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경인 수입대체경비 (3036-6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경인지방 데이터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경인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인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경인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경인 수입대체경비	20	20	20	20	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행정통계개발대행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비목별 분류(합계)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일용임금(210-04)	9	9	9	-	-	9	9	9	9	9	-	-	9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1	1	-	-	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행정통계개발대행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일용임금(210-04)	9	9	9	-	-	9	9	9	9	9	-	-	9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내역사업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대행, 분석 등 위탁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가) 국가재정법 제 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

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2016년부터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	20	20	20	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데이터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행정통계 개발대행】

: (2025 본예산) 20백만원 → (2026 요구) 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역통계 작성 대행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10백만원×행정통계 개발대행 2종

* 업무보조원 인건비 10(일용임금 9, 고용부담금 1),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5(2.5백만원×2종), 임차료 1(0.5백만원×2종),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국내여비 2(1백만원×2종),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2(1백만원×2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건/명)	목표	신규	신규	0.26	0.31	0.31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추세로 연평균 증가율 적용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 이용건수 / 전년도 10~79세 인구 *가중치 1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지방데이터청의 숙련된 조사조직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분석을 대행함으로써,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개발과 질적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예산범위에서 집행

8) 각종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	-	90	-	-	-	90	72	80.0	80.0	-	18
2023	20	-	20	-	-	-	20	20	100	100	-	-
2024	20	-	20	-	-	-	20	20	100	100	-	-
2025	20	-	20	-	-	-	20	2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8백만원) ․지자체의 행정통계 개발 대행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조사통계 개발 대행 건수 조정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