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농어업통계작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농어업 통계작성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농어업통계작성	3,293	2,452	2,452	2,175	2,127	△325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30	3,430	3,293		137	2,452	2,452	2,371	2,452	2,371		81	2,127
․농어업생산통계	645	645	627		18	629	629	610	629	610		19	580
․농어촌통계	135	135	126		9	135	135	129	135	129		6	266
․원격탐사기술활용	2,446	2,446	2,362		85	1,532	1,532	1,493	1,532	1,493		38	1,124
․농산물수급관리품목조사	203	203	178		26	156	156	140	156	140		17	157
○ 비목별 분류(합계)	3,430	3,430	3,293		137	2,452	2,452	2,371	2,452	2,371		81	2,127
․상용임금(110-03)	-	-	-		-	-	-	-	-	-		0	98
․일용임금(110-04)	63	63	55		8	56	56	47	56	47		9	57
․일반수용비(210-01)	735	735	723		12	690	690	665	690	665		25	689
․공공요금□제세(210-02)	1	1	0		1	1	1	0	1	0		1	1
․특근매식비(210-05)	8	8	2		6	8	8	6	8	6		1	8
․임차료(210-07)	106	106	103		3	106	106	105	106	105		1	106
․유류비(210-08)	12	12	10		2	12	12	12	12	12		0	12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0	3
․일반용역비(210-14)	444	444	421		23	444	444	443	444	443		1	444
․관리용역비(210-15)	242	242	234		8	242	242	234	242	234		8	330
․국내여비(220-01)	169	169	143		25	269	269	264	269	264		5	193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0	12	12	12	12	12		0	12
․일반연구비(260-01)	1,389	1,389	1,340		49	385	385	358	385	358		26	-
․고용부담금(320-09)	7	7	6		1	6	6	5	6	5		1	26
․자산취득비(430-01)	243	243	242		1	224	224	220	224	220		3	14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30	3,430	3,293		137	2,452	2,452	2,371	2,452	2,371		81	2,127
․ 농어업생산통계	645	645	627		18	629	629	610	629	610		19	580
- 일용임금(110-04)	21	21	19		2	21	21	18	21	18		3	21
- 일반수용비(210-01)	188	188	188		0	179	179	169	179	169		10	179
- 공공요금□제세(210-02)	0	0	0		0	0	0	0	0	0		0	0
- 임차료(210-07)	93	93	90		3	93	93	92	93	92		1	93
- 유류비(210-08)	12	12	10		2	12	12	12	12	12		0	12
- 일반용역비(210-14)	14	14	14		0	14	14	14	14	14		0	14
- 국내여비(220-01)	82	82	72		10	77	77	75	77	75		2	103
- 사업추진비(240-01)	8	8	8		0	8	8	8	8	8		0	8
- 고용부담금(320-09)	2	2	2		0	2	2	2	2	2		0	2
- 자산취득비(430-01)	225	225	224		1	224	224	220	224	220		3	148
․ 농어촌통계	135	135	126		9	135	135	129	135	129		6	266
- 상용임금(110-03)	-	-	-		-	-	-	0	-	0		0	98
- 일용임금(110-04)	22	22	18		4	22	22	19	22	19		3	22
-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0	89	89	86	89	86		3	89
- 공공요금□제세(210-02)	0	0	0		0	0	0	0	0	0		0	0
- 복리후생비(210-12)	-	-	-		-	-	-	0	-	0		0	3
- 국내여비(220-01)	20	20	15		4	20	20	20	20	20		0	29
- 사업추진비(240-01)	2	2	2		0	2	2	2	2	2		0	2
- 고용부담금(320-09)	2	2	2		1	2	2	2	2	2		0	22
․ 원격탐사기술활용	2,446	2,446	2,362		85	1,532	1,532	1,493	1,532	1,493		38	1,124
- 일반수용비(210-01)	337	337	336		1	337	337	337	337	337		0	337
- 일반용역비(210-14)	430	430	407		23	430	430	429	430	429		1	430
- 관리용역비(210-15)	242	242	234		8	242	242	234	242	234		8	330
- 국내여비(220-01)	29	29	25		4	137	137	134	137	134		3	26
- 사업추진비(240-01)	2	2	2		0	2	2	2	2	2		0	2
- 일반연구비(260-01)	1,389	1,389	1,340		49	385	385	358	385	358		26	-
- 자산취득비(430-01)	18	18	18		0	0	0		0			0	-
․ 농산물수급관리 품목조사	203	203	178		26	156	156	140	156	140		17	157
- 일용임금(110-04)	21	21	18		2	13	13	10	13	10		3	14
- 일반수용비(210-01)	122	122	111		11	86	86	74	86	74		12	85
- 특근매식비(210-05)	8	8	2		6	8	8	6	8	6		1	8
- 임차료(210-07)	13	13	13		0	13	13	13	13	13		0	13
- 국내여비(220-01)	38	38	31		7	35	35	35	35	35		0	35
- 사업추진비(240-01)	1	1	1		0	1	1	1	1	1		0	1
- 고용부담금(320-09)	2	2	2		0	1	1	1	1	1		0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어업생산통계) 농수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을 조사하여 각종 농수산 정책수립,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농·어업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촌통계) 농·어가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원격탐사기술활용) 현장조사 개선 및 과학화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 (농산물수급관리품목조사) 봄배추, 봄무 등 수급관리품목 생산량 파악을 통해 농산물수급조절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통계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3호, ‘19.10.29.)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1947년~

○ 추진배경

-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농가소득증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원격탐사기술 도입 등 통계생산의 과학화를 통한 정확성 제고

○ 중점과제: 농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 생산

○ 추진경과

-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농어업통계조사 지정통계로 지정(1962년~)

-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지정통계로 지정(1962년~)

- 양곡소비량조사, 산지쌀값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승인통계로 작성(1977년~)

- 원격탐사기술 농업통계활용 중장기계획 수립(2008년)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2010년)

- 원격탐사 활용 쌀 생산량조사 시범사업 및 개발연구(2011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벼 재배면적조사 황해남도 시험조사(2012년)

- 원격탐사 기술 실용화로 경지면적조사 공식통계로 공표(2013년)

-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 재설계 완료(2014년)

- 작물재배면적조사 선진화방안 연구(2016~2017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모집단 구축 완료(2017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 전 지역 벼 재배면적조사 시험조사(2018년)

- 농업통계현장조사효율화를 위한 태블릿 전자요도 및 조사시스템 개발(2018~2019년)

-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경지모집단 개편(2019년~2020년)

- 농업면적 전자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업면적 전자조사 전환(2020년~2021년)

- 1인이상 농가소득 작성 계획 기반으로 중장기 통계 공표 로드맵 수립(2022년)

- GIS기반 농작물생산 전자조사시스템 개발(2023년~2024년)

- 원격탐사 기술 활용 5년주기 남북한 경지모집단 정비 및 개편(2024년~2025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44	2,377	3,430	2,452	2,127

-  조사대상

내역사업	작성내용	표본규모	작성주기 (조사)
□ 농어업생산통계(8종)
①농작물생산조사	논벼 등 16개 주요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총생산량(행정조사 37종)	전국 약 1만여 개 필지	1년 (수확기별)
②농업면적조사	경지면적, 107종 작물별 재배면적	전국 22천 조사구 (경지면적 32천조사구)	1년 (5회)
③가축동향조사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별 가구수, 마리수 등	전국 약 9천 가구 및 농장	분기
④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경지면적,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마리) 당 생산비용 등	전국 약 3천 가구 (농산물1.6, 축산물1.4)	1년 (매월)
⑤어업생산□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별 생산량(235종), 어류양식의 양식방법, 사육현황 등(24종)	전국 1.2만 가구 및 사업체	매월 /반기
⑥농가판매□구입가격조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수취가격, 농가의 재화용역 구입가격	전국 약 190개 대상처	분기 (매월)
⑦산지쌀값조사	정곡(20kg) 출하가격, 조곡(40kg) 매입가격	전국 약 370개 대상처	순기 (월3회)
□ 농어촌통계(3종)
①농가경제조사	수입, 지출, 작물재배현황, 자산 및 부채 등	전국 3.3천 표본농가	1년 (매월)
②어가경제조사	어선 및 어장 현황,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전국 1천 표본어가	1년 (매월)
③양곡소비량조사	월초 및 월말 재고량, 월중수입량 및 소비량 둥	전국 1,400 표본가구 및 약 3,234개 사업체	1년 (매월)
□ 원격탐사기술 활용	위성영상을 활용한 남한 경지 및 북한벼재배면적조사
□ 농산물수급관리 품목조사	봄무, 봄배추, 대파 생산량(3㎡당 수량, 생중량 등)	전국 0.8천필지	1년 (수확기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국가데이터처(본청) · 통계조사 기획 · 현장조사 지원 · 조사자료 분석 · 보도자료 발표		국가데이터처(지방청)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현장조사 실시 · 조사자료 입력 및 내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에 활용)
				농어업통계 결과 보도자료 (KOSIS)
		유관기관 · 행정자료 수집 및 활용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기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경지 감소에 대응한 식량주권 확보, 농가 경영안정 등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기초자료 적기 생산․제공

ㅇ 작물 생산량, 농가소득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농어가소득 증대 정책에 부응하는 통계를 시의성 있게 생산․제공하여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ㅇ RS/GIS에 기반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통계 생산 과학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② 세부 요구내용

ㅇ 농어업생산통계 : (2025) 629 → (2026) 580백만원, △7.8%

- (요구) 농축산물 수급 계획, 가격안정대책 등 농어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지면적, 작물생산량 및 생산비, 농축산물 가격 동향 등 국가통계 8종 작성 및 서비스를 위한 계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농작물생산조사 노후조사장비 구입 예산 절감 (△76백만원), 어업생산동향조사 모집단보완조사 업무 이동에 따른 세부사업간 예산 이관(+26백만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1백만원)

ㅇ 농어촌통계 : (2025) 135 → (2026) 266백만원, 96.9%

- (요구) 농어업정책, 양곡 수급정책 수립에 필요한 농어가의 수입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주요식품의 연간 소비량 및 재고량 등 국가통계 3종 작성 및 서비스를 위한 계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농가경제조사 1인가구 표본확대에 따른 공무직(6명*6월) 증원(+130백만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1백만원)

ㅇ 원격탐사기술활용 : (2025) 1,532 → (2026) 1,124백만원, △26.6%

□ 남북한 경지면적조사 : (’25) 1,390 → (‘26) 934백만원(△455백만원)

① 5년주기 농업면적 표본개편□신표본 안정성 점검 완료: (‘25) 455 →  (‘26) 0백만원 (△455백만원)

② 농업면적조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25) 895 → (‘26) 895백만원(전년동)

- (요구)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한 경지면적조사 위탁비, 경지관리시스템과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비, 위성영상 구입이 필요

→ (산출) 남북한농업면적조사 430백만원, 경지관리시스템□원격탐사응용시스템 관리 140백만원, 위성영상 구입비 325백만원

③ 경지면적조사 기타운영비: (‘25) 39 →  (‘26) 39백만원(전년동)

- (요구) 경지면적조사 전문가수당, 현장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등 조사의 정확성 제고□개선을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경지면적 현장확인 여비 26백만원, 자문 및 회의 6백만원, 기타 운영비 등 7백만원

□ 농업통계 과학화 : (2025) 142 → (2026) 190백만원(+48백만원)

①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25) 102 → (‘26) 190백만원(+88백만원)

- (요구) 경지면적조사시스템 3종(농업면적전자조사, 농업면적 분류시스템, 24년 개발 농작물생산조사 전자조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필요

→ (산출) 농업면적조사시스템 유지 62백만원, 딥러닝 농업면적 분류시스템 유지40백만원, 농작물생산조사 전자조사시스템24년 개발 유지 88백만원(+88백만원)

② 농업면적조사 표본개편에 따른 조사시스템 고도화 완료: (‘25) 40 → (‘26) 0백만원(△40백만원)

ㅇ 농산물 수급관리품목조사 : (2025) 156 → (2026) 157백만원, 0.3%

- (요구) 봄무, 봄배추 등 수급관리대상 농산물의 수급조절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시의성 있게 생산하기 위한 계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반영(+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 (건/명)	목표	-	-	0.26	0.33	0.33	신규지표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	주요 경제, 사회통계(KOSIS, MDIS) 이용건수/ 전년도 10∼79세 인구
	실적	0.22	0.26	0.31	-	-
	달성도	-	-	119.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농어업통계) 농축산물생산비통계, 농업면적통계, 가축동향, 어업생산동향, 어류양식동향 보고서 등 8종 생산 ◦(농어촌통계) 농가경제, 어가경제, 양곡소비량조사 보고서 3종 ◦(원격탐사) 딥러닝기법 도입을 통한 위성영상 “경지변동 탐지” 및 “작물재배 면적 자동 분류” 시범 운영
2023	◦(농어업통계) 농축산물생산비통계, 농업면적통계, 가축동향, 어업생산동향, 어류양식동향 보고서 등 8종 생산 ◦(농어촌통계) 농가경제, 어가경제, 양곡소비량조사 보고서 3종 ◦(원격탐사)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북한벼재배면적조사, 농업면적 전자조사 관리시스템 및 딥러닝 농업면적시스템 적용
2024	◦(농어업통계) 농축산물생산비통계, 농업면적통계, 가축동향, 어업생산동향, 어류양식동향 보고서 등 8종 생산 ◦(농어촌통계) 농가경제, 어가경제, 양곡소비량조사 보고서 3종 ◦(원격탐사)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북한벼재배면적조사, 5년주기 남북한 농경지 모집단 정비
2025	◦(농어업통계) 농축산물생산비통계, 농업면적통계, 가축동향, 어업생산동향, 어류양식동향 보고서 등 8종 생산 ◦(농어촌통계) 농가경제, 어가경제, 양곡소비량조사 보고서 3종 ◦(원격탐사)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북한벼재배면적조사, 5년주기 남북한 농경지 모집단 정비 및 표본 안정성 점검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제공

○ 이용자 중심의 통계품질 개선, 개발확대를 통해 다양한 통계수요에 적극 대응

○ 농업통계 생산의 과학화, 세계화 추세에 필요한 통계기술 도입 및 기반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조사준비 및 기획 (본청)	⇨	◦ 실시계획 수립 ◦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설계 보완, 인쇄 및 배부 ◦ 표본설계, 결과표 설계
↓
조사준비 및 현지조사 (지방청, 사무소)	⇨	◦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 ◦ 현지조사 및 표본관리
↓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지방청, 사무소)	⇨	◦ 자체 내검을 통해 조사표 내용착오 및 누락, 오기 보완 ◦ 입력시스템 전산입력
↓
내용검토 및 자료처리 (본청)	⇨	◦ 전산입력 내용 및 입력오류 등 검토 ◦ 이상자료에 대한 질의 및 재확인 후 수정 보완
↓
결과공표(본청)	⇨	◦ 결과 집계 및 분석 ◦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및 KOSIS수록, e-book 발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1년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농가소득에 1인농가 미포함 및 전체 농가 대비 과소한 표본규모 지적

ㅇ (‘22년 국정감사 조해진 의원) 외식 환경을 반영한 양곡소비량 개선 필요

ㅇ (‘22년, ’23년 국정감사) 농업통계 고도화‧정확성 향상을 위한 통계방식 마련, 조사기법 변화 모색 필요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1년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농가소득에 1인농가 미포함 및 과소한 표본규모

- 1인농가 비중21년 21.1% 증가를 반영하여 농가경제조사에 1인가구를 확대(300가구)하여 공표 예정(‘25년~)

- ’23년 표본 개편 시 1인농가 표본 300가구 추가(‘23년)

- 1인농가 포함 농가소득 작성 집계시스템 구축(’24년)

- ’23~’24년 1인농가 포함 농가소득 공표 예정(‘25.5월)

ㅇ (‘22년 국정감사 조해진 의원) 외식 환경을 반영한 양곡소비량 개선 필요

- 양곡소비량조사 추정방법 개선 연구(‘23년) 및 현장조사 적용방안 마련(’25년)

- 양곡소비량조사 개선 시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26~‘28년)

- 외식환경 등을 반영한 양곡소비량조사 개선(’29년~)

ㅇ (‘22년, ’23년 국정감사) 농업통계 고도화‧정확성 향상을 위한 통계방식 마련

- GIS기반 농작물생산조사 전자조사시스템 개발(‘23~’24년)

- 농업통계 과학화를 위한 스마트농업발전협의체국가데이터처-농진청 운영(’23년~)

9)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95.89

ㅇ (결과 요약)

- 사업의 적정성: 9.9점	- 집행의효율성: 27.96점

- 성과달성도: 37.89점	- 성과우수성: 7.37점

- 환류 및 개선노력: 9.41점	- 가점: 3.4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44	-	2,044	-	△52	-	1,992	1,925	94.2	96.6	-	68
2023	2,377	-	2,377	-	-	-	2,377	2,197	92.4	92.4	-	180
2024	3,430	-	3,430	-	-	-	3,430	3,293	96.0	96.0	-	137
2025	2,452	-	2,452	-	-	-	2,452	2,371	96.7	96.7	-	8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8백만원 - (내역변경/전용) :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2023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0백만원
2024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7백만원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