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구조통계작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구조 통계작성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 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운수업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프랜차이즈 통계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건설업조사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 행정통계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국민 대차대조표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 개선개발	소관부처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행정자료활용 통계개발	소관부처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 등록부 정비	소관부처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자료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25,498	25,377	25,377	6,991	6,919	△18,458	△7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240	26,240	25,498		742	25,377	25,377	24,744	25,377	24,744		633	6,919
․전국사업체조사	9,820	9,820	9,738		82	9,563	9,563	9,387	9,563	9,387		176	-
․광업제조업조사	3,294	3,294	3,086		208	3,243	3,243	3,083	3,243	3,083		161	-
․서비스업조사	5,951	5,951	5,778		173	6,017	6,017	5,913	6,017	5,913		104	-
․기업활동조사	940	940	901		39	948	948	917	948	917		31	962
․운수업조사	637	637	615		22	643	643	629	643	629		14	652
․프랜차이즈통계	827	827	799		28	353	353	342	353	342		12	297
․건설업조사	299	299	284		15	300	300	287	300	287		13	300
․기업생멸행정통계	330	330	319		11	330	330	325	331	325		5	670
․지역소득	153	153	132		21	153	153	136	153	136		18	204
․국민대차대조표	53	53	51		2	53	53	50	53	50		3	167
․소득통계개선개발	27	27	23		4	27	27	23	27	23		5	27
․행정통계활용통계개발	366	366	343		24	326	326	319	325	319		6	371
․기업통계등록부정비	3,542	3,542	3,430		112	3,421	3,421	3,334	3,421	3,334		87	3,271
○ 비목별 분류(합계)	26,240	26,240	25,498		742	25,377	25,377	24,744	25,377	24,744		633	6,919
․일용임금(110-04)	8,801	8,801	8,719		83	8,586	8,586	8,508	8,586	8,508		78	3,463
․일반수용비(210-01)	14,057	14,057	13,810		248	13,529	13,527	13,232	13,527	13,232		295	1,19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5	413	378		35	422	419	414	419	414		5	166
․특근매식비(210-05)	13	13	5		8	12	12	7	12	7		5	-
․임차료(210-07)	901	901	784		117	862	862	809	862	809		53	600
․일반용역비(210-14)	140	142	142		-	140	145	145	145	145		0	70
․관리용역비(210-15)	234	234	231		3	234	234	234	234	234		0	234
․국내여비(220-01)	386	386	305		81	382	382	330	382	330		52	183
․사업추진비(240-01)	43	43	43		-	43	43	42	43	42		1	32
․일반연구비(260-01)	240	240	222		18	200	200	196	200	196		4	569
․손실보상금(310-01)	10	10	7		3	-	-	-		-		-	-
․포상금(310-03)	11	11	11		-	-	-	-		-		-	-
․고용부담금(320-09)	989	989	843		147	967	967	827	967	827		139	40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240	26,239	25,499		742	25,377	25,377	24,744	25,377	24,744		633	-
․전국사업체조사	9,820	9,820	9,738		82	9,563	9,563	9,387	9,563	9,387		176	-
-일용임금(110-04)	2,835	2,835	2,831		4	2,768	2,768	2,767	2,768	2,767		1	-
-일반수용비(210-01)	6,409	6,409	6,392		17	6,237	6,237	6,130	6,237	6,130		1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	36	34		2	36	36	36	36	36		0	-
-임차료(210-07)	72	72	72		-	72	72	66	72	66		6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30	30	30	30	30		0	-
-국내여비(220-01)	101	101	87		14	101	101	92	101	92		9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8	8	8	8	8		0	-
-손실보상금(310-01)	10	10	7		3	-	-	-	-	-		-	-
-고용부담금(320-09)	319	319	278		41	311	311	258	311	258		53	-
․광업제조업조사	3,294	3,294	3,086		208	3,243	3,243	3,083	3,243	3,083		161	-
-일용임금(110-04)	999	999	998		1	997	997	986	997	986		11	-
-일반수용비(210-01)	1,955	1,955	1,845		110	1,921	1,921	1,848	1,921	1,848		7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9	39	33		6	39	39	39	39	39		0	-
-특근매식비(210-05)	7	7	2		5	7	7	2	7	2		5	-
-임차료(210-07)	25	25	22		3	25	25	25	25	25		0	-
-국내여비(220-01)	144	144	97		47	140	140	117	140	117		23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3	3	3	3	3		0	-
-포상금(310-03)	11	11	11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111	111	75		36	112	112	64	112	64		48	-
․서비스업조사	5,951	5,951	5,778		173	6,017	6,017	5,913	6,017	5,913		104	-
-일용임금(110-04)	1,298	1,298	1,292		6	1,298	1,298	1,294	1,298	1,294		4	-
-일반수용비(210-01)	4,131	4,131	4,053		78	4,197	4,197	4,118	4,197	4,118		7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0	190	182		8	190	190	190	190	190		0	-
-특근매식비(210-05)	5	5	3		3	5	5	5	5	5		0	-
-임차료(210-07)	119	119	77		42	119	119	102	119	102		17	-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40	40	40	40	40		0	-
-국내여비(220-01)	19	19	16		3	19	19	19	19	19		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2	2	2		0	-
-고용부담금(320-09)	146	146	113		33	146	146	143	146	143		3	-
․기업활동조사	940	940	901		39	948	948	917	948	917		31	962
-일용임금(110-04)	275	275	264		10	274	274	274	274	274		0	274
-일반수용비(210-01)	511	511	507		4	519	519	512	519	512		8	55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14	14		-	14	14	13	14	13		1	14
-임차료(210-07)	49	49	35		14	49	49	31	49	31		19	29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	20	20	20	20	20		0	20
-국내여비(220-01)	34	34	32		2	34	34	33	34	33		0	34
-사업추진비(240-01)	6	6	6		-	6	6	6	6	6		0	6
-고용부담금(320-09)	31	31	23		8	32	32	28	32	28		4	32
․운수업조사	637	637	615		22	643	643	629	643	629		14	652
-일용임금(110-04)	199	199	195		4	199	199	194	199	194		5	199
-일반수용비(210-01)	361	361	360		1	367	367	362	367	362		5	3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3		-	3	3	3	3	3		0	3
-임차료(210-07)	34	34	23		10	34	34	33	34	33		1	34
-국내여비(220-01)	16	16	16		1	16	16	16	16	16		0	16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1	2	1		0	2
-고용부담금(320-09)	22	22	17		6	22	22	20	22	20		2	22
․프랜차이즈통계	827	827	799		28	353	353	342	353	342		12	297
-일용임금(110-04)	205	205	204		1	167	167	165	167	165		2	167
-일반수용비(210-01)	462	462	458		4	61	61	61	61	61		0	29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21	21		-	21	21	21	21	21		1	21
-임차료(210-07)	64	64	43		21	33	33	27	33	27		5	8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30	30	30	30	30		0	30
-국내여비(220-01)	19	19	17		2	19	19	17	19	17		2	19
-사업추진비(240-01)	3	3	3		-	3	3	3	3	3		0	3
-고용부담금(320-09)	23	23	22		1	19	19	17	19	17		2	19
․건설업조사	299	299	284		15	300	300	287	300	287		13	300
-일용임금(110-04)	230	230	224		6	230	230	226	230	226		3	230
-일반수용비(210-01)	13	13	11		2	13	13	11	13	11		2	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2	-		2	4	1	1	1	1		0	4
-임차료(210-07)	17	17	14		2	17	17	14	17	14		2	17
-일반용역비(210-14)	5	7	7		-	5	8	8	8	8		0	5
-국내여비(220-01)	3	3	2		1	3	3	1	3	1		1	3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2	2	2		0	2
-고용부담금(320-09)	26	26	24		2	26	26	22	26	22		4	26
․기업생멸행정통계	330	330	319		11	330	330	325	330	325		5	670
-일용임금(110-04)	37	37	37		-	37	37	34	37	34		3	37
-일반수용비(210-01)	51	51	45		6	51	51	51	51	51		0	51
-관리용역비(210-15)	234	234	231		3	234	234	234	234	234		0	234
-국내여비(220-01)	2	2	-		2	2	2	1	2	1		1	2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2	2	2		0	2
-일반연구비(260-01)						-	-	-	-	-		-	340
-고용부담금(320-09)	4	4	4		1	4	4	3	4	3		1	4
․지역소득	153	153	132		21	153	153	136	153	136		18	204
-일용임금(110-04)	28	28	28		-	28	28	28	28	28		0	28
-일반수용비(210-01)	49	49	42		7	49	47	41	47	41		6	51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2
-임차료(210-07)	1	1	-		1	1	1	1	1	1		0	1
-일반용역비(210-14)	6	6	6		-	6	8	8	8	8		0	6
-국내여비(220-01)	13	13	5		7	13	13	6	13	6		7	74
-사업추진비(240-01)	3	3	3		-	3	3	3	3	3		0	5
-일반연구비(260-01)	50	50	45		6	50	50	46	50	46		4	35
-고용부담금(320-09)	3	3	3		-	3	3	3	3	3		0	3
․국민대차대조표	53	53	51		2	53	53	50	53	50		3	167
-일용임금(110-04)	-	-	-		-	-	-		-			-	90
-일반수용비(210-01)	8	8	8		-	8	8	8	8	8		0	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8
-임차료(210-07)						-	-	-	-	-		-	1
-국내여비(220-01)	4	4	2		2	4	4	1	4	1		3	4
-사업추진비(240-01)	1	1	1		-	1	1	1	1	1		0	1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40	40	40	40	40		0	40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10
․소득통계개선개발	27	27	23		4	27	27	23	27	23		5	27
-일반수용비(210-01)	16	16	13		3	16	16	16	16	16		0	16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0		1	1	1	1	1	1		0	1
-국내여비(220-01)	8	8	8		-	8	8	4	8	4		4	8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1	2	1		1	2
․행정자료활용통계개발	366	366	343		24	326	326	319	326	319		7	371
-일용임금(110-04)	127	127	127		1	127	127	123	127	123		4	127
-일반수용비(210-01)	42	42	36		6	41	41	40	41	40		2	41
-임차료(210-07)	8	8	5		2	8	8	7	8	7		0	8
-국내여비(220-01)	20	20	20		-	20	20	20	20	20		0	20
-사업추진비(240-01)	5	5	4		-	5	5	5	5	5		0	5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38		13	110	110	110	110	110		0	155
-고용부담금(320-09)	14	14	13		2	15	15	14	15	14		1	15
․기업통계등록부정비	3,542	3,542	3,430		112	3,421	3,421	3,334	3,421	3,334		86	3,271
-일용임금(110-04)	2,570	2,570	2,520		50	2,462	2,462	2,417	2,462	2,417		45	2,312
-일반수용비(210-01)	49	49	40		10	49	49	36	49	36		13	4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6	106	91		15	113	113	110	113	110		4	113
-임차료(210-07)	511	511	491		20	504	504	502	504	502		2	504
-일반용역비(210-14)	9	9	9		-	9	9	9	9	9		0	9
-국내여비(220-01)	3	3	3		-	3	3	3	3	3		0	3
-사업추진비(240-01)	4	4	4		-	4	4	4	4	4		0	4
-고용부담금(320-09)	289	289	272		17	277	277	254	277	254		22	2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구조통계작성

-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별 사업체(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와 산업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①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②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ㆍ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③ 서비스업조사

-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④ 기업활동조사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경영실적, 관계회사, 경영의도,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ㆍ분석 자료 제공

⑤ 운수업조사

- 운수업과 물류산업 부문 산업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산업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⑥ 프랜차이즈통계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랜차이즈 부문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⑦ 건설업조사

-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⑧ 기업생멸행정통계

- 기업의 신생·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⑨ 지역소득

-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의 생산, 소비, 투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⑩ 국민대차대조표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상황을 기록, 우리경제의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각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 등에 기초자료 제공

⑪ 소득통계개선개발

- 지역별 공급사용표 작성, 가계 비시장 생산활동 및 국민이전계정 추계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정책에 필요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 맞춤형 신규통계 개발

-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 DB 구축으로 새로운 통계적 정보 생산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 지원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매월 발생하는 신규 및 변경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산업분류, 전화번호 등)를 확인·점검하여 분기별로 기업통계등록부*에 반영함으로써 최신의 사업체 모집단을 구축․제공

* 기업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및 기업체(통계단위)에 관한 기본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DB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 및 승인통계 작성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전국사업체조사

- 1981∼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 1994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폐지하고 시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

- 1995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 2025년: 제32회 조사 실시

○ 광업제조업조사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2025년(2024년 기준 조사): 제47회 조사 실시

○ 서비스업조사

- 1988년: 제1회 조사 실시

- 2007년: 통계작성단위 세분화를 위해 표본 규모 확대(12만개)

- 2013년: 유망서비스업 통계확충 및 프랜차이즈 통계개발

- 2014년: 서비스업통계 세분화(시도: 산업세분류→산업세세분류)

- 2025년(2024년 기준 조사): 제32회 조사 실시

○ 기업활동조사

- 기업체관련 산업구조통계 개선 필요에 따라 2006년 조사 시작

- 2025년(2024년 기준): 제20회 조사 실시

○ 운수업조사

-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64년과 ’69년에 조사 실시

- 197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국가데이터처)로 이관 후 매년 조사 실시

- 2025년(2024년 기준 조사): 제48회 조사 실시

○ 프랜차이즈통계

- 2019년: 프랜차이즈 부문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수조사 실시

- 2020년~2024년: 표본조사 실시

- 2025년: 가공통계로 전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연계하여 통계 작성

○ 건설업조사

- 1974년부터 매년 실시

- 2025년(2024년 기준 조사): 제52회 조사 실시

○ 기업생멸행정통계

- 2012년: VIP 업무보고 및 기재부 경제정책운영방향에 포함

‘11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 결과 작성 · 공표

- 2017년: 자영업 및 창업정책 지원을 위한 개인기업 분석 지표 추가

- 2018년: 중소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19년: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제공 및 OECD 요청 지표 확대 제공

- 2020년: 소상공인정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21년: 중견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22년: 장애인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23년: 포괄범위 확대(농림어업 포함), 대표자연령구간 및 시도 통계 세분

- 2024년: 시도별 기업생존율 및 고성장기업 작성, 종사자 규모별 구간 세분

- 2025년: 시군구별 기업규모별 활동·신생·소멸기업 작성

○ 지역소득

- 1993년: 지역소득 생산계정 개발 및 공표(1985~1991년)

- 2001년: 지출계정 개발 및 공표(1995~1999년)

- 2009년: 분배계정 개발 및 공표(2000~2008년)

- 2015년: 지역소득 2010년 기준개편(1985~2004 과거계열 소급)

- 2016년: 지역간 이출입조사 실시

- 2019년: 지역소득 2015년 기준개편

- 2021년: 지역소득특별조사(재화이출조사) 실시

- 2022년: 지역소득 속보지표 개발

- 2023년: 지역소득 분기지표 개발

- 2024년: 지역소득 2020년 기준개편

- 2025년: 지역소득 2020년 기준 과거계열(‘85~‘14) 개편, 분기 지역내총생산 공표

○ 국민대차대조표

- 직접조사: ’68년 이후 10년 주기 ‘국부통계’ 작성

- 간접추계: ’07년 이후 1년 주기 간접추계로 ‘국가자산통계’ 작성

- 공동추계: ’14년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공동으로 1년 주기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2016년: 폐기자산조사를 통해 추계모수 정제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실증적 근거 마련

- 2017년: 토지자산 추계자료 정제방법론 연구를 통해 토지의 순자산가치 추정의 정확성

- 2018년: 지하자원 추계 개선 심층연구, 고정자본소모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한 추계의 정도 제고

- 2019년~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 개편

- 2021년: 추계모수 정제를 위한 폐기자산조사 실시(5년주기)

- 2022년: 기준년 개편 대비 고정자산 추계모수 정비

- 2023년: 기준년 개편 대비 토지자산 추계방법 개선 연구

- 2024년~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 개편

○ 소득통계개선개발

- 2017년~2021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조사 실시(권역별* 시험조사)

* 충청권('17), 동남권('18), 호남권('19), 동북권('20), 경인권('21)

- 2022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전 지역 투입구조조사 실시

-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추계 및 위성계정 개선 개발

- 2024년: 17개 시도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 및 위성계정 개선

- 2025년: 17개 시도별 지역공급사용표 연장표 작성 및 위성계정 개선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11~‘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 · 의결(‘11.11) 및 전략 개정(’13.6.)

- 2014년까지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귀농인통계’ ‘주택소유통계’ 개발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5.10.) 및 전략 개정(’15.12.)

- 2016년: 신혼부부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 퇴직연금통계 4종 개발

- 2017년~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등 개발

- 2019년~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3종 개발

- 2021년~2022년: 청년층‧노년층통계 및 연금통계 개발 추진

-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및 연금통계 개발

- 2024년: 연금통계 개선 및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획보도 개발

- 2025년: 연금통계 개선 및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획보도 개발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2017년: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연간 기업통계등록부(SBR) 구축

- 2018년: 연간 SBR의 시의성을 제고한 분기 SBR 구축 계획 수립(‘18.12.)

- 2019년~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분기 SBR 구축(‘18.4분기~’23.3분기)

- 2024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분기 SBR 구축(‘23.4분기~’24.3분기), 10차-11차 산업분류 병행 정비(‘23.4분기~’24.3분기)

- 2025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분기 SBR 구축(‘24.4분기~’25.3분기),  10차-11차 산업분류 병행 정비(‘24.4분기~’25.3분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계속(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267	28,274	26,240	25,377	6,919

ㅇ 전국사업체조사(전수조사): 약 705만개 사업체(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ㅇ 광업제조업조사(규모이상 전수조사): 약 8만개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

ㅇ 서비스업조사(표본조사): 약 25만개 사업체

ㅇ 기업활동조사(규모이상 전수조사): 약 1.5만개 기업체(전국의 총 기업체(회사법인) 중 종사자수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ㅇ 운수업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약 1.5만개(45개 업종 전수조사, 9개 업종 표본조사)

ㅇ 프랜차이즈통계(가공통계): 약 30만개 가맹사업체

ㅇ 건설업조사(전수조사): 약 8.8만개 기업체

ㅇ 기업생멸행정통계(가공통계): 약 750만개 기업

ㅇ 지역소득(가공통계): 17개 시도에 대한 생산‧지출‧분배계정 작성,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210천개)

ㅇ 국민대차대조표(가공통계): 비금융자산(고정자산, 토지자산, 입목자산 등) 순스톡과 고정자본소모 추계

ㅇ 소득통계개선‧개발: 지역공급사용표·분기 GRDP 개발, 가계생산 위성계정·국민이전계정·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가공통계)

· 행정통계 7종 작성 및 신규통계 개발

· 행정자료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빅데이터 통계생산 방법론 연구

ㅇ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매년 생성되는 신규사업체 중 전화 점검 등이 가능한 약 75만개 사업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 사업 수혜자: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국사업체조사 : (2025) 9,563 → (2026) 0백만원, 순감
	ㅇ (예산필요성) ‘26년 경제총조사에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예산 감액(△9,563백만원) ㅇ (증감내역)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전체 감액(△9,563백만원)
(2) 광업·제조업조사 : (2025) 3,243 → (2026) 0백만원, 순감
	ㅇ (예산필요성) ‘26년 경제총조사에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예산 감액(△3,243백만원) ㅇ (증감내역)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전체 감액(△3,243백만원)
(3) 서비스업조사 : (2025) 6,017 → (2026) 0백만원, 순감
	ㅇ (예산필요성) ‘26년 경제총조사에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예산 감액(△6,017백만원) ㅇ (증감내역)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전체 감액(△6,017백만원)
(4) 기업활동조사 : (2025) 948 → (2026) 962백만원(+14백만원), +1.5%
	ㅇ (예산필요성)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파악하여 기업 경영전략 변화 등의 연구·분석 기반자료 제공을 위해 반영 필요 ㅇ (산출내역) '26년 기업활동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962백만원
(5) 운수업조사 : (2025) 643 → (2026) 652백만원(+9백만원), +1.4%
	ㅇ (예산필요성) 운송 및 물류(생활물류 포함) 등에 대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계속적 예산반영 필요 ㅇ (산출내역) '26년 운수업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652백만원
(6) 프랜차이즈통계 : (2025) 353 → (2026) 297백만원(△56백만원), △15.9%
	ㅇ (예산필요성) 매년 고성장중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창업희망자 지원 ㅇ (증감내역) 행정자료 활용 등 효율적 통계 작성으로 예산 절감(△56백만원) - 기업재무서비스 이용 및 민간데이터 구입 관련 운영비 32백만원 절감 및 내검인력 운영을 위한 PC 등 임차료 24백만원 절감 ㅇ (산출내역) '26년 프랜차이즈통계 작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297백만원
(7) 건설업조사 : (2025) 300 → (2026) 300백만원, 전년 동
	ㅇ (예산필요성) 건설업 부문의 구조와 활동실태 등을 작성하여 건설관련 정책 수립, GDP, 산업연관표 및 GRDP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월간조사 모집단 자료로 활용 ㅇ (산출내역) '26년 건설업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300백만원
(8) 기업생멸행정통계 : (2025) 330 → (2026) 670백만원(+340만원), +103.2%
	ㅇ (예산필요성) 기업생멸행정통계는 행정자료(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 자료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신생, 소멸, 고성장 및 생존율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증감내역) 기업생멸행정통계 보안 강화(서버 노후화에 따른 장애 발생 가능성 및 보안 취약요소 제거)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시스템 고도화(340백만원) ㅇ (산출내역) 기업생멸행정통계 작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670백만원
(9) 지역소득 : (2025) 153 → (2026) 204백만원(+51백만원), +33.3%
	ㅇ (예산필요성) 지역 경제정책의 수립·평가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지역소득통계를 생산·지출·분배 측면에서 작성·공표 필요 ㅇ (증감내역) 지역소득 특별조사 실시를 위한 기타운영비 증가(+51백만원) - 지출계정 지역간 이출입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특별조사(사업체 1만 개 대상)실시(66백만원), 연구용역 효율화(△15백만원) ㅇ (산출내역) ‘26년 지역소득 작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204백만원
(10) 국민대차대조표 : (2025) 53 → (2026) 167백만원(+114백만원), +215.1%
	ㅇ (예산필요성) 매년 우리나라의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를 측정하여 국민순자산을 작성함으로써, 국부 및 자원량 파악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계획 수립 및 잠재성장률 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증감내역) 지역별 폐기자산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증가(114백만원) - 국민대차대조표 2025년 기준년 개편 및 지역별 자본스톡통계 개발 대비 고정자산 추계모수(평균내용연수, 폐기분포) 도출을 위한 폐기자산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ㅇ (산출내역) ‘26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및 폐기자산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67백만원
(11) 소득통계개선‧개발 : (2025) 27 → (2026) 27백만원, 전년 동
	ㅇ (예산필요성) 지역소득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중이며, 가사노동가치와 세대간 소득이전을 측정하기 위해 가계생산위성계정‧국민이전계정을 작성‧공표 중 ㅇ (산출내역) 가계생산위성계정 및 국민이전계정 작성·공표를 위한 기타운영비 27백만원
(12) 행정자료 활용 통계개발 : (2025) 326 → (2026) 371백만원(+45백만원), +13.8%
	ㅇ (예산필요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하여 신규통계를 개발 및 제공하고 행정자료 및 민간 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인프라 강화 필요성 증대 ㅇ (증감내역) AI 기반 소지역별 일자리 행정통계 작성 연구사업(70백만원), 연구용역 효율화(△25백만원) ㅇ (산출내역) 행정통계 작성·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371백만원
(13)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2025) 3,421 → (2026) 3,271백만원(△150백만원), △4.4%
	ㅇ (예산필요성) 매월 발생하는 신규 및 변경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산업분류, 전화번호 등)를 확인·점검하여 분기별로 기업통계등록부*에 반영함으로써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경제 모집단 구축에 활용 * 기업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로 구축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 및 사업체를 포괄하는 모집단으로 각종 통계조사 모집단 제공, 경제통계 작성에 활용하는 등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증감내역) 정비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 절감(△150백만원) - 직권등록 사업체* 등 정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체를 정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150백만원 절감 * 폐업한 사업체이나 국세청에서 세금부과 목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한 사업체 ㅇ (산출내역) 기업통계등록부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3,27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 (%)	목표	신규	신규	0.26	0.33	0.34	최근 5년간 실적치로 구한 로그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치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이용건수 / 전년도 10~79세 인구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0.31	-	-
	달성도	100.0	100.0	-	-	-
경제·사회통계 KOSIS이용건수 (천건)	목표	12,020	12,397	-	-	-	최근 5년간 실적치로 구한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예측치	주요 경제, 사회통계 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천건)	KOSIS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12,036	-	-	-	-
	달성도	100.1	-	-	-	-
경제, 사회통계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4.21	4.15	-	-	-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평균 증감률을 적용	[eqn: sum _{i=1} ^{15} x _{i} ``/``15], {[eqn: x _{i}] : 경제・사회통계 이용자 만족도(5점척도)}	국가데이터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공문)
	실적	4.13	-	-	-	-
	달성도	98.1	-	-	-	-
통계조사 정확도 (%)	목표	신규	99.9	-	-	-	최근 3개년 실적치 중 가장 높은 99.9%를 목표치로 적극적으로 설정	(1-(오류대상처수÷검증완료대상처수)×100	통계조사 검증결과 (공문)
	실적	99.9	-	-	-	-
	달성도	100.0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1년 기준 조사는 경제총조사 및 경제통계통합조사로 실시
2023	○ 2022년 기준 조사는 경제통계통합조사로 실시
2024	○ 2023년 기준 조사는 경제통계통합조사로 실시
2025	○ 2024년 기준 조사는 경제통계통합조사로 실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사업체조사

-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산업분류를 적용하고 사업체 운영방식 변화 확인을 위해 무인매장 현황 파악

-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행정자료 기반 광업제조업 사업체 추가 파악(조사대상 5.2천개 증가)하여, 광업제조업 생산품목 모집단 구축 정비에 정확성 제고

- 품목분류 개편․정비를 통해, 무역분쟁 대응 방안 마련 등 정책적 통계 활용 가능

○ 서비스업조사

- 자영업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과밀업종구조개선 등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에 필요한 서비스부문 통계를 제공

○ 기업활동조사

-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업실적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운수업조사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제정(‘21.7월) 이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한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 등 관련 물류 산업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프랜차이즈통계

- 서민경제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건설업조사

- 건설업부문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GDP·산업연관표 및 GRDP작성, 월간조사 등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기업생멸행정통계

- 고용창출,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소멸기업의 고용감소 규모를 산출하여 고용창출 현황 정보를 제공

- 기업규모별(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업력별통계 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소득

- 17개 시도의 경제활동을 생산ㆍ분배ㆍ지출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총체적인 규모 및 구조 파악을 통해, 지역경제 분석,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 ’26년 지역소득특별조사(5년주기)를 실시하여 지역소득 기준년 개편 및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대차대조표

- ’26년 폐기자산조사(5년주기)를 통한 추계모수 정제로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반영도 제고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순자산액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소득통계개선개발

- 全지역 투입구조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공급사용표 작성, 가계 비시장 생산활동 및 국민이전계정 추계를 통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및 지역소득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맞춤형 신규통계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강화를 통해 각 부처(기관) 주요 정책지원 및 고품질·저비용의 통계생산 개발·지원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매월 발생하는 신규 및 변경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자료(산업분류, 전화번호 등)를 확인·점검하여 분기별로 기업통계등록부에 반영함으로써 최신의 사업체 모집단을 구축․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경제구조통계(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종합실시계획 수립			ㆍ세부업무 추진계획 수립 ㆍ월별, 업무단계별 일정 작성
조사표 설계 및 결과표(안) 작성, 각종 조사표류 설계 및 유인			ㆍ통계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ㆍ수집된 의견 검토후 조사표 및 결과표(안) 작성 ㆍ실무자회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ㆍ 보완 ㆍ각종 조사표류 작성, 조사지침서 작성 등
교 육 실 시			ㆍ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 교육 ㆍ지방청(사무소) 담당 공무원 교육 ㆍ임시 조사원 교육
현 장 조 사 / 실사지도			ㆍ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실시 ㆍ시·군·구, 지방청(사무소) 자체 실사지도 ㆍ국가데이터처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제출			ㆍ시·군·구, 사무소(현지입력) → 시·도, 지방청 → 국가데이터처
결 과 분 석			ㆍ내용검토 및 자료집계, 결과분석
잠정결과 공표			ㆍ매년 8~12월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ㆍ매년 12월 보고서 발간

②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기획		⇨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분석 (신규통계의 생산 가능성 검토)		불가능			중단
								가능
세부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		⇨		원 행정자료 DB구축 (에디팅 및 대체)		⇨		통계용 DB구축 (표준화, 자료연계, 품질점검)
				분석용 DB구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신규통계 생산		⇨		결과 공표

③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계획 수립		ㆍ기간별, 업무단계별 일정 및 소요 자원 등 작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		ㆍ공고(2월), 채용 및 교육(3월)
정비 사업체 명부 입수(매월)		ㆍ국세청으로부터 매월 사업자등록자료 입수 및 신규등록 사업체 추출
전화점검 및 시스템입력(매월)		ㆍ신규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7개* 항목 점검 * 사업내용, 주소, 대표자 정보 등 ㆍ점검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입력내용 검토(매월)		ㆍ산업분류의 정확성 검토 ㆍ항목별 연관관계, 시스템내검 등을 통해 오류 재점검 및 수정(데이터 클리닝)
결과분석(월간/분기)		ㆍ내검정보의 “월간/분기 기업통계등록부” 반영을 위한 자료집계 및 분석
“월간/분기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 제공		ㆍ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월간/분기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체계적 수립[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도급조사원의 중도 포기와 이로 인한 추가모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통계조사 인력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됨

○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전용 등 사유 명확히 기재 필요[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전용 등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소명할 것

○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체계적 수립[2021회계연도 결산 조치결과]

- 조사인력 모집 관련 다양한 홍보 실시

- 지방청별 조사인력 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인력 만족도조사 실시

- 조사기간 내 조사 완료가 어려운 도급조사원의 업무량 조정 및 관리자 지원 강화

- 신규 조사원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조사관리자 멘토링 강화

- 중도포기자 현황 및 사유를 파악하여 피드백

○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전용 등 사유 검토[2022회계연도 결산 조치결과]

- 당초 예상보다 조사 실적이 높아져 현장조사를 위한 도급조사원 수당 부족분 조정

-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추계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관리 실시

2) 자체평가

○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경제구조통계작성)

- 사업의 적정성(10/10), 집행의 효율성(24.80/30)

- 성과달성도(36.26/40),  성과우수성(6.50/10)

- 환류 및 개선노력(9.75/10), 감점(-1)

○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경제구조통계작성)

- 사업의 적정성(10/10), 집행의 효율성(28.04/30)

- 성과달성도(36.12/40),  성과우수성(9.34/10)

- 환류 및 개선노력(9.94/10), 가점(0.6/2)

○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경제구조통계작성)

- 집행의 효율성(28.14/30)

- 성과달성도(38.31/40)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672	△405	28,267	-	5	-	28,272	27,440	97.1	97.1	-	832
2023	28,274	-	28,274	-	-	-	28,274	27,376	96.8	96.8		898
2024	26,240	-	26,240	-	-	-	26,240	25,498	97.2	97.2	-	741
2025	25,377	-	25,377	-	-	-	25,377	24,744	97.5	97.5	-	6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이 가능한 ‘22년도 경상 경비 감액(△405) - 전용 사유 :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5) - 세목 조정 사유 : 기간제 근로자 도급비 부족분(84)
2023	- 세목 조정 사유 : 202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공공요금 부족분(25)
2024	- 세목 조정 사유 : 건설업 조사 일반용역비 부족분(2)
2025	- 세목 조정 사유 : 건설업 조사 및 지역소득 일반용역비 부족분(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