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동북인건비-총액인건비 (7001-1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 데이터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3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동북인건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동북 인건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동북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동북 인건비 -총액인건비	18,063	17,798	17,798	19,044	18,775	977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087	19,082	18,063	-	1,020	17,798	17,792	17,772	17,792	17,772	-	20	18,775
․동북 인건비	19,087	19,082	18,063	-	1,020	17,798	17,792	17,772	17,792	17,772	-	20	18,775
○ 비목별 분류(합계)	19,087	19,082	18,063	-	1,020	17,798	17,792	17,772	17,792	17,772	-	20	18,775
․보 수(110-01)	18,932	18,827	17,872	-	954	17,608	17,539	17,539	17,539	17,539	-	-	18,585
․기타직보수(110-02)	-	101	99	-	1	49	112	112	112	112	-	-	35
․연가보상비(110-05)	155	155	91	-	64	141	141	121	141	121	-	20	15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087	19,082	18,063	-	1,020	17,798	17,792	17,772	17,792	17,772	-	20	18,775
․동북 인건비	19,087	19,082	18,063	-	1.020	17,798	17,792	17,772	17,792	17,772	-	20	18,775
- 보 수(110-01)	18,932	18,827	17,872	-	954	17,608	17,539	17,539	17,539	17,539	-	-	18,585
- 기타직보수(110-02)	-	101	99	-	1	49	112	112	112	112	-	-	35
- 연가보상비(110-05)	155	155	91	-	64	141	141	121	141	121	-	20	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북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 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동북지방데이터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308	18,788	19,087	17,798	18,77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데이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동북 인건비】

: (‘25) 17,798백만원 → (’26) 18,775백만원, 977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동북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으로         근무 의욕 고취 및 안정적 생활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매월25일) →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308	-	19,308	-	△35	-	19,273	18,075	93.6	93.8	-	1,198
2023	18,788	-	18,788	-	△59	-	18,729	18,051	96.1	96.4	-	678
2024	19,087	-	19,087	-	△5	-	19,082	18,063	94.6	94.7	-	1,020
2025	17,798	-	17,798	-	△6	-	17,792	17,772	99.9	99.9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사유 ․ 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자체 전용(△3.5백만원) ․ 연가보상비 직권 전용(△31백만원) - 불용사유 : 결원으로 인한 불용 발생(1,198백만원)
2023	- 전용사유 :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자체 전용(△59.3백만원)
2024	- 전용사유 : 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자체 전용(△4.6백만원)
2025	- 전용사유 : 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자체 전용(△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6.25.)	동북 인건비 (7001-113)	110-01	3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3)	320-09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
전용 (‘25.11.21.)	동북 인건비 (7001-113)	110-01	3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3)	320-09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