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제도정비	국가통계정책추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계기준	소관부처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품질관리	소관부처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발전	소관부처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통계정책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정책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국가통계정책추진	7,278	6,673	6,673	7,237	6,751	78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98	7,498	7,278		220	6,673	6,673	6,449	6,673	6,449		224	6,751
․통계기준	3,835	3,835	3,670		165	2,986	2,986	2,817	2,986	2,817		168	2,764
․품질관리	2,201	2,196	2,163		33	2,559	2,559	2,521	2,559	2,521		38	2,779
․국가통계확대	734	734	726		8			내	역	폐	지
․국가통계발전	729	734	719		14	1,129	1,129	1,111	1,129	1,111		18	1,209
○ 비목별 분류(합계)	7,498	7,498	7,278		220	6,673	6,673	6,449	6,673	6,449		224	6,751
․일용임금(110-04)	106	106	105		1	108	108	107	108	107		1	111
․일반수용비(210-01)	324	291	267		24	318	263	203	263	203		60	2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1		1	2	2	1	2	1		1	2
․임차료(210-07)	10	10	7		3	10	7	3	7	3		4	10
․일반용역비(210-14)	1,053	1,086	1,072		14	725	783	771	783	771		12	725
․관리용역비(210-15)	579	579	558		21	657	657	621	657	621		36	875
․국내여비(220-01)	80	80	67		13	80	80	62	80	62		18	77
․사업추진비(240-01)	29	29	28		1	29	29	29	29	29		-	29
․일반연구비(260-01)	4,379	4,379	4,238		141	3,808	3,808	3,717	3,808	3,717		91	3,710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12	12	12		-	12	12	11	12	11		1	13
․국제부담금(340-02)	924	924	924		-	924	924	924	924	924		-	92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98	7,498	7,278		220	6,673	6,673	6,449	6,673	6,449		224	6,751
․통계기준	3,835	3,835	3,670		165	2,986	2,986	2,817	2,986	2,817		168	2,764
- 일용임금(110-04)	106	106	105		1	108	108	107	108	107		1	111
- 일반수용비(210-01)	210	201	179		22	210	182	122	182	122		60	16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1		1	2	2	1	2	1		1	2
- 임차료(210-07)	5	5	3		2	5	5	1	5	1		4	5
- 일반용역비(210-14)	37	45	45		-	37	64	64	64	64		-	37
- 관리용역비(210-15)	252	252	233		19	330	330	295	330	295		35	423
- 국내여비(220-01)	50	50	42		8	50	50	37	50	37		13	47
- 사업추진비(240-01)	17	17	16		1	17	17	17	17	17		-	17
- 일반연구비(260-01)	2,220	2,220	2,110		110	1,291	1,291	1,238	1,291	1,238		53	1,018
- 고용부담금(320-09)	12	12	12		-	12	12	11	12	11		1	13
- 국제부담금(340-02)	924	924	924		-	924	924	924	924	924		-	924
․품질관리	2,201	2,196	2,163		33	2,559	2,559	2,221	2,559	2,521		38	2,779
- 일반수용비(210-01)	80	80	80		-	80	80	80	80	80		-	80
- 임차료(210-07)	2	2	2		-	2	2	2	2	2		-	2
- 국내여비(220-01)	27	27	22		5	27	27	23	27	23		4	27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5	5	5	5	5		-	5
- 일반연구비(260-01)	2,087	2,082	2,054		28	2,445	2,445	2,411	2,445	2,411		34	2,66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국가통계확대	734	734	726		8		내	역	폐	지	(‘25~)
-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일반용역비(210-14)	728	728	720		8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국가통계발전	729	734	719		14	1,129	1,129	1,111	1,129	1,111		18	1,209
- 일반수용비(210-01)	28	3	1		2	28	-	-	-	-		-	28
- 임차료(210-07)	3	3	2		1	3	-	-	-	-		-	3
- 일반용역비(210-14)	288	313	307		6	688	719	707	719	707		12	688
- 관리용역비(210-15)	327	327	325		2	327	327	326	327	326		1	452
- 국내여비(220-01)	4	4	4		-	4	4	3	4	3		1	4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7	7	7	7	7		-	7
- 일반연구비(260-01)	72	77	74		3	72	72	68	72	68		4	27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제도, 통계기준, 통계품질관리 등의 통계작성기반을 정비하고, 통계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통계기준)

ㆍ(통계분류의 개발 및 개정) UN, ILO,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개정하여 권고하는 국제분류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계분류의 개발․개정을 추진

ㆍ(통계기준 설정 및 활용 지원) 경제․사회․보건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품질관리)

ㆍ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통계작성과정에 반영

* 통계기획-자료수집-분석-통계표작성-공표-대국민서비스-활용 등

∙(국가통계발전)

ㆍ(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사회 등 국가통계 전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의 소통의 장 마련, 국가통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부처․연구기관 등 통계 이용자가 통계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제공

ㆍ(국가통계예산 사전검토기준 관리)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ㆍ(통계기반정책지원) 주요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에 기반한 정책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통계의 발굴과 유사·중복 검증 및 개발·개선에 대한 맞춤형 지원

※ ‘25년 예산안 심의시 국가통계확대 내역 폐지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가통계개발사업과 통합 운영

ㆍ(국가통계 발전 연구)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ㆍ(통계정책관리시스템) 통계기반 정책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계기준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 작성·수정사유 및 내용)

▪ 품질관리 : 통계법 제9조 ~제13조(품질관리)

▪ 국가통계 발전 : 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통계법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통계기준

- 1963년 최초 도입 이후 국가통계 작성시 산업·직업·질병사인 등의 분류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 후 국내외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다양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옴

- 국가승인통계 작성시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

▪ 품질관리

- 2006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3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06~’08)

- 2008년: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추진(‘06~’10),「자체통계품질진단」도입

- 2010년: 제2차 5개년(‘11~’15)「국가통계 품질관리 계획」수립․추진(국통위, ‘10.12.01. 보고)

- 2011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2014년: 제3차 5개년(‘15~’19)「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추진(제10차 국통위, ‘14.11.05. 보고)

- 2019년: 제4차 5개년(‘20~’24)「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

- 2020년: 제4차(‘20~’24)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에 따른 정기·자체·수시 진단 실시 및 품질개선 과제관리 및 컨설팅 실시

- 202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일환으로 통계품질 기획진단 실시

-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강화를 위해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와 마이크로데이터 간 일치성 점검 추가

- 2024년: 제5기(‘25~’29)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국통위, ‘24.6월 의결)

▪ 국가통계 발전

- 2013년: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3.10.)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2017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17.4.~9.) 및 제2차(`18~`22)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7.12.)

- 2018년: 정책지원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 연구용역 수행

- 2019년: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필요통계 지표 발굴 및 품질 검증 방안 연구용역 수행

- 2020년: 성과중심의 통계예산 검토체계 전환연구 수행

- 2021년: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수행

- 2022년: 통계사무 민간위탁업무 개선연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른 통계업무 안내지침 연구 사업 수행 및 제3차(`23~`2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22.12.)

- 2023년: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확대방안 연구, 통계기초자료 온라인 활용을 위한 재현자료 생성 연구 수행

- 2024년: 통계조직 및 인력구조 발전방안 연구 및 2027년 제66차 ISI세계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 수행

- 2025년: 통계위탁사무 효율화 전략 및 운영방안 연구 사업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16	8,532	7,498	6,673	6,7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데이터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 통계자료 및 분류 이용자(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통계기준 : (2025) 2,986 → (2026) 2,764백만원, △222백만원, △7.4%

① 통계기준 설정 : (‘25) 148 → (’26) 147백만원 (△1백만원, △0.7%)

◦ (요구) 통계기준설정 운영 및 통계기준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비용

◦ (산출) 통계기준설정 운영비용 감액(일반수용비 △1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143백만원(전년동)

② 경제분류 운영 : (‘25) 126 → (’26) 127백만원 (+1백만원, +0.8%)

◦ (요구) 신생‧융복합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및 연계 특수분류 개정 비용

◦ (산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용임금 증가분 +2백만원, 경제분류 운영비용 감액(일반수용비 △1백만원) 그 외 전년동

③ 사회분류 운영 : (‘25) 1,218 → (’26) 1,181백만원 (△37백만원, △3.0%)

◦ (요구) 국제 직업분류 전면개정 대비와 노동시장의 직업구조 변화를 통계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직업분류 개정 후속작업, 범죄분류 활용 지원 비용 요구

◦ (산출) 표준직업분류 개정 완료에 따른 운영비 감액(일반수용비 △34백만원, 여비△3백만원), 그 외 전년 동

④ 보건분류 운영 : (‘25) 1,494 → (’26) 1,309백만원 (△185백만원, △12.4%)

◦ (요구) WHO 국제질병분류(ICD-11) 전면개정과 국제건강행위분류(ICHI) 개발 등 국내            도입 연구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건강분류 활용지원 등 보건분류 운영 비용

◦ (산출) KCD-9 개정 완료 등에 따른 운영비 감액(일반수용비 △7백만원), 연구비감액(△273백만원)과 유지관리비 증액(+93백만원), 최저임금 상승 인건비 증액(일용임금 +1백만원, 고용부담금 +1백만원)

(2) 품질관리 : (2025) 2,559 → (2026) 2,779백만원, +220백만원, +8.6%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 (‘25) 2,344 → (’26) 2,544백만원(+200백만원, +8.5%)

◦ (요구) 제5기(‘25~’29)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진단종수 확대(‘25년 81종→’26년 90종)로      인한 경비 증가 및 진단 연구진 인건비 단가 4년간 동결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20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정기통계품질진단 종수 증가에 따른 200백만원 증가

- 관리연구진 기본인건비 (‘25) 11억 5천 → (’26) 11억 5천 (전년동)

- 진단연구진 비용 (‘25) 6억3천(=81종*780만원) → (’26) 7억5천(=90종*830만원*)

* 4년간(‘22~’25) 동결된 인건비 현실화 (학술연구용역비 인상율 반영)

- 경비 (‘25년) 3억1천(81종*387만원) → (’26) 4억(90종*446만원)

* 외부연구진 1종당 인건비 (’20) 650만원 (‘21) 720만원 (’22~‘25) 780만원 (’26) 830만원

② 자체통계품질진단 : (‘25) 40 → (’26) 40백만원(전년동)

◦ (요구)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필요

◦ (산출) 일반수용비 30백만원(책자 3종 500부 등), 임차료 2백만원(2회×1백만원), 여비 7백만원

③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컨설팅 : (‘25) 174 → (’26) 194백만원, +20백만원, +11.5%

◦ (요구) 정기 및 자체품질진단 체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품질취약 통계에 대해 필요시 신속하게 통계품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인프라 취약 등의 사유로 통계적 전문성을 요하는 품질개선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 필요 (통계법 제10,13조)

* 컨설팅 주요내용 : 개선과제 이행 및 품질개선을 위한 표본설계,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표 재설계, 행정자료 활용, 무응답 대처 및 표본대체 방안, 지수산정 방안 등

- 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지적이 있었으며, 통계작성 기관의 수요는 많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에 한계

<수시진단/품질개선 컨설팅 연도별 실시 현황>

구분		제4기					제5기	합계
		‘20	‘21	‘22	‘23	‘24	‘25상
수시진단종수		2	2	1	1	1	-	7
컨설팅 지원건수		3	3	4	4	4	3	21
	신청건수	8	11	22	13	12	11	77
	선정률(%)	37.5	27.3	18.2	30.8	33.3	27.3	27.3

* 수시진단과 컨설팅은 동일한 예산 내에서 집행

▣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시 개선과제의 이행률 제고 필요(‘21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 품질진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컨설팅 확대 필요(’22년 결산 지적사항)

☞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5기(‘25~’29)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  ‘25~’29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컨설팅 종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경제부총리, ‘24.6월)

* (’24) 4종 (‘25) 6종 (’26) 7종 (‘27) 8종 (’28) 9종 (‘29) 10종

◦ (산출) 수시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지원 일반연구비(160백만원), 수용비 등(34백만원)

(3) 국가통계발전 : (2025) 1,129 → (2026) 1,209백만원, +80백만원, +7.1%

① 국가통계발전포럼: (‘25) 128 → (’26) 128백만원(전년동)

◦ (요구)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장소 임차 및 자료 인쇄비 등 경비

◦ (산출) 일반용역비, 운영비용(수용비, 임차료, 여비, 사업추진비 등) 128백만원 전년동

② 통계기반정책지원: (’25) 600 → (‘26) 60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요통계 발굴(유사·중복통계 검증 포함)과      고품질 국가통계의 개발 적시 제공을 위해 수요 대응

- 국정감사에 따른 국가통계 개발·신설 요구와 증가하는 부처별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이고 전략적인 통계 개발이 필요

◦ (산출) 일반용역비: (’25년) 600백만원→ (‘26년 요구) 600백만원(전년동)

③ 국가통계발전연구: (‘25) 74 → (’26) 29백만원(△45백만원, △60.8%)

◦ (요구) 통계환경 변화 대응 및 국가통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일반연구비와 경비

◦ (산출) (’25) 일반연구비 72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 (‘26) 일반연구비 27백만원(△4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④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5) 327 → (’26) 452백만원, +125백만원, +38.2%

◦ (요구) 통계승인, 품질관리, 통계수요, 통계기반 정책평가, 정책지원 서비스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업무의 지원을 위한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 (산출) 기존 유지관리 비용(327백만원)+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회원관리, 메뉴관리 등을 위한 DB테이블 구축 및 테이블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능 개발)(증1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통계 정책 인프라 강화 만족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28	4.29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나 만족도 지표 특성상 임계치에 도달한 경우로 2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1/2를 적용	5개분야 중 효과성 분야(2개, 30%), 및 만족도 분야(3개, 70%) 국가통계 외부 고객 만족도 점수 가중 평균	국가데이터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4.27	4.23	4.27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통계기준 - 통계용어 표준화 및 체계적 구축방안 추진(’20～‘23) - (표준분류 개정)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24.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작업‘24.고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5고시,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24.고시 추진 - (국제분류 도입) 국제질병분류(ICD-11) 도입 추진, 국제범죄분류 기준 한국범죄분류 개발 등 ○ 품질관리 - 국가승인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70종, 자체통계품질진단 712종 실시 - 인프라 취약기관 통계개선 컨설팅 5종, 언론모니터링 5건 및 기획 모니터링 12건 실시 - 품질 저하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1종 실시 ○ 국가통계 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요조사 결과 5종의 통계를 선정, 개발·개선 지원 ○ 국가통계 발전 - 국가통계발전을 위하여 외부포럼 및 학회와 공동개최 또는 특별세션 운영(‘22.3.~9.) 세계지식포럼 특별세션 운영, 국가통계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한국정책학회와의 특별세미나(데이터기반 정책 확대 포럼) 개최 - 국가통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22.5.~8.) ㆍ통계사무 민간위탁업무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른 통계업무 안내지침 개발 연구 - 국가통계 예산관리 ㆍ2023년 통계예산 사전검토기준 관리 위탁 사업(3월~12월)
2023	○ 통계기준 - 통계용어 표준화 및 온라인사전 서비스 실시 - (개정)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24.고시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작업‘24.고시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5고시 ,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추진 - (제정) 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24.고시 - (국제분류 도입) 국제질병분류(ICD-11) 도입 추진, 국제범죄분류 기준 한국범죄분류 개발 등 ○ 품질관리 - 국가승인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67종 실시 - 국가승인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745종 실시 - 인프라 취약기관 통계개선 컨설팅 4종, 언론 모니터링 3건 및 기획 모니터링 12건 실시 - 품질 저하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1종 실시 ○ 국가통계 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요조사 결과 4종을 선정하여 개발·개선 지원 ○ 국가통계 발전 -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23.8.30.) - 국가통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 -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수행(국정과제 60개경제 28개, 사회 32개) - 2024회계연도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사전검토 실시(27개 기관, 257종, 1,808억원) - 국가통계 조정업무 수행(신규통계(43종), 변경승인(634종)) -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실시(2023년말 기준 16종)
2024	○ 통계기준 - (개정)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24.7.고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25.7.고시,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24.7.고시, 특수분류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산업분류) 개정 - (제정) 특수분류(CCUS, 국가유산, 부동산, 치안산업분류), 한국범죄분류 제정 - 통계용어사전 정비·확충 및 KOSIS서비스 개선 - 산업·직업분류 해설서 및 항목표 작성·배포, 자동코딩시스템 개정, 통계분류 교육 등 분류지원 서비스 ○ 품질관리 - 국가승인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60종 실시 - 국가승인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777종 실시 - 통계개선 컨설팅 4종, 품질 저하 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1종 실시 - 제4기(‘20~’24) 국가통계 품질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제5기(‘25~’29)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통계 활용성 진단, 핵심진단 신설 등 품질진단 체계 보완, 국가통계위원회 의결(‘24.6.) - 품질진단 결과 도출한 개선과제 ’24.9월 말 기준 이행율 90.2%(3,874건 이행완료/총 4,293건) ○ 국가통계 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요조사 결과 참여신청과제 중 6종 통계의 개발 ·개선 지원 ○ 국가통계 발전 -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24.9.6.,「AI시대, 국가통계의 대응과 발전방향」) - 국가통계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 2종* 수행 * 통계조직 및 인력구조 발전방안 연구, 2027년 제66차 ISI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 -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수행(필요통계 발굴 123종*) * 기존통계활용안내 102종, 기존통계보완 5종, 통계개발 16종 작성(안) 마련 및 제시 - 2025회계연도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사전검토 실시(28개 기관, 242종, 1,472억원) - 국가통계 조정업무 수행(신규통계(36종), 변경승인(869종)) -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실시(2024년말 기준 21종)
2025	○ 통계기준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7월 -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특수분류 제·개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 통계분류·용어에 대한 활용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용지원 서비스 강화 ○ 품질관리 - 국가승인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81종 실시 - 국가승인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765종 실시 - 통계개선 컨설팅 6종, 품질 저하 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1종 실시 ○ 국가통계발전 -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25.8.28., ’센서스 100년, 앞으로의 국가통계 100년‘)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외 통계작성기관의 참여 수요 과제 중 4종 통계의 개발 ·개선 지원 - 통계 위탁사무 효율화 전략 및 운영방안 연구 수행(’25.2.~7.) - 2026회계연도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사전검토 실시(27개 기관, 235종, 1,504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통계기준

- 최근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개정을 통하여 국가 통계 품질수준 제고 및 관련 준용 법령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신속한 『질병코드 적용 지침』 제공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의료기관 등에서 최신 질병코드에 따른 의료비․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에 기여

- 국제표준분류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 제정으로 사회안전 측정 및 범죄예방정책 지원을 위한 국내범죄통계 제공 및 국제 비교성 제고

- 신기술, 융복합 산업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분류 개선․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품질관리

- (정기․수시․자체품질진단)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통해 국가통계의 품질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 도모

□ 제5기(‘25~’2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진단 기본계획 품질진단 실시

- (품질진단 사후관리)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품질개선이 지연되는 통계 및 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조기 품질개선 실현 기대

○ 국가통계 발전

-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통계작성환경과 증가하는 통계 수요에 대한 이용자와 생산자간 칸막이 없는 대화채널 활성화

- (국가통계예산 사전검토기준관리)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활용 제공

- (통계기반정책지원) 주요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계에 기반한 정책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통계의 발굴과 유사·중복 검증 및 개발·개선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국가통계 발전 연구)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기반 정책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한국표준분류 제․개정 표준 절차】

	자료검토		초안 마련		쟁점안건 검토
	• 분류 개정 연구결과 검토 • 민원 등 자료분석 • 코드사용 현황분석				• 기관 간 분쟁안건
			▼
	1차 의견수렴		조정안 마련		개정안 현장 시범적용
	• 정부·기관·일반인 대상 • 의견접수 (30일)				• 의견 수렴된 초안 • 실제 적용
	의견 조정절차
	• 이해관계 파악 • 사실에 근거한 조율 • 필요시, 대면회의 개최
			▼
	2차 의견수렴		잠정안 마련
	• 정부·기관·일반인 대상 • 의견접수 (15일)
			▼
	3차 의견수렴		최종안 마련		보조자료 작성
	• 정부·기관·일반인 대상 • 의견접수 (15일)				• 분류표 전체 • 신구대조표, 신구연계표 • DB자료 등
			▼
			국통위 심의․고시		개정 고시
					• 고시 * 시행
			▼
			홍보․교육 및 활용지원		교육 및 활용지원
					• 이용자 맞춤 교육 • 코딩지침서 및 사례집 작성

【통계품질관리】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통계작성 기관		통계작성 각 단계별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지침을 제공하고, 작성기관은 이에 따라 작성
⇩
품질진단 실시		용역기관/ 진단연구진		ㆍ통계정보보고서 정밀진단 ㆍ자료수집체계 점검 ㆍ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ㆍ공표자료 점검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ㆍ조사표 설계 점검 ㆍ표본설계 점검 ㆍ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
개선과제 도출		작성기관 진단연구진 국가데이터처		ㆍ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작성기관 환류 ㆍ개선과제별 개선방안 검토 협의
⇩
개선과제 이행점검		국가데이터처		ㆍ연 2회(3월, 9월 기준) 개선과제 이행점검

② 자체통계품질진단

		1월~3월				4~12월				12월~1월
작성 기관		ㆍ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	ㆍ과년도 개선과제 이행 ㆍ금년도 자체진단 실시 ㆍ내년도 개선과제 도출			⇒	ㆍ진단 결과 제출(12월) ㆍ이의제기(1월)
		1월~2월		3월~5월				6월~11월				12월~익년2월
국가 데이 터처		대상통계 선정 등 진단 계획(안) 작성	⇒	진단서 보완 및 매뉴얼 발간			⇒	ㆍ진단서 입력 모니터링 및 교육, 홍보 ㆍ현지 방문지도			⇒	ㆍ진단내용 점검 ㆍ결과 집계·분석

작성기관/국가데이터처		개선과제 이행관리 및 점검		ㆍ연 2회(3월, 9월 기준) 개선과제 이행점검

③ 수시통계품질진단

언론·국회등 국가통계품질

문제제기

문제제기

현황파악

수시통계품질

진단 대상선정

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

진단

국가데이터처

내부위원 진단

외부전문가 및 국가데이터처 내부위원 진단

[진단주체 결정]

문제점에 따른

진단방법 구분

작성기관에

수시통계품질

진단 실시 통보

작성기관 및

관련기관 방문, 진단 부문별 점검 실시

진단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 작성

개선방안

권고

이행점검

실시

(반기별)

④ 품질개선과제 컨설팅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상반기(3월) / 하반기(8월)		상반기(4~6월) / 하반기(9~11월)
국가 데이 터처		ㆍ수요조사실시	⇒	ㆍ컨설팅 대상 1차 선정 ㆍ신청기관 방문	⇒	ㆍ대상선정위원회 개최(최종 대상선정) ㆍ연구진 구성	⇒	ㆍ컨설팅 연구용역
작성 기관		ㆍ컨설팅 신청		ㆍ관련자료 제출		ㆍ착수보고회 참석, 연구진 요청자료 제공 등		ㆍ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컨설팅결과 이행 등

⑤ 개선과제 이행점검

품질진단 (국가데이터처)	⇒	개선과제 통보(국가데이터처)	⇒	이행계획 수립 (통계작성기관)	⇒	이행점검 (국가데이터처)

개선과제는 품질진단 과정에서 통계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출한 과제로 진단 완료 후 통계작성기관에 통보하는 과제이며,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의거하여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품질 제고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통계작성기관의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독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행여부 점검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 감리 대상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감리비 별도 편성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감리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부터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감리 실시를 낙찰차액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것

→ (조치완료) ‘24년도 예산편성 시 감리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사업 진행

○ 신규 통계분류 제정 추진시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 [2024회계연도 예산 기재위]

- 범죄분류 제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추후 신규 통계분류 제정시 절차적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품질 제고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매년 진단(공표) 주기가 미도래한 통계의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임(매년 3,9월)

- 미이행 개선과제의 사유를 파악·관리하고 유선 및 방문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개선과제의 조기 이행 독려 예정

- 개선과제 이행 독려에도 미이행시 사무개선을 권고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장기간 미이행시에는 진단 평가 감점을 부여하거나 승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방안*을 검토

* 지정기관 취소(통계법 제16조), 승인취소(통계법 제19조)

○ 감리 대상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감리비 별도 편성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4년도 예산편성 시 감리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사업 진행

○ 신규 통계분류 제정 추진시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 [2024회계연도 예산 기재위]

- 한국범죄분류의 제정과 관련한 절차적 체계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을 ’23년 12월에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24년 6월 일반분류의 제정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16		6,416	-	-	-	6,416	6,192	96.5	96.5	-	224
2023	8,532		8,532	-	-	-	8,532	8,341	97.8	97.8	-	191
2024	7,498		7,498	-	-	-	7,498	7,278	97.1	97.1	-	220
2025	6,673		6,673	-	-	-	6,673	6,449	96.6	3.4		2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계획변경․취소 20백만원, 낙찰차액 179백만원, 집행잔액 25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낙찰차액 151백만원, 집행잔액 40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낙찰차액 175백만원, 집행잔액 45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낙찰차액 139백만원, 집행잔액 8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1.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12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자료 제작
조정 (‘25.3.1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28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 용역 계약
조정 (‘25.3.1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7	3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 용역 계약
조정 (‘25.5.14.)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15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8기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25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