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7004-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4	100
명칭	교육행정지원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교육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무처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792	3,262	3,262	3,490	4,388	1,126	3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0	2,970	2,792	-	178	3,262	3,262	2,924	-	338	4,388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70	2,970	2,792	-	178	3,262	3,262	2,924	-	338	4,388
○ 비목별 분류(합계)	2,970	2,970	2,792	-	178	3,262	3,262	2,924	-	338	4,388
․보수(110-01)	2,888	2,888	2,717	-	171	3,115	3,115	2,796	-	319	4,210
․기타직보수 (110-02)	65	65	58	-	7	127	127	110	-	17	157
․연가보상비 (110-05)	17	17	17	-	-	20	20	18	-	-	2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70	2,970	2,792	-	178	3,262	3,262	2,924	-	338	4,388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70	2,970	2,792	-	178	3,262	3,262	2,924	-	338	4,388
-보수(110-01)	2,888	2,888	2,717	-	171	3,115	3,115	2,796	-	319	4,210
-기타직보수 (110-02)	65	65	58	-	7	127	127	110	-	17	157
-연가보상비 (110-05)	17	17	17	-	-	20	20	18	-	2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직원(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등)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2022.9.27. 1처 3개과 정원 32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2025.12.30. 1처 6개과 정원 54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4	2,953	2,970	3,262	4,388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교육위원회

- 사업수혜자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 (‘25) 3,262백만원 → (’26) 4,388백만원

- (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직원 인건비

- (산출) 보수 4,210백만원, 기타직 보수 157백만원, 연가보상비 2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62 백만원	○ 보수(110-01) : 3,115,146천원 가. 봉급 : 2,379,790천원 나. 정근수당 : 69,755천원 다. 성과상여금 : 75,319천원 라. 정액수당 : 141,966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69,849천원 바. 정액급식비 : 57,120천원 사. 명절휴가비 : 89,107천원 아. 명예퇴직수당 : 100,000천원 자. 직급보조비 : 132,240천원 ○ 기타직 보수(110-02) : 127,043천원 가. 봉급 : 111,319천원 나. 정액수당 : 960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 4,298천원 라. 정액급식비 : 3,360천원 마. 직급보조비 : 6,000천원 바. 연가보상비 : 1,106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9,811천원	4,388 백만원	○ 보수(110-01) : 4,209,794천원 가. 봉급 : 3,479,370천원 나. 정근수당 : 74,161천원 다. 성과상여금 : 75,942천원 라. 정액수당 : 173,905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72,551천원 바. 정액급식비 : 57,120천원 사. 명절휴가비 : 94,505천원 아. 명예퇴직수당 : 50,000천원 자. 직급보조비 : 132,240천원 ○ 기타직 보수(110-02) : 157,201천원 가. 봉급 : 139,750천원 나. 정액수당 : 480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 6,192천원 라. 정액급식비 : 3,360천원 마. 직급보조비 : 6,000천원 바. 연가보상비 : 1,419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21,00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편성 및 배정(운영지원과) → 인건비 집행(운영지원과)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4	-	224	488	402	82.4	-	86
2023	2,953	-	2,953	2,953	2,435	82.5	-	518
2024	2,970	-	2,970	2,970	2,792	94.0	-	178
2025	3,262	-	3,262	3,262	2,924	89.6	-	3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체 : 224백만원 * 교육부로부터 이체받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 224백만원 이체(2022.10.25.) - 예비비 배정액 : 264백만원 * ‘22.9.27.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순증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배정 - 불용액 : 86백만원(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체 : 2,953백만원 * 교육부에서 편성한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를 이체받음(‘23.1.4.)
2024	- 불용액 : 인건비 집행잔액 178백만원 불용
2025	- 불용액 : 인건비 집행잔액 338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