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정보화) (2032-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11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마이크로데이터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마이크로데이터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정보화)	3,464	3,102	3,102	3,297	3,093	△9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85	3,485	3,464	65	21	3,102	3,102	3,083	3,102	3,083	-	19	3,093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68	1,168	1,161	-	7	848	848	836	848	836	-	12	839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위탁운영	2,317	2,317	2,303	-	14	2,254	2,254	2,247	2,254	2,247	-	7	2,254
○ 비목별 분류(합계)	3,485	3,485	3,464	65	21	3,102	3,102	3,083	3,102	3,083	-	19	3,093
․일반수용비(210-01)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	-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163	163	163	65	-	121	121	109	121	109	-	12	112
․관리용역비(210-15)	3,152	3,152	3,131	-	21	2,941	2,941	2,934	2,941	2,934	-	7	2,941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	-	6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자산취득비(430-01)	130	130	130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85	3,485	3,464	65	21	3,102	3,102	3,083	3,102	3,083	-	19	3,093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68	1,168	1,161	-	7	848	848	836	848	836	-	12	839
-임차료(210-07)	163	163	163	65	-	121	121	109	121	109	-	12	112
-관리용역비(210-15)	875	875	868	-	7	727	727	727	727	727	-	-	727
-자산취득비(430-01)	130	130	130	-	-	-	-	-	-	-	-	-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위탁운영	2,317	2,317	2,303	-	14	2,254	2,254	2,247	2,254	2,247	-	7	2,254
-일반수용비(210-01)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관리용역비(210-15)	2,277	2,277	2,263	-	14	2,214	2,214	2,207	2,214	2,207	-	7	2,21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	-	6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민간위탁사업비(302-02)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률 급증, 이용자 그룹 다변화 등 이용자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위탁운영)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DB로 구축관리

· 신규자료 및 시계열 자료 수집, DB적재, 품질점검 및 표준화하여 보존용DB를 구축하고 비밀보호처리하여 제공용 자료(공공용, 인가용) 생성 등 통합DB 구축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9조의2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 통계법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위탁)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및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2012년(국가통계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ISP 추진)

◦ 추진배경 : 390여개 통계작성기관이 제각각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높아 이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 제기

◦ 중점과제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 (2013년) 정부3.0 세부추진과제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

- (2014~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1~3단계) 추진

- (2018년) 공공용 자료에 대해 웹상에서 자유롭게 분석이 가능한 온라인 분석시스템 개발

- (2019년) 마이크로데이터 챗봇 및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

-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항목메타 표준화 등 거버넌스 고도화

- (2021~2022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 (2023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SDC 서버로 이전 및 부족 인프라 확충

- (2024~2025) 마이크로데이터 노후 서버 교체 및 원격접속서비스 서버 확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27	3,416	3,485	3,102	3,0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데이처터(마이크로데이터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5) 848백만원 → (’26) 839백만원(△9백만원)

- (요구)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 안정성 강화 예산 요구

- (산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112백만원

MDIS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727백만원

②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 (‘25) 2,254백만원 → (’26) 2,254백만원(전년동)

- (요구) 국가데이터처 및 타 부처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신규자료 및 시계열 자료 수집, DB적재, 품질점검 및 표준화하여 보존용DB를 구축하고, 비밀보호 처리 후 제공용 자료(공공용, 인가용) 생성하는 등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를 구축하고 운영예산 요구

- (산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354종 x 6.254백만 = 2,214백만원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계정보서비스 (KOSIS, SGIS, MDIS) 이용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3	1.58	최근 2~3개년 증가율의 1/2을 반영하여 이용건수 목표치 설정하여 연도별 인구 대비 이용률 산출	연간 KOSIS, SGIS, MDIS 이용건수 /전년도 10~79세 인구	시스템 로그 등
	실적	1.24	1.34	1.45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MDIS 포털 개선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486종) 및 서비스(349종)
2023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SDC 서버로 이전 및 분석 인프라 확충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506종) 및 서비스(369종)
2024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SDC 분석 인프라 확충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522종) 및 서비스(385종)
2025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SDC, RDC 통합 완료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531종) 및 서비스(392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이용자 수요 기반의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확대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종수 :  (’23년) 369종 → (’24년) 385종 → ('25) 392종 → ('26) 402종

◦ 마이크로데이터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활동 및 국가정책 수립 지원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이용건수

: ('23) 150,770건 → ('24) 193,393건 → ('25) 194,456건 → ('26) 195,447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사업 :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 집행 → 사업집행결과에 따라 환류

◦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 각종 평가

① 국회 지적사항

‘20 기재위 결산 시정요구 (‘21.10)	ㅇ (지적)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실적 관리 필요 ㅇ (조치)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자료 확보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공유 및 홍보, 맞춤형 교육 실시 등으로 활용 제고 노력
기재위 부대의견 (‘22.06)	ㅇ (지적)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조치) ① 통계데이터 활용대회(5~7월) ② 국가데이터처 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및 정보공유 세미나(9월) ③ 통계데이터 이용‧활용수기 공모전(5~7월) ④ 통계데이터 활용 영상 공모전(9~10월) ⑤ 기관 수요를 통한 출입기자단*, 통계작성기관** 등 맞춤형 교육 실시(수시) * KBS, 기재부 출입기자단 등 총 5회, **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3회 ㅇ (‘23년 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률 34.2% 증가 - (’22) 371건 → (‘23) 498건 (34.2%↑)
‘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23.12.)	ㅇ (지적)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제공데이터 확대, 자료에 대한 설명 및 교육 필요, 반출절차 간소화, 서버 불안정 해소 등의 개선이 필요 ㅇ (조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통계데이터센터(SDC)로 통합하여 이용활성화 방안 일원화 추진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15개의 SDC로 통합 운영하여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강화 및 분석환경 보완 등 서비스 개선 추진

②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③ 자제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25.0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92.93점 ㅇ (결과 요약) - 사업의 적정성 : 9.7/10점 - 집행의 효율성 : 27.98/30점 - 성과달성도 : 37.56/40점 - 성과 우수성 : 7.69/10점 - 환류 및 개선노력 : 9/10점 - 가점 : 1/5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27	-	3,227	-	-	-	3,227	3,182	98.6	98.6	-	45
2023	3,416		3,416				3,416	3,393	99.3	99.3	-	23
2024	3,485		3,485				3,485	3,464	99.4	99.4	65	21
2025	3,102		3,102				3,102	3,083	99.4	99.4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45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3	- 불용 23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4	- 불용 21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5	- 불용 19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