아보육료 편성 대비 과다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의무지출 사업의 예비비 편성 지양

○ (예정처, ’25예산)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25년 예산이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

○ (예정처·교육위·예결위, ’24결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추계 현실화 및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편성 지양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02,771	△24,660	3,178,111	3,178,111	3,178,111	100.0	-	-
2023	3,025,145	-	3,025,145	3,163,445	3,163,445	100.0	-	-
2024	2,673,100	-	2,673,100	2,850,100	2,850,100	100.0	-	-
2025	3,240,039	113,085	3,353,124	3,353,124	3,353,124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49천명)로 1,383억원 예비비 편성
2024	-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39천명)로 1,770억원 예비비 편성
2025	- 하반기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5% 인상 등으로 113,085백만원 추경 편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