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동북 수입대체경비 (3036-6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 데이터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3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동북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동북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동북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동북 수입대체경비	25	17	17	27	27	10	5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	26	25	-	-	17	17	15	17	15	-	2	27
․행정통계 개발대행	20	20	19	-	-	13	13	13	13	13	-	-	19
․조사통계 개발대행	-	6	6	-	-	4	4	2	4	2	-	2	8
○ 비목별 분류(합계)	20	26	25	-	-	17	17	15	17	15	-	2	27
․일용임금(110-04)	8	12	12	-	-	12	12	11	12	11	-	1	16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2	2	2	2	2	-	-	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2	2	2	-	-	1	1	-	1	-	-	1	1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1	1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	26	25	-	-	17	17	15	17	15	-	-	27
․행정통계 개발대행	20	20	19	-	-	13	13	13	13	13	-	-	19
-일용임금(110-04)	8	8	8	-	-	9	9	9	9	9	-	-	9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2	2	2	2	2	-	-	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2	2	2	-	-	-	-	-	-	-	-	-	1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	1	-	-	1
․조사통계 개발대행	-	6	6	-	-	4	4	2	4	2	-	2	8
-일용임금(110-04)	-	4	4	-	-	3	3	2	3	2	-	1	7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	1	1	-	-	1	1	-	1	-	-	1	1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통계 허브기관으로써 지역통계의 활용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등 통계작성기관의      지역통계 개발 및 분석을 대행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증거기반 행정수행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국가제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나)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지방데이터청)

라)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훈령)

② 추진경위 - 통계기반의 지역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통계작성기법 전수 및 대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	20	20	17	2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데이터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통계 개발대행

: (’25) 13백만원 → (’26) 19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행정통계 개발 대행: (’26) 19백만원*

* 수요조사 반영 통계로 ‘26년 1종 (경상북도 노인등록 통계)

- (산출) 업무보조원 인건비 9,879천원(일용임금 8,698천원, 고용부담금 1,181천원)

기타운영비 8,700천원(보고서 인쇄, 사무용품, 출장비, 간담회비 등)

②  조사통계 개발대행

: (’25) 4백만원 → (’26) 8백만원, 4백만원 증액

- (요구) 조사통계 개발 대행: (’26) 8백만원*

* 수요조사 반영 통계로 ‘26년 2종 (원주시 경제지표조사, 동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산출) 업무보조원 인건비 7,671천원(일용임금 6,852천원, 고용부담금 819천원)

기타운영비 750천원(출장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건/명)	목표	신규	신규	0.26	0.26	0.26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추세로 연평균 증가율 적용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이용건수 / 전년도 10~79세 인구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5	0.26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통계 생산․관리․활용으로 지역단위의   데이터 확충, 데이터 주도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요조사 (동북지방데이터청)		협업지원 요청 (통계작성기관)		협업지원 계획수립 (동북지방데이터청)		협업지원 (동북지방데이터청)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분석 ∙ 협업대상 지자체 선정		∙ 동북청으로 통계대행/기술지원/분석보고서 대행 등 협업 요청		∙ 지자체 요청사항에 따라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 요청 사항에 따라 분야별 협업지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	-	84	-	-	-	84	64	76.2	76.2	-	20
2023	20	-	20	-	-	-	20	16	80.0	80.0	-	4
2024	20	-	20	-	6	-	26	25	125.0	96.2	-	0
2025	17	-	17	-	-	-	17	15	88.2	88.2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대행 축소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초과수입(+5.5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대행 축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