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7031-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16
명칭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교육 위원회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424	4,617	4,617	4,386	4,621	4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73	5,644	4,424	716	503	4,617	5,333	4,330	690	313	4,62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773	5,644	4,424	716	503	4,617	5,333	4,330	690	313	4,621
- 법정회의 등 운영	1,541	1,541	1,215	-	326	1,133	1,143	1,015	31	97	881
-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400	3,271	2,504	716	50	2,467	3,183	2,498	659	26	2,536
-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242	242	223	-	19	477	467	451	-	16	435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90	590	482	-	108	540	540	367	-	173	769
○ 비목별 분류(합계)	4,773	5,644	4,424	716	503	4,617	5,333	4,330	690	313	4,621
․일반수용비(210-01)	1,489	1,224	983	0	241	1,133	1,189	1,124	-	65	1,029
․임차료(210-07)	135	110	84	0	26	103	108	62	-	46	96
․일반용역비 (210-14)	2,023	2,613	2,064	420	129	2,476	2,835	2,185	541	109	2,722
․국내여비(220-01)	45	45	31	0	14	51	51	42	-	9	58
․국외업무여비(220-01)	41	41	0	0	41	50	50	0	-	50	45
․사업추진비(240-01)	40	40	38	0	2	44	44	36	-	8	40
․정책연구비(260-02)	1,000	1,571	1,224	296	50	760	1,056	880	149	27	631
․법정회의 등 운영	1,541	1,541	1,215	0	326	1,133	1,143	1,015	31	97	881
- 일반수용비 (210-01)	1,323	1,045	818	0	227	746	777	772	-	5	541.3
- 임차료(210-07)	125	110	84	0	26	88	86	44	-	42	85.6
- 일반용역비 (210-14)	0	293	273	0	20	203	172	141	31	-	168
- 국내여비(220-01)	23	23	13	0	10	19	31	31	-	-	19
- 국외업무여비 (220-01)	41	41	0	0	41	50	50	0	-	50	45
- 사업추진비 (240-01)	29	29	27	0	2	27	27	26	-	1	22.3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400	3,271	2,504	716	50	2,467	3,183	2,498	659	26	2,536
- 일반수용비 (210-01)	-	-	-	-	-	7	7	7	-	0	5
- 일반용역비 (210-14)	1,400	1,700	1,280	420	0	1,700	2,120	1,610	510	0	1,900
- 정책연구비 (260-02)	1,000	1,571	1,224	296	50	760	1,056	880	149	26	631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242	242	223	0	19	477	467	451	-	16	435
- 일반수용비 (210-01)	20	20	7	0	13	234	213	205	-	8	204
- 임차료(210-07)	0	0	0	0	0	10	12	12	-	-	5.5
- 일반용역비 (210-14)	208	208	204	-	4	203	224	223	-	1	203
- 국내여비(220-01)	9	9	7	0	2	21	9	9	-	-	13.5
- 사업추진비 (240-01)	5	5	5	0	0	9	9	2	-	7	9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90	590	482	0	108	540	540	367	-	173	769
- 일반수용비 (210-01)	146	158	158	0	0	146	192	139	-	53	279.1
- 임차료(210-07)	10	0	0	0	0	5	10	7	-	3	5
- 일반용역비 (210-14)	415	413	307	0	106	370	319	212	-	107	451
- 국내여비(220-01)	13	13	11	0	2	11	11	2	-	9	25.4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0	0	8	8	8	-	0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③ 국민의견 수렴‧조정) 수행

- (법정회의 등 운영)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운영

-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관련 연구 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수행

-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및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설계‧추진,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숙의‧공론화,국가교육위원회 연간 성과 등 공유를 위한 대국민 보고회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21.7.1.) 및 법률 제정 완료(공포 ’21.7.20, 시행 ’22.7.21.)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교육부 산하에 두어 법령 등 정비 지원, 예산 및 정원 확보, 사무공간 마련 등 국교위 출범 준비관련 실무업무 수행(’21.9.16.~)

- 교육현장 의견 반영 및 시행령 제정완료(공포 ‘22.5.9.)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22.9.27.)

- 제1차 국가교육위원회 개최(‘22.10.27.)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22.12.24.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2023.06.23.)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대토론회 (‘23.9.20.)

- 제2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24.4.1.)

- 제2기 특별위원회 위촉식(‘24.5.27.)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24.9.25.)

- 국민의견 플랫폼 개통(‘24.10.11)

-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촉식(’25.1.6.)

-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촉식(‘25.3.4.)

- 제3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25.4.1.)

-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25.6.30.)

- 9개 특별위원회 구성(‘25. 9~12)

*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25.10.28.),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25.11.4.),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25.11.18.),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25.11.25.),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식(‘25.11.27.),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25.11.28.),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25.12.3.),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촉식(‘25. 12. 8.),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25.12.22.)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 개최(‘25.12.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5	4,603	4,773	4,917	4,62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26년 예산 : ('25) 4,617백만원 → ('26) 4,621백만원, +4백만원 +0.1%

(1) 법정회의 등 운영 : (’25) 1,133백만원 → (’26) 881.2백만원(△251.8백만원 △22.2%)

① 전체회의 운영 : (‘25) 201.6백만원 → (’26) 199.6백만원(△2백만원, △1%)

ㅇ 사업개요 :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사무(①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조정)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 운영

ㅇ 내용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각종 논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정기·수시 본회의 개최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등 주요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회의체·워크숍 등 운영

ㅇ 산출내역

(’25) 201.6백만원

회의수당 128백만원(400천원 x 16명 x 20회)

위원여비 6.4백만원(80천원 x 4명 x 20회), 운영비 64백만원(3.2백만원 x 20회)

업무협의회 3.2백만원(400천원 x 8회)

(‘26) 199.6백만원

회의수당 128백만원(400천원 x 16명 x 20회)      운영비 64백만원(3.2백만원 x 20회)

위원여비 4.8백만원(80천원 x 4명 x 15회)         업무협의회 2.8백만원(400천원 x 7회)

② 전문위원회 운영(중장기 국가교육발전) : (‘25) 142백만원 → (’26) 169백만원 (27백만원, 19%)

ㅇ 사업개요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관리와 관련한 정책의제 발굴, 실무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ㅇ 내용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및 검토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자문료, 임차료, 회의 자료 제작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운영 전반

ㅇ 산출내역

(25) 142백만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회의수당 84백만원 (200천원 x 21명 x 20회)

장소 등 임차 10백만원(5백만원 x 2회)         회의자료 제작 40백만원(2백만원 x 20회)

위원여비 4백만원(200천원 x 20회)             업무협의회 4백만원(200천원 x 20회)

(26) 169백만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회의수당 84백만원 (200천원 x 21명 x 20회)     회의자료 제작 49백만원(2.45백만원 x 20회)

장소 등 임차 25백만원(5백만원 x 5회)           위원여비 7백만원(350천원 x 20회)

업무협의회 4백만원(200천원 x 20회)

③ 특별위원회 운영 : (‘25) 351백만원 → (‘26) 200.8백만원(△150.2백만원, △42.8%)

ㅇ 사업개요 :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 관련 전문적 의견 제시, 주요 아젠다 및 이슈제안,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방향 제시 등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시를 위해 주요 교육의제별 특별위원회 운영

ㅇ 내용 :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자문 및 사전 검토 수행

ㅇ 산출내역

(25) 351백만원

회의수당 219백만원(3백만원 x 6개 위원회 x 12회)
장소 등 임차 9백만원(500천원 x 6개 위원회 x 3회)

회의자료제작 등 102백만원(1.4백만원 x 6개 위원회 x 12회)
위원여비 8.6백만원(12천원 x 10명 x 6개 위원회 x 12회),

업무협의회 12백만원(167천원x 12회 x 6개 위원회)

(‘26) 200.8백만원

회의수당 144백만원(200천원 x 15명 x 4개 x 12회)

회의자료 제작 등 33.6백만원(700천원 x 4개 x 12회)

장소 등 임차 6백만원(300천원 x 4개 x 5회)

위원여비 7.2백만원(18천원 x 10명 x 4개 x 10회)

업무협의회 10백만원(250천원 x 4개위원회 x 10회)

④ 기타 회의 운영 : (‘25) 148백만원 →  (’26) 68.5백만원(△79.5백만원, △53.7%)

ㅇ 사업개요 :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 및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및 점검 체계 구축 방향,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과제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 전문위 및 특별위 지원에 필요한 기타 회의 등 운영

ㅇ 내용 : 교육관련 과제 이행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연중 운영하고, 교육정책 관계기관(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과의 협의회 운영 내실화

ㅇ 산출내역

(25) 148백만원

회의수당 88백만원(370천원 x 10명 x 24회),   회의자료제작 9백만원(1백만원 x 9회)

장소 등 임차 48백만원 (2백만원 x 24회),     업무협의회 3백만원(30천원 x 10명 x 10회)

(‘26) 68.5백만원

회의수당 28.8백만원(20천원 x 12명 x 12회)       자료 제작 등 3.6백만원(0.3백만원 x 12회)

장소 임차 33.6백만원 (2.8백만원 x 1회)          업무협의회 2.5백만원(250천원 x 10회)

⑤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등 : (‘25) 240백만원 → (’26) 198.3백만원(△41.7백만원, △17.4%)

ㅇ 사업개요 :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이후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문가·교육관계자들에게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청취·논의 및 결과 공유

- 토론회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교위를 비롯한 산하 위원회 중심의 워크숍 개최 추진

ㅇ 내용 : 국민에게 교육정책 수립 관련 연간 업무 성과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 개최,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ㅇ 산출내역

(25) 240백만원

행사용역비 203백만원 (33백만원 x 6회), 업무협의회 등 4.8백만원(800천원 x 6회)

수당 및 물품제작 등 11.6백만원 (3.9백만원 x 3회), 장소등 임차 21백만원(7백만원 x 3회)

(26) 198.3백만원

수당 및 물품제작 등 6.3백만원(2.1백만원 x 3회)       장소 등 임차 21백만원(7백만원 x 3회)

행사용역비 168백만원(28백만원 x 6회)              업무협의회 등 3백만원(500천원 x 6회)

⑥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 (‘25) 50백만원 → (’26) 45백만원 (△5백만원, △10%)

ㅇ 사업개요 : 교육분야 국제 기관 협력과 해와 선진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한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교육분야 추세파악, 우리의 교육과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육제도 정립

ㅇ 내용 : 교육분야 국제 기관 협력 및 해외 선진교육현장 방문 등

-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최초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필요

· OECD, UNESCO, 유럽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유초중등 분야 교육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와 미래비전 공유 활동 강화

*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 등

· 세계 각국의 교육계획 설정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는 IIEP(국제교육계획기구) 등 유관 국제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시행계획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선진사례 적용 방안 검토

※ 국교위-UNESCO/IIEP 간 향후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MOU 체결 추진 고려

- (선행모델 국가 방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교위의 선행모델인 핀란드 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운영·관리 방안 논의

* 정당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원 및 사회적 파트너로 구성

· 특히 교육정책의 숙의·합의 과정 모델을 탐색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방안 모색

· 아울러 첨단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도 운영 사례를 탐색하여 지역대학 중심의 클러스터 모델 안착 지원

ㅇ 산출내역

(25) 50백만원

- 항공료 30백만원(5백만원 x 3명 x 2회),   - 체재비 8백만원(1.33백만원 x 3명 x 2회),

- 숙박비 12백만원(2백만원 x 3명 x 2회)

(26) 45백만원

항공료 27.6백만원(4.6백만원 x 3명 x 2회)        체재비 8백만원(1.334백만원 x 3명 x 2회)

숙박비 9.6백만원(1.6백만원 x 3명 x 2회)       단수조정 △0.2백만원

(2)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 (‘25) 2,467백만원 → (’26) 2,536백만원 (69백만원, 2.8%)

①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 (‘25) 1,000백만원 → (’26) 1,000백만원 (전년동)

ㅇ 사업개요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및 동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지원 등 연구 수행, 발전계획 이행 및 성과관리체계 연구 및 지원,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조사․분석, 해외교육 분야 교류협력 등

◦ 내용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관리 점검 등을 위해, '2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 축적·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책 추진상황 분석·관계기관 현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을 위해 연구센터 기능 확대

- 대내·외 변화 및 교육분야 정책자료 수집·분석,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연구, 전문가·교육관계자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대국민 인식조사 등 수행

- 교육 전 범위를 포괄하고 10년의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계획 이행관리와 더불어 정책의 성과를 면밀하게 연구 및 분석하고 평가 필요

- 발전계획에 따른 관계기관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변화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추진상황과 성과를 분석 및 연구하여 문제가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추진 필요

※ (추가 역할·기능) △발전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발전계획 관련 유관기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지원, △발전계획 관련 정책성과 연구·분석·평가, △발전계획·시행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계획 수정·보완 지원 등

ㅇ 산출내역 : (‘25) 1,000백만원 → (’26) 1,000백만원 (1,000백만원 x 1식)

②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 (‘25) 700백만원 → (‘26) 900백만원(200백만원, 28.6%)

ㅇ 사업개요 : 국가교육과정 조사ㆍ분석ㆍ점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계 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의 업무 수행

ㅇ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교과 확대, 교육과정 관련 현장 의견수렴 강화 필요.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 (’24) 초1～2 → (’25) 초1～4, 중･고1 → (’26) 초1～6, 중･고1～2 → (’27) 전학년

ㅇ 산출내역 : (‘25) 700백만원 → (’26) 900백만원(900백만원 x 1식)

③ 정책연구 : (‘25) 767백만원 → (‘26) 636백만원 (△131백만원, △17%))

ㅇ 사업개요 :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관련 주제의 기획 □조사 □ 분석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수행

ㅇ 내용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지표 개발 등 후속 연구, 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 등 추진

ㅇ 산출내역

(25) 767.2백만원

정책연구용역 760백만원(760백만원 x 1식), 연구심사 수당 등 7.2백만원(200천원 x 6명 x 6회)

(26) 63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631백만원(631백만원 x 1식),   - 연구심사 수당 등 5백만원(200천원 x 5명 x 5회)

(3)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 (‘25) 477백만원 → (26) 435백만원 (△42백만원, △8.8%))

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 (‘25) 237백만원 → (26) 130백만원 (△107백만원, △45.1%))

ㅇ 사업개요 : 전체위원회를 보좌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자문

ㅇ 내용 : 안정적인 교육과정 관련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 수행

ㅇ 산출내역

(25) 237.3백만원

회의수당 180백만원 (200천원 x 45명 x 20회)

장소 등 임차 10백만원(5백만원 x 2회)         회의자료 제작 30백만원(1.5백만원 x 20회)

위원여비 12.8백만원(640천원 x 20회)         업무협의회 4.5백만원(225천원 x 20회)

(26) 130백만원

회의수당 108백만원 (200천원 x 45명 x 12회)

장소 등 임차 5.5백만원(5.5백만원 x 1회)      회의자료 제작 7백만원(583천원 x 12회)

위원여비 5.5백만원(458천원 x 12회)          업무협의회 4백만원(333천원 x 12회)

②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 (‘25) 129백만원 → (’26) 194백만원(65백만원, 50.4%))

ㅇ 사업개요 : 법정사무인 국가교육과정 조사ㆍ분석ㆍ점검을 지원하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ㅇ 내용 :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 단원 증원(200명→300명) 및 운영 개선

ㅇ 산출내역

(25) 129백만원

연수 사업비 92백만원(230천원 x 200명 x 2회)

여비 8백만원(80천원 x 50명 x 2회),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5백만원(5천원 x 200명 x 5회)

연수 물품 구입비 등 24백만원(60천원 x 200명 x 2회)

(26) 194백만원

연수 운영 용역비 92백만원(46,000천원 x 2회)  물품 구입 등 89백만원(148천원 x 300명 x 2회)

모니터링단 여비 8백만원(50천원 x 80명 x 2회),    업무추진비 5백만원(3.3천원 x 300명 x 5회)

③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 (‘25) 111백만원 → (’26) 111백만원 (전년동)

ㅇ 사업개요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를 통해 국가교육과정 관련 문서 및 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 교육과정 관련 문서, 교육과정 운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ㅇ 내용 : 매년 시행하는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관련 자료 수집·축적·관리,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유지보수

ㅇ 산출내역

(25) 111백만원

- 데이터 관리 인력* 48백만원(4백만원 x 1명 x 12개월)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관련 업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데이터 등 국가교육과정 관련 데이터 관리

- 클라우드 이용료 16백만원(1.33백만원 x 12개월)

- 시스템 유지보수* 47백만원(47백만원 x 1식)

* 시스템 오류 대응,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튜닝, 시스템 보안 점검 등

(26) 111백만원

- 데이터 관리 인력* 48백만원(4백만원 x 1명 x 12개월)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관련 업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데이터 등 국가교육과정 관련 데이터 관리

- 클라우드 이용료 16백만원(1.33백만원 x 12개월)

- 시스템 유지보수* 47백만원(47백만원 x 1식)

* 업무 : 시스템 오류 대응,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튜닝, 시스템 보안 점검 등

(4)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 (‘25) 540백만원 → (’26) 769백만원, (+229백만원 +42.4%)

①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 (‘25) 275백만원 → (’26) 657백만원 (+382백만원, +138.9%)

ㅇ 사업개요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를 반영

* 국민 50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관련 자문 실시

ㅇ 내용 :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숙의·공론화 기능 활성화 등 추진

- 주제별·직능별 소그룹 운영, 권역별 오프라인 토론회 활성화 등 국민참여위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활용한 숙의 토론 운영

* (기존) 온라인 중심의 자유·숙의토론(6회 내외) → (변경) 온･오프라인 병행 숙의토론(6회 내외) + 주제별·직능별·권역별 소그룹 토론(4회 내외) + 배심위원회 운영(4회 내외)

*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토론회 대상 수당(10만원) → (변경) 모든 토론회 참여 시 수당(10만원)

ㅇ 산출내역

(25) 274.7백만원

용역 등 200백만원(200백만원 x 1식)              위원 등 여비 9백만원(20천원 x 150명 x 3회)

참석 수당 등 60백만원(100천원 x 200명 x 3회)     업무협의회 5.7백만원(0.95백만원 x 6회)

(‘26) 657백만원

회의수당 등 240백만원(100천원 x 300명 x 8회)    위원 여비 21백만원(52.5천원 x 50명 x 8회)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용역 등 331백만원(331백만원 x 1식)

직능별·권역별 토론회 운영 용역 60백만원(60백만원 x 1식)  업무협의회 5백만원(500천원 x 10회)

② 국민의견수렴  : (‘25) 45백만원→ (’26) 112백만원, (67백만원, 148.9%)

ㅇ 사업개요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계획을 설계 및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보고회 개최

ㅇ 내용 : 사회적 합의 기능 복원을 위해 교육난제 및 미래교육 의제, 교육정책 현안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실시 및 대국민 보고회 개최

ㅇ 산출내역

(’25) 45.3백만원

-회의수당 및 운영비 26.4백만원(200천원 × 11명 × 12회),

-회의자료 제작 등 9백만원(1백만원 × 9회)

-임차료 5.2백만원(1.3백만원 × 4회)

-위원 등 여비 2.3백만원(50천원 × 5명 × 9회)

-업무추진비 1.8백만원(30천원 × 15명 × 4회)

(’26) 111.8백만원

- 회의수당 및 운영비 26.4백만원(200천원 × 11명 × 12회),

- 회의 자료 제작 등 12.7백만원(1,270천원 × 10회)

- 국민의견수렴·조정 용역 60백만원(30백만원 × 2회), - 임차료 5백만원(1백만원 × 5회)

- 위원 및 직원 등 여비 4.4백만원(105천원 × 6명 × 7회)

- 업무추진비 3.3백만원(30천원 × 11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	목표	신규	신규	74	90	149	하단 참조*	교육정책 관련 ①전문가 논의(국교위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 외 전문가협의회 개최 건수) + ②국민 의견 수렴(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활동 건수)	국가 교육 위원회
	실적	신규	신규	121	131	-
	달성도	신규	신규	163.5	145.5	-

<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 >

ㅇ 측정산식 :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31.

- 측정수행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 국가교육위원회(전체회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 목표치 설정 근거

- 전체회의 : 월 1회 X 12개월 = 12회

- 전문위원회(3개 전문위원회) : 연 54회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월 1회 X 12개월 = 12회

(국가교육과정) 월2회 X 12개월 = 24회

(국민의견수렴‧조정) 월1.5회 X 12개월 = 18회

- 특별위원회 : 9개 특별위원회 X 월2회 X 4개월 = 72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3회

- 국민참여위원회 : 분기당 2회 X 2반기 = 8회

⟹ 총합 149회

<‘26 목표치 산출근거>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제정(‘22.7.20.) 및 출범(’22.9.27.) ○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7회) 및 워크숍(1회) 개최 ○ 교육현안 세미나 개최(2회)
2023	○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17회) 및 워크숍(3회) 개최 ○ 전문위원회 개최(총 6회, 전문위별 각 3회) ○ 특별위원회 개최(총 20회, 특별위별 각 4회) ○ 교육현안 대토론회 개최(2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및 의견수렴(6회) ○ 국민참여위원회 활동(1회)
2024	○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16회) 및 워크숍(4회) 개최 ○ 전문위원회 개최(총 19회,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11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10회) ○ 특별위원회 개최(총 66회, 신규 특위(’24.5.~) 41회, 기존 특위(~’24.3.) 25회) ○ 대토론회 및 심층토론회 등 개최(6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및 의견수렴(9회) ○ 국민참여위원회 활동(2회)
2025	○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23회) 및 워크숍(3회) 개최 ○ 전문위원회 개최(총 48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23회, 국가교육과정 16회, 국민의견 수렴ˑ조정 9회) ○ 특별위원회 개최(총 55회, 신규 특별위원회(’24.11.~) 23회, 기존 특별위원회 32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및 의견수렴(10회)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3회) 및 성과토론회·공유회(각 1회) ○ 대토론회 개최(1회) ○ 전문가 토론회 개최(고등교육 혁신방안 10회, 공교육 혁신방안 5회)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 개최(1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적합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실행을 지원하여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의 신뢰도 제고

- 교육정책에 관한 숙의･공론화 등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활성화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과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주요 절차(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주요 절차 >
수립								이행
발전계획 수립추진 계획마련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발전계획 심의·의결 (10년주기)		시행계획 지침마련 (매년)		시행계획 수립·제출 (매년)		시행계획 이행 (매년)		추진실적 제출 (매년)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공개 (매년)
						대상 시점 전년도 3월 31일까지		대상 시점 전년도 8월 31일까지		대상 시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연도의 차년도 1월 31일까지		시행연도의 차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 위원회		국가교육 위원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국가교육 위원회

○ 연구센터 사업 추진 절차(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총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계획 실적점검 ∙발전계획관련 조사∙분석 및 국민의견 수렴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예산지원	→ ←	∙전문적∙체계적 연구∙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조정, 협력 지원 ∙기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 ←	∙현안 관련 의견 제출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공유 등 협력∙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중앙∙지자체)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교육관계자/관계기관 (중앙,지자체,교육청,연구기관 등)

○ 정책연구 사업 추진 절차(안)

과제 발굴 및 추진								과제 관리 및 활용
과제 제안	→	과제 선정	→	연구자 공모	→	연구자 선정	→	과제 관리	→	과제 평가	→	과제 결과 공개	→	발전 계획 수립에 결과 활용

[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절차		주요 내용			담당
구성·운영 계획 수립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교위
□
모니터링단원 모집 및 선정		▪모니터링단원 모집 안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국교위
□
모니터링단원 위촉		▪ 단원(‘24년 기준 200명) 위촉 - 임기 : 1년(’24년 기준 ’24.4.1.~‘25.3.31.) - 구성 :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국교위
□
모니터링단 운영		▪온ㆍ오프라인 연수 및 협의회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수행자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② 사업계획서 제출
	⬋
③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④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운영* 사업 수행 * 국가교육과정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조사·분석·점검 데이터 누적 관리 등

○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사업 추진 절차(안)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	∙전문적∙체계적 연구∙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소관 업무 지원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 ←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제출 ∙교육과정 관련 협력∙지원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교육관계자/관계기관 (중앙,교육청,연구기관 등)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 사업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추천요청	→	추첨 및 심사	→	위원 위촉 (임기2년)	→	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수시회의
(국교위 및 사업위탁기관)		(심사위 및 사업위탁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및 사업수행자)

< 의견수렴절차 >

논의 주제 선정		토론회 계획 수립		토론회 안내 및 참여 위원 모집		토론회 진행		결과 보고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사업위탁기관		국가교육위원회, 사업위탁기관		국가교육위원회

○ 국민의견수렴(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15조)

< 추진절차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 결산

- 정책연구용역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기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예정처)

ㅇ ‘24년 결산

- (국민의견수렴 부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고, 수렴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 요건을 낮추는 등 방안 강구 필요(예결위, 제도개선)

- (국민참여위원회 역할 강화) 위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모집 단계에서 회의 참여 의사가 큰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예결위, 제도개선)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미흡)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의 결과가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예결위, 제도개선)

- (핵심사무 및 주요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 주요 사무가 취지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경과를 반추하고 추진 체계 등에서 방안 강구(예결위, 제도개선)

-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예결위, 제도개선)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715	633	88.5	24	58
2023	4,603	0	4,603	4,627	3,296	71.2	871	460
2024	4,773	0	4,773	5,644	4,424	78.4	716	503
2025	4,617	0	4,617	5,333	4,330	81.2	690	3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예비비 배정 사유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비비 715백만원 배정 - 이월 사유 : 예비비 교부 이후 홍보 및 정책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일정이 지출원인행위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속되어 사고 24백만원 이월 - 불용 사유 : 정책연구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58백만원 불용
2023	- 교육부에서 편성한 202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 4,603백만원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
2024	- 세목조정 사유 : 사업 추진상 계획변경 등에 따라 290백만원 조정 - 불용 사유 : 사업 집행 잔액 503백만원 불용
2025	- 세목조정 : 102백만원 *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지원 및 성과보고회 행사장 임차료 지급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에서 50,70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에 세목조정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국가교육과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반수용비 20,500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용역비에 세목조정 * (미래교육비전 대토론회) 토론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용역비 31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 이월 사유 : 회계연도 및 계약기간 불일치에 따른 교육연구센터 용역비 510백만원, 계약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대토론회 용역비 31백만원, 정책연구비 149백만원 이월 - 불용 사유 : 사업 집행 잔액 31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5.12.2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7031-316)	210-14	6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7031-316)	210-01	회의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 위한 세목조정
					210-07	국민참여위원회 성과보고회 위한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