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동남 수입대체경비 (3036-6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 데이터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동남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동남 수입대체 경비	소관부처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동남 수입대체경비	77	52	52	52	52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	78	77		1	52	52	26	52	52			52
․행정통계 작성 대행	32	32	45		1	31	31	14	31	31			31
․조사통계보고서대행	46	46	32		-	21	21	12	21	21			21
○ 비목별 분류(합계)	78	78	77		1	52	52	26	52	52			52
․일용임금(110-04)	36	36	35		1	23	23	-	23	23			23
․일반수용비(210-01)	29	29	29		-	19	19	19	19	19			1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	0.5	0.5	0.5	0.5	0.5			0.5
․특근매식비(210-05)	1	1	1		-	0.5	0.5	0.5	0.5	0.5			0.5
․국내여비(220-01)	5	5	5		-	4	4	4	4	4			4
․사업추진비(240-01)	2	2	2		-	2	2	2	2	2			2
․고용부담금(320-09)	4	4	4		-	3	3	-	3	3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8	78	77		1	52	52	26	52	52			52
∙행정통계개발대행	32	32	44		1	31	31	14	31	31			31
․일용임금(110-04)	14	14	23		1	15	15	-	15	15			15
․일반수용비(210-01)	16	16	16		-	12	12	12	12	12			12
․국내여비(220-01)	1	1	2		-	1	1	1	1	1			1
․사업추진비(240-01)	1	1	1		-	1	1	1	1	1			1
․고용부담금(320-09)	-	-	2		-	2	2	-	2	2			2
∙조사통계개발대행	46	46	33		-	21	21	12	21	21			21
․일용임금(110-04)	22	22	12		-	8	8	-	8	8			8
․일반수용비(210-01)	15	15	13		-	7	7	7	7	7			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	0.5	0.5	0.5	0.5	0.5			0.5
․특근매식비(210-05)	1	1	1		-	0.5	0.5	0.5	0.5	0.5			0.5
․국내여비(220-01)	4	4	3		-	3	3	3	3	3			3
․사업추진비(240-01)	1	1	1		-	1	1	1	1	1			1
․고용부담금(320-09)	2	2	2		-	1	1	-	1	1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

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기반 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기관 운영 효율화 및 성과의 극대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8	78	78	52	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동남지방데이터청

- 사업 수혜자: 전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	○ 동남 수입대체경비 - 인건비: 23백만원 - 운영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19백만원 ․공공요금: 0.5백만원 ․특근매식비: 0.5백만원 - 국내여비: 4백만원 - 사업추진비: 2백만원 - 고용부담금: 3백만원	52	○ 동남 수입대체경비 - 인건비: 23백만원 - 운영비: 20백만원 ․일반수용비: 19백만원 ․공공요금: 0.5백만원 ․특근매식비: 0.5백만원 - 국내여비: 4백만원 - 사업추진비: 2백만원 - 고용부담금: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건/명)	목표	신규	신규	0.26	0.31	0.31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추세로 연평균 증가율 적용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 이용건수 / 전년도 10~79세 인구 *가중치 1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대행함으로써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개발과 질적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8	-	108	-	-	-	108	83	76.9	76.9	-	25
2023	78	-	78	-	-	-	78	76	97.4	97.4	-	2
2024	78	-	78	-	-	-	78	77	98.7	98.7	-	1
2025	52	-	52	-	-	-	52	5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25백만원
2023	- 불용액: 2백만원
2024	- 불용액: 1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