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유아 특별회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050	051
명칭	교육	영유아및 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1
명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소관부처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470,335	470,335	470,33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28,852	128852	-	-	470,335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	-	-	128,852	128852	-	-	470,3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 무상 실현

※ 국정과제 101-3 :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추진 발표(유보통합 실행계획, ’24.6.27)

- ’25년 5세 무상교육·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2,681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회 ’25년 예산안 수정안, ’24.12.10)

- 대통령 공약에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과제 포함(’25.5월)

- 제33회 국무회의, 5세 무상교육·보육 목적예비비 배정 심의·의결(’25.7.29.)

- 제37회 국무회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예산(’26년~’3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심의·의결(’25.8.1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년~계속   ※ ’25년은 예비비 배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70,335

- 기타 : (’25) 5세 27.8만명 → (’26) 4~5세 50.3만명 → (’27~) 3~5세 74.2만명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

- 사업 수혜자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2026 예산) 470,335백만원, 신규

- (요구)

· (지원대상)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총 503,441명

· (지원단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산출)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101,902명 × 2만원 × 12개월 = 24,456백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226,221명 × 11만원 × 12개월 = 298,612백만원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175,318명 × 7만원 × 12개월 = 147,26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470,335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470,335백만원 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ㆍ 101,902명 × 2만원 × 12개월 = 24,456백만원 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ㆍ 226,221명 × 11만원 × 12개월 = 298,612백만원 다.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ㆍ 175,318명 × 7만원 × 12개월 = 147,26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5세 유아 27.8만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6년 4~5세 유아 50.3만명 지원, ’27년 이후 매년 3~5세 유아 74.2만명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면제 대상)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부처	직접교부	수행기관	집행	지원대상자
교육부 (470,335백만원)	교육부 ⇒ 시도교육청 (470,335백만원)	시도교육청 (470,335백만원)	시도교육청 (323,068백만원)	전국 공사립 유치원
			시도교육청 ⇒ 지자체 (147,267백만원)	전국 어린이집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정감사(’25.10월)

- (지적) 시도교육청 자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삭감 부적정

- (조치)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유아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ㅇ 예결위(’25.11월)

- (지적)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관리 필요

- (조치) 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 등으로 정책 효과 관리

ㅇ 교육위(’25.11월)

- (지적)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

- (조치)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예산 반영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128,852	128,85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