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0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소관부처	조사관리국 표본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776	782	782	770	770	△12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4	814	776	-	38	782	782	636	782	760	-	22	770
․표본설계 및 지원	814	814	776	-	38	782	782	636	782	760	-	22	770
○ 비목별 분류(합계)	814	814	776	-	38	782	782	636	782	760	-	22	770
․상용임금(110-03)	26	26	22	-	5	-	-	-	-	-	-	-	-
․일용임금(110-04)	70	70	59	-	11	65	65	52	65	57	-	8	65
․일반수용비(210-01)	574	574	569	-	6	583	583	503	583	581	-	2	5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	-	4	4	4	2	4	2	-	2	4
․임차료(210-07)	13	13	8	-	5	11	11	2	11	7	-	4	11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1	101	96	-	5	101	101	67	101	99	-	2	75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4	11	11	-	-	11
․고용부담금(320-09)	14	14	11	-	3	7	7	7	7	4	-	3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4	814	776	-	38	782	782	636	782	760	-	22	770
․표본설계 및 지원	814	814	776	-	38	782	782	636	782	760	-	22	770
-상용임금(110-03)	26	26	22	-	5	-	-	-	-	-	-	-	-
-일용임금(110-04)	70	70	59	-	11	65	65	52	65	57	-	8	65
-일반수용비(210-01)	574	574	569	-	6	583	583	503	583	581	-	2	5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	-	4	4	4	2	4	2	-	2	4
-임차료(210-07)	13	13	8	-	5	11	11	2	11	7	-	4	11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1	101	96	-	5	101	101	67	101	99	-	2	75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4	11	11	-	-	11
-고용부담금(320-09)	14	14	11	-	3	7	7	7	7	4	-	3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 중인 표본통계 30종의 표본설계 및 최신 모집단 반영과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총조사 주기(5년)에 따라 표본개편을 실시

- (경상조사 표본설계 및 지원) 매년 갱신되는 조사구모집단을 이용한 연동표본 병행조사 및 조사표 개선 등을 위한 시험조사 표본설계 추진

- (경상조사 표본개편) 경제․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표본개편 대상통계 18종 중 월간 조사인 7종에 대해 표본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방지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3개월간 병행조사 실시

※ ‘경상조사 표본개편’ 내역사업은 ‘27~’28년 예산 요구 예정(5년 주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의 표본개편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국가데이터처예규 제300호) 제9조, 제10조

제9조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생성·소멸되는 조사단위를 주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표본추출틀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본개편) ① 표본설계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소멸·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표본추출틀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상조사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표본개편 실시

- 2007~2008년 총 12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2~2013년 총 15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7~2018년 총 18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17년 신규 세부사업 편성)

- 2022~2023년 총 18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84	1,726	814	782	77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데이터처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상조사 표본설계 및 지원 : ’25년 (782백만원) → ’26년 (770백만원), △1.5%

▪ 다목적 연동표본 관리 :  (’25) 486 → (’26) 471백만원 (△15백만원)

- 고용동향 및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다목적 표본은 표본교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표본의 1/36을 매월 순차적으로 교체(연동표본 방식)

- 교체 중 증가하는 지역(조사구) 조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지역(조사구) 확인으로 월별 고용률‧실업률(고용동향), 소비자물가지수의 안정적인 작성 가능

- 어업생산동향조사 모집단보완여비(26백만원) 예산 이관

(3037-310 국가통계표본설계및지원 → 3032-305 농어업통계작성)

▪ 시험조사 표본설계 : (’25) 257 → (’26) 260백만원 (+3백만원)

◇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 ‘조사설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구성 방안 의결(2019.12.27., 기재부장관 주재)

- (부총리 모두발언) 통계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화된 조직에서 독립적인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 사전 시험조사를 통해 통계 개선‧개발로 인한 영향을 분석‧파악하여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 시험조사 인건비 171백만원, 조사표인쇄 등 74백만원, 기타운영비 15백만원

▪ 모집단 및 표본 분석 인건비 :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 표본 정보 확인, 연간 변동 분석 등 표본 안정화를 위한 업무 지원

- 모집단 및 표본분석 전산요원(9 :1명×127,440원×26일×2.7월), 고용부담금(1)

▪ 표본설계 발전포럼 및 전문가 회의 : (’25) 29 → (’26) 29백만원 (전년동)

- 과학적인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공유를 통한 지역통계 개발‧개선 업무 능력 향상 등

- 표본설계 발전포럼 : 18백만원(발전포럼 개최(6), 임차료(5), 여비(7))

- 표본개편 관련 전문가 회의 : 11백만원(전문가회의(6), 업무협의(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 (단위: 건/명)	목표	신규	신규	0.26	0.33	0.34	경제·사회통계에 대한 다양한 지표와 속보제공을 통해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세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 설정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이용건수 / 전년도 10~79세 인구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0.31	-	-
	달성도	-	-	119.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표본설계 51건, 승인통계 표본설계 내용검토 97건
2023	- 표본설계 43건, 승인통계 표본설계 내용검토 97건
2024	- 표본설계 35건, 승인통계 표본설계 내용검토 87건
2025	- 표본설계 44건, 승인통계 표본설계 내용검토 82건(‘25.12.12.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

-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표본조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다목적 연동표본 관리 추진절차 >

모집단 및 과거조사 결과 분석	모집단·과거 자료 분석 및 표본설계 방향 결정	표본과
↓
표본설계	조사 특성을 반영한 표본설계* 수행 *표본규모 및 배분방법, 추출방법 검토 및 결정	표본과
↓
표본추출 및 명부작성	표본추출 실시	표본과
↓
연동표본 구역 설정	연동표본 구역 설정*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구역설정, 교체(신규) 조사구 조사 협조요청, 모집단 명부 보완	지방청 및 사무소
↓
연동표본 구역 심사 및 확정·교체·조사실시	연동표본 구역설정 심사 연동표본 확정·교체 및 조사실시* *조사표 배부, 채용, 조사수행 등	표본과 지방청 및 사무소
↓
다목적 연동표본 분석·공표	다목적 연동표본 결과 작성 및 공표 *가중값, 모수추정, 상대표준오차 등	표본과 실사과

< 표본개편 병행조사 추진절차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분석	모집단 자료 분석 및 개편방향 결정	표본과
↓
표본규모 및 추출방법 결정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한 표본규모 산출 및 배분, 추출 방법 등 표본설계 방향을 결정	표본과
↓
표본추출 및 명부작성	각 조사별 표본추출 실시	표본과
↓
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표본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병행조사표 인쇄․배부, 조사원 채용, 자료 입력 및 처리시스템 개발 등	지방청 및 사무소
↓
병행조사 결과 분석․반영	병행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설계, 시계열 유지, 조사방법, 인력운영 등 조사 전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	표본과 실사과
↓
표본개편 마무리	최종 표본개편 확정	표본과

< 승인통계 지원: 가구표본추출틀 구축·제공 추진절차 >

등록센서스 결과, 공간DB (행정구역 등) 분석 및 정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공간정보 분석 및 정제 조사모집단 구축방향 결정	표본과, 공간정보 서비스과
↓
통합행정경계 적용 및 가구기준 명부 생성	최신지도 기준 공간정보 수정 및 신축 아파트 등 전개도 생성	공간정보 서비스과
↓
등록센서스 가구 기반 조사구 설정	거처유형 및 가구수를 고려한 조사구 설정	공간정보 서비스과
↓
등록센서스 정보와 조사구번호 연계	등록자료(주소, 거처, 가구, 인구 관련 전수자료) 간 연계 설정된 조사구와 등록정보 연계	표본과
↓
기준연도 표본추출틀 구축	표본조사 결과 정보 공유 기준연도 표본추출틀 포함 내역 확정 조사용 지도 및 가구명부 정비	표본과
↓
사용내역 관리	신규 표본추출틀 내 기존 표본조사 사용조사구 내역 관리	표본과
↓
외부제공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과 및 표본추출시스템을 통해 표본추출틀, 조사용 지도 및 가구명부 제공(통계작성기관)	표본과, 마이크로 데이터과

8) 각종 평가

1) 2022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표본조사에서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선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고도화된 표본설계와 이에 따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재정지원 필요성이 명확함

2) 2023~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84	-	4,784	-	△131	-	4,653	4,566	95.4	98.1	-	86
2023	1,726	-	1,726	-	-	-	1,726	1,669	96.7	96.7	-	57
2024	814	-	814	-	-	-	814	776	95.3	95.3	-	38
2025	782	-	782	-	-	-	782	760	97.9	97.9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21백만원(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내역변경: 110백만원(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불용: 86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 57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 38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 22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