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7019-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9	200
명칭	교육행정지원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무처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475	546	546	562	568	22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4	655	475	-	180	546	546	393	11	142	56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614	655	475	-	180	546	546	393	11	142	568
○ 비목별 분류(합계)	614	655	475	-	180	546	546	393	11	142	568
․상용임금(110-03)	246	287	247	-	40	253	253	171	-	83	271
․일용임금(110-04)	11	11	7	-	4	18	18	16	-	2	18
․특근매식비(210-05)	88	88	10	-	78	17	17	15	2	-	17
․복리후생비(210-12)	58	58	27	-	31	57	57	31	-	26	57
․기타운영비(210-16)	59	59	57	-	2	63	63	53	10	-	63
․직책수행경비(250-02)	78	78	77	-	1	78	78	69	-	9	78
․ 특정업무경비 (250-03)	7	7	7	-	-	7	7	7	-	-	7
․고용부담금(320-09)	67	67	43	-	24	53	53	31	-	22	5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14	655	475	-	180	546	546	393	11	142	56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614	655	475	-	180	546	546	393	11	142	568
-상용임금(110-03)	246	287	247	-	40	253	253	171	-	83	271
-일용임금(110-04)	11	11	7	-	4	18	18	16	-	2	18
-특근매식비 (210-05)	88	88	10	-	78	17	17	15	2	-	17
-복리후생비 (210-12)	58	58	27	-	31	57	57	31	-	26	57
-기타운영비 (210-16)	59	59	57	-	2	63	63	53	10	-	63
-직책수행경비 (250-02)	78	78	77	-	1	78	78	69	-	9	78
-특정업무경비 (250-03)	7	7	7	-	-	7	7	7	-	-	7
-고용부담금 (320-09)	67	67	43	-	24	53	53	31	-	22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상용임금, 직책수행경비,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 성격의 기본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2022.9.27. 출범 당시 위원장실 및 상임위원실(2실)에 비서·운전원 등 공무직원 2명 총 6명 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	859	614	546	5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교육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 (‘25) 546백만원 → (’26) 568백만원

- (내용) 상용임금,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수당 등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 (산출)

상용임금(110-03) :  271백만원, 일용임금(110-04) : 18백만원, 특근매식비(210-05) : 17백만원,
복리후생비(210-12) : 57백만원, 기타운영비(210-16) : 63백만원, 특정업무경비(250-03) : 7백만원

직책수행경비(250-02) : 78백만원, 고용부담금(320-09) : 5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6 백만원	○ 인건비(110) : 271,510천원 가. 상용임금(110-03) : 253,368천원 ㆍ 계약직 인건비: 2,015,800원*6명*12월 = 145,138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6,477원*6명*27시간* 12개월 = 32,031천원 ㆍ 가족수당 : 40,000원*6명*12개월= 2,880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6명*12개월 = 10,080천원 ㆍ 연가보상비 : 703,020원*6명*1개월= 4,218천원 ㆍ 교통보조비 : 60,000원*6명*12개월= 4,320천원 ㆍ 명절휴가비 : 550,000원*6명*2개월= 6,600천원 ㆍ 성과상여금 : 800,000원*6명*1개월= 4,800천원 ㆍ 근속수당 : 80,000원*6명*12개월= 5,760천원 ㆍ 인건비(변호사) : 2,526,400원*1명*12개월 = 30,317천원 ㆍ 정액급식비(변호사) : 140천원*1명*12개월 = 1,680천원 ㆍ 교통보조비 : 60,000원*1명*12개월= 720천원 ㆍ 명절휴가비(변호사) : 2,526,400원*1명*0.6*2회 = 3,032천원 ㆍ 시간외수당(변호사) : 21,333원*1명*7시간*12개월 = 1,792천원 나. 일용임금(110-04) = 18,142천원 ㆍ 기타업무보조 : 2,015,800*1명*9개월 = 18,142천원 ○ 운영비(210) : 136,716천원 가. 특근매식비(210-05) : 17,106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 7천원*6시간*9명*12개월 = 4,536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 7천원*6시간*9명*12개월 = 4,536천원 ㆍ 참여지원과 : 7천원*6시간*16명*12개월 = 8,064천원 ㆍ 단수조정 : -30,000원= -30천원 나 복리후생비(210-12) : 56,750천원 ㆍ 직원 맞춤형 복지비 : 1,000,000원*45명 = 45,000천원 ㆍ 기타 맞춤형 복지비 : 450,000원*20명 = 9,000천원 ㆍ 직원생일 축하 : 50,000원*45명=2,250천원 ㆍ 직원출산 축하 : 100,000*5명= 500천원 다. 기타운영비(210-16) : 62,860천원 ㆍ 과 운영비 : 210,000원*3개과*12월=7,560천원 ㆍ 비서실 운영(위원장) : 1,000,000원*1개*12월 = 12,000천원 ㆍ 비서실 운영(상임위원) : 700,000원*2개*12월 = 16,800천원 ㆍ 비서실 운영(사무처장실) : 500,000원*1개*12월 = 6,000천원 ㆍ 직원 축조의금 : 50,000원*30명=1,500천원 ㆍ 기타 경조화환 : 100,000원*30회*3식=9,000천원 ㆍ 명절유관기관 격려 : 4,000,000원*2회=8,000천원 ㆍ 우수부서 및 직원격려 : 1,000,000원*2명*1회 = 2,000천원 ○ 직무수행경비(250) : 85,050천원 가. 직책수행경비(250-02) : 77,850천원 ㆍ 위원장 : 1,987,500원*1명*12월=23,850천원 ㆍ 상임위원(차관급) : 1,125,000원*2명*12월 = 27,000천원 ㆍ 사무처장 : 900,000원*1명*12월=10,800천원 ㆍ 과장(4급,장학관) : 350,000원*3명*12월 = 12,600천원 ㆍ 서기관 : 150,000원*2명*12월=3,600천원 나. 특정업무경비(250-03) : 7,200천원 ㆍ 예산편성활동비 : 150,000원*4명*12월 = 7,200천원 ○ 민간이전(320) : 52,724천원 가. 고용부담금(320-09) : 52,724천원 ㆍ 4대보험료 : 35,971,168원*6명*11.22% = 24,216천원 ㆍ 퇴직연금 : 35,971,168원*6명/12월= 17,986천원 ㆍ 4대보험료(변호사) : 37,540,452원*1명*11.22% = 4,212천원 ㆍ 퇴직연금(변호사) : 37,540,452원*1명/12월 = 3,128천원 ㆍ 4대보험료(일용직) : 18,142,200원*1명*11.22% = 2,036천원 ㆍ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료 : 63,680,452원*2명*0.90% = 1,146천원	568 백만원	○ 인건비(110) : 289,222천원 가. 상용임금(110-03) : 271,080천원 ㆍ 인건비: 2,076,700원*6명*12월= 149,522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7,572원*6명*29시간*12개월= 36,690천원 ㆍ 가족수당 : 40,000원*6명*12개월= 2,880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6명*12개월 = 10,080천원 ㆍ 연가보상비 : 843,408천원*6명*1개월 = 5,060천원 ㆍ 교통보조비 : 60,000원*6명*12개월= 4,320천원 ㆍ 명절휴가비 : 550,000원*6명*2개월= 6,600천원 ㆍ 성과상여금 : 800,000원*6명*1개월= 4,800천원 ㆍ 근속수당 : 80,000원*6명*12개월= 5,760천원 ㆍ 인건비(변호사) : 3,308,200원*1명*12개월 = 39,698천원 ㆍ 정액급식비(변호사) : 140,000원*1명*12개월= 1,680천원 ㆍ 교통보조비 : 60,000원*1명*12개월= 720천원 ㆍ 명절휴가비(변호사) : 550천원*1명*2개월= 1,100천원 ㆍ 시간외수당(변호사) : 25,836원*1명*7시간*12개월 = 2,170천원 나. 일용임금(110-04) = 18,142천원 ㆍ 기타업무보조 : 2,015,800*1명*9개월 = 18,142천원 ○ 운영비(210) : 136,516천원 가. 특근매식비(210-05) : 17,106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 9천원*1.5시간*15명*12개월 = 2,430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 9천원*1.5시간*11명*12개월 = 1,782천원 ㆍ 교육과정조사협력과 : 9천원*1.5시간*7명*12개월 = 1,134천원 ㆍ 교육소통기획과 : 9천원*1.5시간*8명*12개월 = 1,296천원 ㆍ 숙의공론화과 : 9천원*1.5시간*9명*12개월 = 1,458천원 ㆍ 운영지원과 : 9천원*5시간*16명*12개월 = 8,640천원 ㆍ 단수조정 : 366,000원= 366천원 나 복리후생비(210-12) : 56,550천원 ㆍ 직원 맞춤형 복지비 : 830,000원*60명 =49,800천원 ㆍ 기타 맞춤형 복지비 : 130,000원*25명 = 3,250천원 ㆍ 직원생일 축하 : 50,000원*60명=3,000천원 ㆍ 직원출산 축하 : 100,000*5명= 500천원 다. 기타운영비(210-16) : 62,860천원 ㆍ 과 운영비 : 180,000원*6개과*12월=12,960천원 ㆍ 비서실 운영(위원장) : 1,000,000원*1개*12월=12,000천원 ㆍ 비서실 운영(상임위원) : 700,000원*2개*12월 =16,800천원 ㆍ 비서실 운영(사무처장실) : 500,000원*1개*12월 =6,000천원 ㆍ 직원 축조의금 : 50,000원*16명=800천원 ㆍ 기타 경조화환 : 100,000원*90회=9,000천원 ㆍ 명절유관기관 격려 : 2,500,000원*2회=5000천원 ㆍ 우수부서 및 직원격려 : 30,000원*10명*1회 =300천원 ○ 직무수행경비(250) : 85,050천원 가. 직책수행경비(250-02) : 77,850천원 ㆍ 위원장 : 1,987,500원*1명*12월=23,850천원 ㆍ 상임위원(차관급) : 1,125,000원*2명*12월 = 27,000천원 ㆍ 사무처장 : 900,000원*1명*12월=10,800천원 ㆍ 과장(4급,장학관) : 350,000원*3명*12월 = 12,600천원 ㆍ 서기관 : 150,000원*2명*12월=3,600천원 나. 특정업무경비(250-03) : 7,200천원 ㆍ 예산편성활동비 : 150,000원*4명*12월 = 7,200천원 ○ 민간이전(320) : 57,212천원 가. 고용부담금(320-09) : 57,212천원 ㆍ 4대보험료 : 37,618,833원*6명*11.47% = 25,889천원 ㆍ 퇴직연금 : 37,618,833원*6명*0.0833 = 18,802천원 ㆍ 4대보험료(변호사) : 45,369,000원*1명*11.47% = 5,204천원 ㆍ 퇴직연금(변호사) : 45,369,000원*1명*0.0833 = 3,779천원 ㆍ 4대보험료(일용직) : 18,142,200원*1명*11.47% = 2,081천원 ㆍ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료 : 80,958,515원*2명*0.90% = 1,45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금배정		자금 재배정
	기획예산처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부서

예산요구(국가교육위원회) → 예산심의(기획예산처)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기획예산처) → 자금배정(기획예산처→국가교육위원회)→ 자금 재배정(국가교육위원회→사업부서) → 사업추진(사업부서)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 편성 오류로 과다하게 편성된 고용부담금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무실 이전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예정처, ‘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	-	15	108	76	70.3	-	31
2023	859	-	859	598	369	61.7	41	188
2024	614	-	614	655	475	72.6	-	179
2025	546	-	546	546	393	72	11	1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체 : 금14,800천원 * 교육부로부터 이체받은 정원에 대한 기본경비를 이체(2022.10.25.) - 예비비 배정액 : 금92,920천원 * ‘22.9.27.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순증된 인원 대한 기본경비를 예비비로 배정 - 불용액 : 31백만원(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체 : 859백만원 * 교육부로에서 편성한 2023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를 이체 받음(‘23.1.4.) - 전용 : 261백만원 *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대상(7019-200) 고용부담금 중 261백만원을 기본경비 총액비대상(7019-250)의 시설장비유지비(216백만원)와 자산취득비(45백만원)로 전용(’23.5.11.)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179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 기본경비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의 일부 11백만원 이월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 불용액 : 집행잔액 14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