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4)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8001-8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050	051
명칭	교육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001	805
명칭	회계간 거래	회계간 거래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소관부처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	-	-	-	2,638,044	2,638,044	순증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2,638,044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	-	-	-	-	-	-	-	-	-	-	2,638,0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 영유아 관련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예정)하고 한시(~’30.12.31.)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법령에 따라 교육세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안(발의 추진)

※ 참고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5조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추진경위 - 만 5세 누리과정 도입(’12년) →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13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년 연장 (‘19년) → 3년 추가 연장 (‘22년) → 5년 추가 연장 (‘25년)

※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계획(’24.6월)

구분	5세 누리과정 도입(‘12년)	3~4세 누리과정 확대(‘13년)
내용	-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	-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로 확대
지원 대상	- 만 5세 전 계층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	- 만 3~5세 전 계층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30

※ 누리과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확대‧개편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중(’26.1월, 잠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38,04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회계간 거래)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 사업 수혜자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5) 0원 → (’26) 2,638,044 백만원, 순증

- (내용) 「영유아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 전출

- (산출) 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638,044 백만원 × 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638,044	○ 특별회계 전출금(교육세 지원분) (610-02) : 2,638,044 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638,044 백만원 ×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신규사업,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신규사업,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일반회계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	징수결의 및 고지	⇒	특별회계로 전출 요청	⇒	지출
		사업부서		지원부서		사업부서		지원부서
								⇓
특별회계				집행	⇐	사업 추진 기관으로 지출	⇐	회계간 거래 수납처리
				사업 수행 기관		사업·지원부서		지원부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신규사업,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신규사업,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