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70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9	250
명칭	교육행정지원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무처
운영지원과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690	1,917	1,917	1,975	1,736	△181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22	2,151	1,689	133	326	1,917	2,050	1,537	331	182	1,73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22	2,151	1,689	133	326	1,917	2,050	1,537	331	182	1,736
○ 비목별 분류(합계)	1,922	2,151	1,689	133	326	1,917	2,050	1,537	331	182	1,736
․일반수용비 (210-01)	417	442	333	0	105	473	587	486	102	-	28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2	42	39	0	2	34	70	67	-	3	65
․임차료(210-07)	201	253	125	18	220	168	186	108	78	-	265
․유류비(210-08)	29	29	15	0	13	29	29	14	-	15	1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5	56	4	0	51	157	157	59	80	18	58
․일반용역비 (210-14)	74	85	69	0	16	374	224	156	46	23	375
․관리용역비 (210-15)	120	120	123	0	0	244	244	225	-	19	288
․국내여비(220-01)	50	52	31	0	21	55	55	33	22	-	53
․국외업무여비 (220-02)	0	23	22	0	0	58	58	0	-	58	55
․사업추진비 (240-01)	20	22	22	0	0	29	29	27	1	-	2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0	42	41	0	2	38	38	37	1	-	36
․일반연구비 (260-01)	450	561	492	69	1	50	119	73	-	46	20
․포상금 (310-03)	-	-	-	-	-	-	-	-	-	-	20
․자산취득비 (430-01)	424	424	373	46	7	208	254	252	1	-	140
․무형자산 (440-00)	-	-	-	-	-	-	-		-	-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22	2,151	1,689	133	326	1,917	2,050	1,537	331	182	1,73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22	2,151	1,689	133	326	1,917	2,050	1,537	331	182	1,736
-일반수용비 (210-01)	417	442	333	0	105	473	587	486	102	-	28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2	42	39	0	2	34	70	67	-	3	65
-임차료(210-07)	201	253	125	18	220	168	186	108	78	-	265
-유류비(210-08)	29	29	15	0	13	29	29	14	-	15	1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5	56	4	0	51	157	157	59	80	18	58
-일반용역비 (210-14)	74	85	69	0	16	374	224	156	46	23	375
-관리용역비 (210-15)	120	120	123	0	0	244	244	225	-	19	288
-국내여비(220-01)	50	52	31	0	21	55	55	33	22	-	53
-국외업무여비 (220-02)	0	23	22	0	0	58	58	0	-	58	55
-사업추진비 (240-01)	20	22	22	0	0	29	29	27	1	-	2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0	42	41	0	2	38	38	37	1	-	36
-일반연구비 (260-01)	450	561	492	69	1	50	119	73	-	46	20
-포상금 (310-03)	-	-	-	-	-	-	-	-	-	-	20
-자산취득비 (430-01)	424	424	373	46	7	208	254	252	1	-	140
-무형자산 (440-00)	-	-	-	-	-	-	-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적 운영 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22.) 1처 3개과 → (’26.) 1처 6개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	1,476	1,922	1,917	1,7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수혜자 : 국가교육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25) 1,917백만원 → (’26) 1,736백만원

- (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 (산출)

일반수용비(210-01) : 28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5백만원, 임차료(210-07) : 265백만원,
유류비(210-08) : 1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8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 : 375백만원,
관리용역비(210-15) : 288백만원, 국내여비(220-01) : 53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 55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 28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6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 20백만원,

포상금(310-03) : 20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 140백만원, 무형자산(440-00) : 3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17 백만원	○ 운영비(210) : 1,479,316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473,216천원 ㆍ 자료 인쇄 : 15,000천원*1식*2과= 30,00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700천원*12월*2과= 16,8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700천원*12월*2과 = 16,8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천원*12월*2과=4,800천원 ㆍ 기타 자료 인쇄 : 2,000,000원*12월=24,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등 : 700천원*12월=8,400천원 ㆍ 소모품 구입 등 : 1,500,000원*12월=18,000천원 ㆍ 신문 및 간행물 구독 : 300천원*12월=3,600천원 ㆍ 정책자료 등 구입 : 500,000원*6회=3,000천원 ㆍ 관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등 : 300,000원*3대*12월 =10,800천원 ㆍ 업무용 수첩 제작 : 100천원*100부=10,000천원 ㆍ 현수막 등 행사용품 제작 : 500,000원*12회=6,000천원 ㆍ 인사교육훈련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인쇄 : 500,000원*6회=3,000천원 ㆍ 문서 등 기록물 폐기 : 1,000천원*2회=2,000천원 ㆍ 법률 자문 사례비 : 500천원*5식*4회=10,000천원 ㆍ 카페트 및 쇼파 커버 등 세탁 : 300천원*2식*6회 =3,600천원 ㆍ 임명장 및 상장표지 등 구입 : 1백만원*4회=4,000천원 ㆍ 체육행사 소모품 구입 : 5백만원*1식=5,000천원 ㆍ 업무용 택시비 등 : 300,000원*12월=3,600천원 ㆍ 조직도 등 인쇄 : 500천원*6회 =3,000천원 ㆍ 예산안 심의자료 등 인쇄 : 50,000원*60부*6회 =18,000천원 ㆍ 국회 등 요구자료 인쇄 : 50,000원*60부*6회=18,000천원 ㆍ 민방위 훈련 소모품 구입 : 300천원*4식 =1,200천원 ㆍ 저작물 이용료 등 : 2,000천원*4회=8,000천원 ㆍ 행사 영상 촬영 소모품 등 : 1,000천원*6회 =6,000천원 ㆍ 정책소개 자료 제작 및 광고 : 20백만원*4회=80,000천원 ㆍ 홍보용품 구입등 : 20백만원*3식=60,000천원 ㆍ 행정소송비용 : 5,000,000원*4회=20,000천원 ㆍ 신규자 교육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고급관리자 과정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승진자 과정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전문교육과정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과(팀)장급 역량강화 : 1,000,000원*4회 =4,000천원 ㆍ 일반직 및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 : 1,000,000원*6명*2회=12,000천원 ㆍ 신임연구관(사) 교육 : 1,000,000원*2명*2회 =4,000천원 ㆍ 교장(감)자격연수 : 1,000천원*2명=2,000천원 ㆍ 상시학습지원 : 1,000,000원*30명=30,000천원 ㆍ 직장교육 자체강사료 : 2,000,000원*2명*4회=16,000천원 ㆍ 단수조정 : -384,000원=-384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4,300천원 ㆍ 백서우편요금 : 4,000원*1,000부=4,000천원 ㆍ 통신요금 : 450,000원*12월=5,400천원 ㆍ 우편요금 : 100,000원*12월=1,200천원 ㆍ 유선방송수신료 : 100,000원*12월=1,200천원 ㆍ 재정보증보험 : 30,000원*10명=300천원 ㆍ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100,000원*12월 =1,200천원 ㆍ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 1,000천원*12월 =12,000천원 ㆍ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 3,000천원*3월=9,000천원 다. 임차료(210-07) : 167,400천원 ㆍ 공용차량 임차 : 2,400천원*3대*12월=86,400천원 ㆍ 정보화기기 임차 등 : 2,000천원*3식*12월 =72,000천원 ㆍ 기타장비 및 회의장 임차 : 1,000천원*3식*3월 =9,000천원 라. 유류비(210-08) : 28,800천원 ㆍ 관용차량 유류비 : 800천원*3대*12월=28,8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7,000천원 ㆍ 사무실 재배치 및 기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28,000,000원*5식=140,000천원 ㆍ 공용차량 유지보수 : 500,000원*3대*8월 = 12,000천원 ㆍ 기타 각종 유지보수 : 5,000,000원*1식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374,400천원 ㆍ 온라인뉴스모니터링 등 : 210,000원*20개*12월 = 50,400천원 ㆍ 정책홍보 컨설팅 제공 :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ㆍ 재무결산 및 행사 용역 : 22,000,000원*2식 = 44,000천원 ㆍ 온라인콘텐츠 제작 : 50,000,000원*5회 =25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44,200천원 ㆍ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 2,000,000원*12월 =24,000천원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 3,000,000원*12월 =36,000천원 ㆍ 정보보안 유지보수 : 2,000,000원*12월 =24,000천원 ㆍ 물품운용 유지 보수 : 2,000,000원*12월 =24,000천원 ㆍ 복합기 등 유지보수 : 1,000,000원*12월 =12,000천원 ㆍ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10,350,000원*12월 =124,200천원 ○ 여비(220) : 112,760천원 가. 국내여비(220-01) : 54,760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관내여비 : 20,000원*6명*2회*12월 = 2,880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관외여비 : 60,000원*6명*2회*12월 = 8,640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관내여비 : 20,000원*6명*2회*12월 = 2,880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관외여비 : 60,000원*6명*2회*12월 = 8,640천원 ㆍ 참여지원과 관내여비 : 20,000원*7명*4회*12월 = 6,720천원 ㆍ 참여지원과 관외여비 : 100,000원*7명*2회*12월 = 16,800천원 ㆍ 교육훈련여비 : 110,000원*4명*5회=2,200천원 ㆍ 국내이전비 : 2,000,000원*3명=6,000천원 나. 국외업무여비(220-02) : 58,000천원 ㆍ 국외여비 : 5,800,000원*5명*2회=58,000천원 ○ 업무추진비(240) : 66,924천원 가. 사업추진비(240-01) : 28,962천원 ㆍ 해외출장 지원 : 2,500,000원*5명*2회 = 25,000천원 ㆍ 각종사업추진 및 행사 지원 등 : 396,200원 *10회=3,962천원 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7,962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업무협의 : 30,000원*10명*12월 = 3,600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업무협의 : 30,000원*12명*12월 = 4,320천원 ㆍ 언론기관 간담회 : 30,000원*30명*4회 = 3,600천원 ㆍ 출입기자 간담회 : 30,000원*10명*5회 = 1,500천원 ㆍ 대 유관기관 협의 : 30,000원*20명*15회 = 9,000천원 ㆍ 예결산 관련 업무협의 : 30,000원*8명*12회 = 2,880천원 ㆍ 국회업무 관련 업무 협의 : 30,000원*8명 *12회=2,880천원 ㆍ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담당자 업무 협의 : 30,000원*5명*6회=900천원 ㆍ 홍보 관련 업무협의 : 30,000원*5명*6회 =900천원 ㆍ 외부기관 업무협의 : 30천원*5명*6회=900천원 ㆍ 직원 체육행사 : 2,000,000원*1회=2,000천원 ㆍ 참여지원과 업무협의 : 30,000원*15명*12월 =5,400천원 ㆍ 단수조정 : 82,000원=82천원 ○ 연구용역비(260) : 5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ㆍ 기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 50백만원*1식 = 50,000천원 ○ 유형자산(430) : 208,000천원 가. 자산취득비(430-01)) : 208,000천원 ㆍ 사무실 집기 및 기타 물품 등 구입 : 20,000,000원*5식=100,000천원 ㆍ 전산장비 등 구입 : 40,000,000원*2회 = 80,000천원 ㆍ 소프트웨어 구입 : 28,000천원*1식=28,000천원	1,736 백만원	○ 운영비(210) : 1,354,749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284,849천원 1. 교육발전총괄과 ㆍ 자료 인쇄 : 580,000원*12월= 6,96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500,000원*12월=6,0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500,000원*12월= 6,0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000원*12월=2,400천원 2. 교육과정정책과 ㆍ 자료 인쇄 : 420,000원*12월= 5,04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400,000원*12월=4,8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400,000원*12월= 4,8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000원*12월=2,400천원 3. 교육과정조사협력과 ㆍ 자료 인쇄 : 420,000원*1식= 5,04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400,000원*12월=4,8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400,000원*12월= 4,8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000원*12월=2,400천원 4. 교육소통기획과 ㆍ 자료 인쇄 : 420,000원*1식= 5,04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400,000원*12월=4,8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400,000원*12월= 4,8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000원*12월=2,400천원 5. 숙의공론화과 ㆍ 자료 인쇄 : 420,000원*1식= 5,04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400,000원*12월=4,8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400,000원*12월= 4,8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200,000원*12월=2,400천원 6. 운영지원과 ㆍ 자료 인쇄 : 580,000원*1식= 6,960천원 ㆍ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 500,000원*12월=6,000천원 ㆍ 전산소모품 등 구입 : 500,000원*12월= 6,000천원 ㆍ 공용택시비 : 300,000원*12월=3,600천원 ㆍ 신문 및 간행물 구독 : 200,000원*12월=2,400천원 ㆍ 정책자료 등 구입 : 500,000원*6회=3,000천원 ㆍ 관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등 : 200,000원*3대*12월=7,200천원 ㆍ 업무용 수첩 제작 : 100,000원*100부=10,000천원 ㆍ 현수막 등 행사용품 제작 : 500,000원*12회=6,000천원 ㆍ 인사교육훈련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인쇄 : 300,000원*6회=1,800천원 ㆍ 문서 등 기록물 폐기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법률 자문 사례비 : 500,000원*5식*4회=10,000천원 ㆍ 카페트 및 쇼파 커버 등 세탁 : 300,000원*2식*4회=2,400천원 ㆍ 임명장 및 상장표지 등 구입 : 1,000,000원*1회=1,000천원 ㆍ 체육행사 소모품 구입 : 1,000,000원*1식=1,000천원 ㆍ 업무안내도 및 조직도 등 인쇄 : 500,000원*4회=2,000천원 ㆍ 예산안 심의자료 등 인쇄 : 50,000원*50부*6회 =15,000천원 ㆍ 국회 등 요구자료 인쇄 : 50,000원*50부*6회=15,000천원 ㆍ 민방위 훈련 소모품 구입 : 300,000원*1식=300천원 ㆍ 저작물 이용료 등 : 2,000,000원*2회=4,000천원 ㆍ 정책소개 자료 제작 및 광고 : 10,000,000원*1식=10,000천원 ㆍ 홍보용품 구입 등 : 10,000천원*1식=10,000천원 ㆍ 행정소송비용 : 5,000,000원*2회=10,000천원 ㆍ 신규자 교육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고급관리자 과정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승진자 과정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전문교육과정 : 1,000,000원*1회=1,000천원 ㆍ 과(팀)장급 역량강화 : 1,000,000원*2회=2,000천원 ㆍ 일반직 및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 : 1,000,000원*2명*2회=4,000천원 ㆍ 신임연구관(사) 교육 : 1,000,000원*2명*2회=4,000천원 ㆍ 교장(감)자격연수 : 1,000천원*2명=2,000천원 ㆍ 상시학습지원 : 1,000,000원*32명=32,000천원 ㆍ 직장교육 자체강사료 : 1,000,000원*2명*4회=8,000천원 ㆍ 단수조정 : 749,000원=749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5,100천원 ㆍ 간편인증 서비스 : 1,000천원*4회= 4,000천원 ㆍ 통신요금 : 400,000원*12월=4,800천원 ㆍ 우편요금 : 100,000원*12월=1,200천원 ㆍ 유선 및 케이블 방송 수신료 : 100,000원*12월=1,200천원 ㆍ 재정보증보험 : 30,000원*10명=300천원 ㆍ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100,000원*12월 = 1,200천원 ㆍ 장애인고용부담금 : 52,400,000원*1식 = 52,400천원 다. 임차료(210-07) : 265,200천원 ㆍ 공용차량 임차 : 2,200,000원*3대*12월 =79,200천원 ㆍ 정보화기기 임차 등 : 1,000,000원*3식*12월=36,000천원 ㆍ 기타장비 및 회의장 임차 : 3,000,000원*3식*12월 =108,000천원 ㆍ 관사 등 임차 : 3,500,000원*12월=42,000천원 라. 유류비(210-08) : 18,000천원 ㆍ 관용차량 유류비 : 500,000원*3대*12월 = 18,0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8,000천원 ㆍ 사무실 재배치 및 기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25,000,000원*2식=50,000천원 ㆍ 공용차량 유지보수 : 500,000원*3대*4회 =6,000천원 ㆍ 기타 각종 유지보수 : 2,000,000원*1식 =2,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375,000천원 ㆍ 온라인뉴스모니터링 등 : 55,000원*50개*12월=33,000천원 ㆍ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120,000,000원*1식= 120,000천원 ㆍ 대국민 홍보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 200,000,000원*1식=200,000천원 ㆍ 재무결산 용역 : 22,000,000원*1식=22,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88,600천원 ㆍ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 2,000천원*12월=24,000천원 ㆍ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3,000,000원*12월 =36,000천원 ㆍ 정보보안 유지보수 : 2백만원*12월=24,000천원 ㆍ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177백만원*1식=177,000천원 ㆍ 물품운용 유지 보수 : 1백만원*12월=12,000천원 ㆍ 복합기 등 유지보수 : 1,300천원*12월=15,600천원 ○ 여비(220) : 107,673천원 가. 국내여비(220-01) : 52,573천원 ㆍ 관내여비 - 교육발전총괄과 : 10천원*6명*2회*12월=1,440천원 - 교육과정정책과 : 10천원*5명*2회*12월=1,200천원 - 교육과정조사협력과 : 10천원*5명*2회*12월=1,200천원 - 교육소통기획과 : 10천원*5명*2회*12월=1,200천원 - 숙의공론화과 : 10천원*5명*2회*12월=1,200천원 - 운영지원과 : 10천원*6명*2회*12월=1,440천원 ㆍ 관외여비 - 교육발전총괄과 : 50천원*6명*2회*12월=7,200천원 - 교육과정정책과 : 50천원*5명*2회*12월=6,000천원 - 교육과정조사협력과 : 50천원*5명*2회*12월=6,000천원 - 교육소통기획과 : 50천원*5명*2회*12월=6,000천원 - 숙의공론화과 : 50천원*5명*2회*12월=6,000천원 - 운영지원과 : 50천원*6명*2회*12월=7,200천원 ㆍ 교육훈련여비 : 100,000원*4명*5회=2,000천원 ㆍ 국내이전비 :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단수조정 : 493,000원=493천원 나. 국외업무여비(220-02) : 55,100천원 ㆍ 국외여비 : 5,510,000원*5명*2회=55,100천원 ○ 업무추진비(240) : 63,578천원 가. 사업추진비(240-01) : 27,514천원 ㆍ 해외출장 지원 : 2,500천원*5명*2회=25,000천원 ㆍ 행사 지원 등 : 628,500원*4회=2,514천원 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6,064천원 ㆍ 교육발전총괄과: 30천원*11명*10회=3,300천원 ㆍ 교육과정정책과 : 30천원*8명*10회=2,400천원 ㆍ 교육과정조사협력과 : 30천원*7명*10회=2,100천원 ㆍ 교육소통기획과 : 30천원*7명*10회=2,100천원 ㆍ 숙의공론화과 : 30천원*7명*10회=2,100천원 ㆍ 운영지원과 : 30천원*15명*12월=5,400천원 ㆍ 언론기관 간담회 : 30천원*30명*4회=3,600천원 ㆍ 출입기자 간담회 : 30천원*10명*4회=1,200천원 ㆍ 유관기관 협의 : 30천원*20명*10회=6,000천원 ㆍ 예결산 관련 업무 협의 : 30천원*8명*10회=2,400천원 ㆍ 국회 관련 협의 : 30천원*8명*10회=2,400천원 ㆍ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협의 : 30,천원*5명*4회=600천원 ㆍ 홍보 관련 협의 : 30천원*5명*4회=600천원 ㆍ 관계기관 간담회 : 30천원*5명*4회=600천원 ㆍ 직원 체육행사 : 1,000천원*1식=1,000천원 ㆍ 단수조정 : 264,000원=264천원 ○ 연구용역비(260) : 2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1. 숙의공론화과 ㆍ 기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 20백만원*1식=20백만원 ○ 보전금(310) : 20,000천원 가. 포상금(310-03) : 20,000천원 ㆍ 상금 및 격려금 : 20백만원*1식=20백만원 ○ 유형자산(430) : 140,000천원 가. 자산취득비(430-01) : 140,000천원 ㆍ 사무실 집기 및 기타 물품 등 구입 : 30,000천원*3식=90,000천원 ㆍ 전산장비 등 구입 : 10백만원*5식=50백만원 ○ 무형자산(440) : 30,000천원 가. 무형자산(440-00)) : 30,000천원 ㆍ 관사 보증금 : 30,000,000원=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금배정		자금 재배정
	기획예산처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부서

예산요구(국가교육위원회) → 예산심의(기획예산처)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기획예산처) → 자금배정(기획예산처→국가교육위원회) → 자금 재배정(국가교육위원회→사업부서) → 사업추진(사업부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 개선 필요

-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교육위·예결위, 23결산)

ㅇ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

-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교육위·예결위, 23결산)

ㅇ 예산 이ㆍ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이·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교육위·예결위, 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	0	20	144	109	75.7	4	31
2023	1,476	0	1,476	1,741	1,433	82.3	229	79
2024	1,922	0	1,922	2,151	1,690	78.6	133	328
2025	1,917	0	1,917	2,050	1,537	75	331	1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체액 : 20,200천원 (2022.10.25.) * 교육부로부터 업무이관(교육과정)에 따른 기본경비 이체 이체(2022.10.25.) - 예비비 배정액 : 124백만원 * ‘22.9.27.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배정 불용액 : 32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체액 : 1,476백만원 * 교육부에서 편성한 2023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를 이체 받음(‘23.1.4.) - 전용 : 261백만원 * 사무실 이전에 따라 총액대상(7019-200) 고용부담금 중 261백만원을 총액비대상(7019-250)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6백만원)와 자산취득비(45백만원)로 전용(’23.5.11.)
2024	- 세목조정 : 4백만원 * 사업 추진상 계획변경 등에 따라 관리용역비 4백만원 조정 - 이월액 :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 사업 사고이월 등 총 133백만원 이월 - 불용액 : 328백만원(집행잔액 불용)
2025	- 세목조정 : 185.9백만원 *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총 35,900천원 세목조정 * 방송프로그램 광고비 지급 위해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150백만원 세목 조정 - 이월액: 사업계약 내용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SNS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제작 용역비 46백만원 이월, 기본경비 총액의 12% 중 일부인 331백만원 이월 - 불용액 : 각 비목의 집행잔액 18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5.3.2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01	3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02	’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반영되어 납부를 위해 세목조정
세목 조정 (‘25.12.23.)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14	15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01	EBS 방송프로그램 광고비 지급 위한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