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사회통계작성 (3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4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사회통계작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통계작성 (총괄)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사회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사망원인보완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경제활동인구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업명	구분
사회통계작성 (지역별고용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가계동향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가계금융복지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생활시간조사)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인구동태통계)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사회통계개선)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작성 (장래인구·가구추계)	소관부처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사회통계작성	22,832	19,964	19,964	20,322	20,126	162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462	23,462	22,832	-	630	19,964	19,964	19,272	19,964	19,272	-	692	20,126
․사회조사	1,131	1,131	1,110	-	21	1,130	1,130	1,093	1,130	1,093	-	37	1,125
․사망원인보완조사	256	256	244	-	12	256	256	243	256	243	-	13	247
․경제활동인구조사	259	259	258	-	1	259	259	249	259	249	-	10	258
․지역별고용조사	12,115	12,115	11,794	-	321	11,979	11,979	11,561	11,979	11,561	-	418	12,240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1,726	1,726	1,677	-	49	1,708	1,708	1,652	1,708	1,652	-	56	1,738
․가계동향조사	1,220	1,220	1,211	-	9	1,297	1,297	1,252	1,297	1,252	-	45	1,087
․가계금융복지조사	2,140	2,140	2,075	-	65	2,100	2,100	2,028	2,100	2,028	-	72	2,12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561	561	527	-	34	546	546	517	546	517	-	29	531
․생활시간조사	3,458	3,458	3,365	-	93	103	103	99	103	99	-	4	104
․인구동태통계	252	252	241	-	11	252	252	247	252	247	-	5	159
․장래인구·가구추계	-	-	-	-	-	-	-	-	-	-	-	-	183
․사회통계개선	344	344	330	-	14	334	334	331	334	331	-	3	330
○ 비목별 분류(합계)	23,462	23,462	22,832	-	630	19,964	19,964	19,272	19,964	19,272	-	692	20,126
․일용임금(110-04)	5,210	5,210	5,100	-	110	4,439	4,439	4,324	4,439	4,324	-	115	4,524
․일반수용비(210-01)	15,242	15,242	15,138	-	104	12,751	12,744	12,562	12,744	12,562	-	182	12,906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	585	534	-	51	578	578	552	578	552	-	26	574
․특근매식비(210-05)	40	40	20	-	20	31	31	25	31	25	-	6	31
․임차료(210-07)	383	383	355	-	28	359	359	251	359	251	-	108	301
․일반용역비(210-14)	153	153	148	-	5	113	120	120	120	120	-	-	201
․국내여비(220-01)	1,041	1,041	977	-	64	871	871	830	871	830	-	41	871
․사업추진비(240-01)	88	88	88	-	0	85	85	85	85	85	-	-	85
․일반연구비(260-01)	127	127	123	-	4	238	238	223	238	223	-	15	127
․손실보상금(310-01)	10	10	-	-	10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583	583	349	-	234	499	499	300	499	300	-	199	5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462	23,462	22,832	-	630	19,964	19,964	19,272	19,964	19,272	-	692	20,126
․사회조사	1,131	1,131	1,110	-	21	1,130	1,130	1,093	1,130	1,093	-	37	1,125
-일용임금(110-04)	315	315	315	-	0	315	315	307	315	307	-	8	316
-일반수용비(210-01)	715	715	710	-	5	718	718	708	718	708	-	10	714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3	-	0	3	3	3	3	3	-	-	3
-특근매식비(210-05)	2	2	1	-	1	2	2	2	2	2	-	-	2
-임차료(210-07)	9	9	9	-	0	9	9	6	9	6	-	3	9
-국내여비(220-01)	45	45	43	-	2	41	41	39	41	39	-	2	41
-사업추진비(240-01)	6	6	6	-	0	6	6	6	6	6	-	-	6
-고용부담금(320-09)	36	36	23	-	13	36	36	22	36	22	-	14	34
․사망원인보완조사	256	256	244	-	12	256	256	243	256	243	-	13	247
-일용임금(110-04)	86	86	84	-	2	87	87	85	87	85	-	2	90
-일반수용비(210-01)	89	89	88	-	1	89	89	88	89	88	-	1	8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4	-	1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13	13	11	-	2	13	13	9	13	9	-	4	11
-국내여비(220-01)	41	41	38	-	3	39	39	37	39	37	-	2	33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	0	13	13	13	13	13	-	-	13
-고용부담금(320-09)	9	9	6	-	3	10	10	6	10	6	-	4	10
․경제활동인구조사	259	259	258	-	1	259	259	249	259	249	-	10	258
-일반수용비(210-01)	77	77	76	-	1	77	77	76	77	76	-	1	7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8	168	168	-	0	168	168	160	168	160	-	8	167
-국내여비(220-01)	11	11	11	-	0	11	11	10	11	10	-	1	11
-사업추진비(240-01)	3	3	3	-	0	3	3	3	3	3	-	-	3
․지역별고용조사	12,115	12,115	11,794	-	321	11,979	11,979	11,561	11,979	11,561	-	418	12,240
-일용임금(110-04)	2,835	2,835	2,782	-	53	2,885	2,885	2,810	2,885	2,810	-	75	2,969
-일반수용비(210-01)	8,186	8,186	8,137	-	49	8,008	8,008	7,894	8,008	7,894	-	114	8,235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1	341	301	-	40	341	341	326	341	326	-	15	341
-특근매식비(210-05)	8	8	2	-	6	8	8	7	8	7	-	1	8
-임차료(210-07)	263	263	251	-	12	263	263	185	263	185	-	78	203
-국내여비(220-01)	147	147	118	-	29	133	133	127	133	127	-	6	133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0	17	17	17	17	17	-	-	17
-고용부담금(320-09)	318	318	186	-	132	324	324	195	324	195	-	129	334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1,726	1,726	1,677	-	49	1,708	1,708	1,652	1,708	1,652	-	56	1,087
-일용임금(110-04)	336	336	331	-	5	342	342	333	342	333	-	9	29
-일반수용비(210-01)	1,253	1,253	1,241	-	12	1,229	1,229	1,211	1,229	1,211	-	18	68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	19	18	-	1	19	19	18	19	18	-	1	2
-특근매식비(210-05)	7	7	2	-	5	7	7	5	7	5	-	2	15
-임차료(210-07)	26	26	21	-	5	26	26	18	26	18	-	8	286
-국내여비(220-01)	40	40	34	-	6	38	38	36	38	36	-	2	17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8	8	-	-	50
-고용부담금(320-09)	37	37	22	-	15	39	39	23	39	23	-	16	3
․가계동향조사	1,220	1,220	1,211	-	9	1,297	1,297	1,252	1,297	1,252	-	45	1,087
-일용임금(110-04)	28	28	28	-	0	28	28	27	28	27	-	1	29
-일반수용비(210-01)	794	794	790	-	4	785	785	774	785	774	-	11	68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2	-	0	2	2	2	2	2	-	-	2
-임차료(210-07)	15	15	13	-	2	15	15	10	15	10	-	5	15
-국내여비(220-01)	311	311	311	-	0	286	286	273	286	273	-	13	286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0	17	17	17	17	17	-	-	17
-일반연구비(260-01)	50	50	48	-	2	161	161	147	161	147	-	14	50
-고용부담금(320-09)	3	3	2	-	1	3	3	2	3	2	-	1	3
․가계금융복지조사	2,140	2,140	2,075	-	65	2,100	2,100	2,028	2,100	2,028	-	72	2,124
-일용임금(110-04)	558	558	549	-	9	568	568	553	568	553	-	15	585
-일반수용비(210-01)	1,379	1,379	1,374	-	5	1,333	1,333	1,314	1,333	1,314	-	19	1,334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18	-	2	20	20	19	20	19	-	1	17
-특근매식비(210-05)	4	4	2	-	2	4	4	3	4	3	-	1	4
-임차료(210-07)	23	23	22	-	1	23	23	16	23	16	-	7	30
-국내여비(220-01)	88	88	79	-	9	83	83	79	83	79	-	4	83
-사업추진비(240-01)	6	6	6	-	0	6	6	6	6	6	-	-	6
-고용부담금(320-09)	62	62	25	-	37	63	63	38	63	38	-	25	65
․초중고사교육비조사	561	561	527	-	34	546	546	517	546	517	-	29	531
-일용임금(110-04)	169	169	163	-	6	172	172	168	172	168	-	4	158
-일반수용비(210-01)	109	109	104	-	5	109	109	107	109	107	-	2	109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19	-	1	20	20	19	20	19	-	1	20
-특근매식비(210-05)	10	10	6	-	4	10	10	8	10	8	-	2	10
-임차료(210-07)	10	10	8	-	2	10	10	7	10	7	-	3	10
-국내여비(220-01)	215	215	211	-	4	197	197	188	197	188	-	9	197
-사업추진비(240-01)	9	9	9	-	0	9	9	9	9	9	-	-	9
-고용부담금(320-09)	19	19	7	-	12	19	19	11	19	11	-	8	18
․생활시간조사	3,458	3,458	3,365	-	93	103	103	99	103	99	-	4	104
-일용임금(110-04)	883	883	848	-	35	42	42	41	42	41	-	1	-
-일반수용비(210-01)	2,288	2,288	2,272	-	16	51	51	50	51	50	-	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1	-	6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9	9	7	-	2	-	-	-	-	-	-	-	-
-임차료(210-07)	24	24	20	-	4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0	-	-	-	-	-	-	-	91
-국내여비(220-01)	104	104	95	-	9	4	4	4	4	4	-	-	12
-사업추진비(240-01)	4	4	4	-	0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99	99	78	-	21	5	5	3	5	3	-	2	-
․인구동태통계	252	252	241	-	11	252	252	247	252	247	-	5	159
-일반수용비(210-01)	108	108	102	-	6	108	108	106	108	106	-	2	93
-일반용역비(210-14)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0
-국내여비(220-01)	37	37	35	-	2	37	37	35	37	35	-	2	36
-일반연구비(260-01)	77	77	75	-	2	77	77	76	77	76	-	1	-
․인구이동통계및 장래인구가구추계	-	-	-	-	-	-	-	-	-	-	-	-	183
-일용임금(110-04)	-	-	-	-	-	-	-	-	-	-	-	-	29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74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1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77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2
․사회통계개선	344	344	330	-	14	334	334	331	334	331	-	3	330
-일반수용비(210-01)	244	244	244	-	0	244	237	234	237	234	-	3	243
-일반용역비(210-14)	83	83	79	-	4	83	90	90	90	90	-	-	80
-국내여비(220-01)	2	2	2	-	0	2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5	5	5	-	0	5	5	5	5	5	-	-	5
-손실보상금(310-01)	10	10	-	-	1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조사) 매년 전국의 18,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사망원인보완조사) 약 8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아사망, 임산부사망, 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모자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가 간 보건복지 수준 비교지표로서, 임신 및 출산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건강한 출산의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전국에 3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 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지원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고용조사) 전국표본 약 232,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취업자, 실업자 등을 조사하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작성·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작성·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이민자(외국인, 귀화허가자) 체류 관리 및 사회통합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국내 상주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25,000명을 대상으로 체류 실태 및 고용현황 조사

○ (가계동향조사) 매월 전국의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경제․복지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국민소득 추계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계금융복지조사) 매년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자산, 부채, 소득 등)을 파악하여 재정, 소득분배 등 국가 주요 정책 및 관련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초중고 약 3,100학급(약 74,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 기초통계를 교육부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

○ (생활시간조사) 전국 약 12,75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여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적 연구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동태통계)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동태통계의 작성 제공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인구이동통계및장래인구·가구추계) 전입신고서 및 법무부 자료입수를 통해 국내·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가구 변동요인을 반영한 전국과 시도 인구·가구추계 작성 및 16개 시도의 시군구 인구추계 기술지원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사회통계개선)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육아휴직통계를 매년 작성․제공하고, 저출생 통계지표체계 구축, 가구대상 통계조사 홍보 및 사회부문 통계 개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계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통계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추진경위

○ (사회조사)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UN 통계위원회 17차 회의 의결, 1969)의 권고에 의거 UNFPA의 자금지원을 받아 1975년 10월 1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작업으로 350개 사회지표를 체계화

- 1977년「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 이후 본격적인 사회조사를 1979년부터 매년 실시

○ (사망원인보완조사) 2011년 7월 국가통계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이관, 2012년부터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1963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실시, 1982년 7월부터 월간 조사로 변경·실시(청년층(5월), 고령층(5월), 근로형태별(8월), 비임금근로자(8월), 비경제활동인구(8월)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2018년 2월부터 세종시 추가 공표, 2023년부터 고령층 세분화 작성을 위해 매월 36,000가구 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 인력실태조사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매년 조사, 2010년 4/4분기부터 고용노동부 OES조사, 경기도, 전주시, 창원시, 군산시 자체 고용조사와 통합하여 매분기 실시, 2013년부터 반기조사 실시, 2021년 상반기부터 특광역시 구지역을 포함하여 공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제3차(’16~’20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통계개발 추진 및 2016년 1회 시험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매년 시행

○ (가계동향조사) 1963년부터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1975년부터 수입과 지출 전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 2003년부터 도시가계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2006년부터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도입, 2017~2018년은 지출부문(연간통계)과 소득부문(분기통계)으로 분리하여 조사, 분리되었던 두 조사를 2019년부터 하나의 조사(분기가계수지통계․연간지출통계)로 통합하여 매월 조사(소득부문 조사를 2019년만 한시적으로 병행 실시)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년부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등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표본규모와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 변경 후 2012년부터 매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교육정책 현안보고” 대통령 업무보고(‘06. 11. 3.)시 사교육 조사통계 정비지시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2007년부터 매년 조사

○ (생활시간조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 여성부)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이 정책과제로 포함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되는 등 사회적‧제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 (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인구, 주택, 보건, 복지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1962년부터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인구동향통계 작성

○ (인구이동통계및장래인구·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는 1996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하였고, 2023년부터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5년→2~3년)하여 장래인구추계를 작성(장래가구추계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2015년부터 시군구 인구추계 모형 및 시스템 개발로 1시군구 인구추계 시범작성 이후 2017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2024년부터 추계주기단축으로 자료분석 및 칸설팅 등 시군구 인구추계 기술지원 확대

○ (사회통계개선)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육아휴직통계를 2020년부터 개발 제공, 2023년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주요지표 우선 공개(‘23.12월), 2024년에는 저출생 지표 간 영향과 효과분석을 통해 저출생 통계지표를 확정, 사회부문 통계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271	19,525	23,462	19,964	20,126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데이터처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통계작성 : (’25) 19,964 → (’26) 20,126백만원, 0.8%(+162백만원)

① 사회조사 : (’25) 1,130 → (’26) 1,125백만원, △0.4%(△5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국민 삶의 질과 사회변화를 측정하여 사회복지정책 수립 지원

*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조사 (짝수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16백만원)_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

- 인건비(△21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사회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125백만원

- (인건비) 963백만원: 일용임금(316백만원), 통계조사원 도급비(613백만원), 고용부담금(34백만원)

- (운영비) 162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101백만원), 공공요금(3백만원), 특근매식비(2백만원), 임차료(9백만원), 국내여비(41백만원), 사업추진비(6백만원)

② 사망원인보완조사 : (’25) 256 → (’26) 247백만원, △3.5%(△9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인구동향통계 및 16종 행정자료 이용,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망원인별 사망자 규모, 지역분포 등 파악 보건의료, 자살 예방, 복지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영아ㆍ모성ㆍ태아사망(사산) 관련 사망률은 대표적인 국가 건강ㆍ의료수준 지표로써 동 지표의 양적인 수준(사망자 누락 제로화, 0세 사망신고 수치 대비 약 40% 보완)과 질적인 수준(사망 원인을 분류하기 위한 정확한 의무기록 조사, 모성사망 의심자인 경우 사망병원 외 수진병원 1~4곳 추가 추적조사 실시) 모두의 정확성을 제고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3백만원)_일용임금, 고용부담금

- 기타운영비(△12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247백만원

- (인건비) 100백만원 : 일용임금(90백만원), 고용부담금(10백만원)

- (운영비) 147백만원 : 지침서·조사표·자문료(85백만원), 공공요금(5백만원), 임차료(11백만원),
국내여비(33백만원), 사업추진비(13백만원)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 (’25) 259 → (’26) 258백만원, △0.4%(△1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국민의 경제활동상태 및 다양한 근로형태 파악을 위해 매월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등 노동공급 측면의 고용통계를 신속하게 제공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전국 3만 6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

ㅇ (증감내역)

- 기타운영비(△1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타운영비 258백만원

- (운영비) 258백만원 : 지침서·조사표·자문료(77백만원), 공공요금*(167백만원),
국내여비(11백만원), 사업추진비(3백만원)

* CAPI용 모바일기기 통신료

④ 지역별고용조사 : (‘25) 11,979 → (’26) 12,240백만원, 2.2%(+261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시군구 단위 고용현황, 산업․직업별 취업자 규모 제공으로 세분된 고용정책 수립 지원 및  맞벌이·1인가구, 기혼여성의 고용(경력단절여성) 실태 파악을 통한 가구 및 여성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

*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의 고용지표와 전국·시도별로 세분화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321백만원)_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

- 기타운영비(△60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2,240백만원

- (인건비) 11,369백만원: 일용임금(2,969백만원), 통계조사원 도급비(8,066백만원), 고용부담금(334백만원)

- (운영비) 871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169백만원), 공공요금(341백만원), 특근매식비(8백만원), 임차료(203백만원), 국내여비(133백만원), 사업추진비(17백만원)

⑤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25) 1,708 → (’26) 1,738백만원, 1.8%(+30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외국인 및 귀화자의 고용, 체류실태 등을 조사하고 상주인구를 작성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 활용’,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등 이민자 대상 정책수립을 지원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43백만원)_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

- 인건비(△4백만원), 기타운영비(△9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이민자체류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738백만원

- (인건비) 1,530백만원: 일용임금(326백만원), 통계조사원 도급비(1,142백만원), 고용부담금(40백만원)

- (운영비) 208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115백만원), 공공요금(19백만원), 특근매식비(7백만원), 임차료(23백만원), 국내여비(36백만원), 사업추진비(8백만원)

⑥ 가계동향조사 : (’25) 1,297 → (’26) 1,087백만원, △16.2%(△210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가구 대상으로 월별 가계부조사를 통해 가구특성별 소득, 지출 등 시의성 있는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 제공

* 가구소득과 지출을 연계하여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 국민의 후생(厚生)수준, 삶의 질과 소득계층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1백만원)_일용임금

- 기타운영비(△100백만원) 감액, 연구 종료로 인한 연구용역비(△111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가계동향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087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일용임금(29백만원), 고용부담금(3백만원)

- (운영비) 1,055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685백만원), 공공요금(2백만원), 임차료(15백만원), 국내여비(286백만원), 사업추진비(17백만원), 일반연구비(50백만원)

⑦ 가계금융복지조사 : (’25) 2,100 → (’26) 2,124백만원, 1.1%(+24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사회 및 금융정책 연구 등에 활용

* 국민의 경제적 웰빙, 가계의 재무건전성 등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종합 및 미시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49백만원)_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고용부담금

- 기타운영비(△25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2,124백만원

- (인건비) 1,732백만원: 일용임금(585백만원), 통계조사원 도급비(1,082백만원), 고용부담금(65백만원)

- (운영비) 392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252백만원), 공공요금(17백만원), 특근매식비(4백만원), 임차료(30백만원), 국내여비(83백만원), 사업추진비(6백만원)

⑧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25) 546 → (’26) 531백만원, △2.7%(△15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 지원

* 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ㅇ (증감내역)

-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증액 (+3백만원)_일용임금

- 인건비(△18백만원)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531백만원

- (인건비) 176백만원: 일용임금(158백만원), 고용부담금(18백만원)

- (운영비) 355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109백만원), 공공요금(20백만원), 특근매식비(10백만원), 임차료(10백만원), 국내여비(197백만원), 사업추진비(9백만원)

⑨ 생활시간조사 : (’25) 103 → (’26) 104백만원, 1.0%(+ 1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5년 주기 조사로 국민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 하여 무급가사노동시간의 가치평가 및 양성평등, 일·생활 균형, 노동시간 등 시간 사용 패턴의 변화 등 측정하여 여성 및 복지정책 지원

ㅇ (증감내역)

- 생활시간조사 결과 활용 학술대회 (+99백만원) 증액

- 인건비(△47백만원) 감액, 기타운영비(△51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생활시간조사 학술대회 실시를 위한 기타운영비 104백만원

- (운영비) 104백만원: 일반용역비(91백만원), 국내여비(8백만원), 학술대회 외 여비(4백만원), 사업추진비(1백만원)

⑩ 인구동태통계 : (‘25) 252 → (’26) 159백만원, △36.9%(△93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인구, 주택, 보건,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ㅇ (증감내역)

- 기타운영비(△93백만원) 내역사업 이관으로 인한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인구동태조사 실시를 위한 기타운영비 159백만원

- (운영비) 159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93백만원), 일반용역비(30백만원), 국내여비(36백만원)

⑪ 인구이동통계및장래인구·가구추계 : (‘25) 0 → (’26) 183백만원, 순증(+183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수요 대응, 인구이동통계 작성

ㅇ (증감내역)

- 기타운영비(+93백만원) 내역사업 이관으로 인한 증액

- 인건비(+31백만원) 증액, 기타운영비(+59백만원) 증액

ㅇ (산출내역) '26년 인구이동통계 및 장래인구·가구추계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83백만원

- (인건비) 31백만원: 일용임금(29백만원), 고용부담금(2백만원)

- (운영비) 152백만원: 지침서·조사표·자문료(74백만원), 국내여비(1백만원), 연구용역비(77백만원)

⑫ 사회통계개선 : (’25) 334 → (’26) 330백만원, △1.2%(△4백만원)

ㅇ (예산필요성) 사회부문 통계 개선․개발 추진 및 현장조사 지원,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육아휴직통계 제공 등

ㅇ (증감내역)

- 기타운영비(△4백만원) 감액

ㅇ (산출내역) '26년 사회통계개선을 위한 기타운영비 330백만원

- (운영비) 334백만원: 간담회, 홍보(243백만원), 일반용역비(80백만원), 국내여비(2백만원), 사업추진비(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저)
(‘24년부터 신규)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0.33	0.34	최근 5년간 실적치로 구한 로그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치	주요 경제, 사회통계 KOSIS 및 MD 통계자료 이용건수/인구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0.31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조사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다문화가족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정책 수립 지원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부문(9개 항목) 한시적으로 추가 ○ 사망원인 보완조사 - 2009~2011년 모성사망 및 영아사망 테이블 인구동향조사와 연계키 생성 ○ 경제활동인구조사 - 新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반영을 위한 조사표 개편 및 조사 실시(’22.7월~) - 고령층 세분화 작성을 위한 약 1,000가구 표본확대 시험조사 실시(’22.7월~) - 고용상황 판단과 해석이 용이하도록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계절조정 변동설명과 지표 추가 수록 ○ 지역별고용조사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한 5년주기 표본개편 실시(’22년 하반기)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기본사항, 고용,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능력, 체류사항 등 6개 부문과 귀화허가자 및 영주권자 특성항목 공표 - 인터넷 조사 대상을 유학생 표본에서 유학생 및 전문인력 표본으로 확대 실시 ○ 가계동향조사 -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표 세분화* 공표 및 제공(’22.1분기~) * 고령층 : 65세이상 지표 추가(60세이상, 65세이상) ** 가구원수 : 4인이상 지표 추가(1인/2인/3인/4인/4인이상/5인이상) ○ 가계금융복지조사 - 행정자료 전면대체 가능한 소득·지출항목 조사표 간소화로 응답부담 경감 -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소득통계 보조지표 공표(8월)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지표 제공을 위해 소득분배지표 성별·연령층별 세분화 지표 및 소득10분위 세분화 통계 등 제공(KOSIS)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국회 지적 및 국가통계정기품질진단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 ○ 생활시간조사 - 2022년 1차 시험조사 실시(‘22.11.11~20) - 생활시간조사 개선 연구용역 실시(’22.5월~11월) ○ 인구동태통계 - 국내인구이동 추계방법 개선방안연구(‘22.4~12월) 및 출생통계 세부 지표의 작성방안 연구(’22.3~11월) 결과를 토대로 인구통계 개선 기반 마련 - 시나리오 확대, 추계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지역별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22.5월) 및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결과 공표(’22.6월전국, ‘22.10월시도편)
2023	○ 사회조사 - 4년 주기 3개 조사항목을 2년으로 변경(사회보험료 부담, 유산 기부의사,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하여 조사주기를 통일하고 시의성을 확보 ○ 사망원인 보완조사 - 사망원인보완조사 사인분류 8차 개정에 따른 시계열 정비 - 영아사망(5년간, ~22년)의 자문사례집을 정리하여 향후 사망원인 코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 연령 세분화(70~74세, 75세이상) 제공을 위한 조사 및 자료축척, 대외 제공 준비 - 정확한 고용동향 판단을 위해 연령별 계절조정계열 세분화 제공 * (기존) 10세간격, 60세이상 → (변경) 5세간격, 65세이상 ○ 지역별고용조사 - 이원화 되어 있던 가구가중값(1인가구, 맞벌이) 통합 작성 및 시계열 정비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주기 단축(3년➙2년) 및 조사항목 개선 등 추진 및 홀수년 개선안 본조사 적용 - 기본사항, 고용(Ⅰ), 고용(Ⅱ),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 등 8개 부문과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 체류자격 특성항목 조사 ○ 가계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지표 개발 및 가중치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제공* * 외식배달비 지수, 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22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 소비지출 항목분류 개편에 따른 시스템 및 신·구 시계열 정비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장애인가구 통계의 정확도 제고 및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 장애인가구 통계 제공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통계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 참여학생에 대한 특성별 통계 작성 가능성 검토 ○ 생활시간조사 - 2023년 2차 시험조사 실시(‘23.6.16~25) - 생활시간조사 개선 연구용역 실시(’23.4월~10월) - 생활시간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컨설팅(‘23.5월~8월) ○ 인구동태통계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추계자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계주기 단축(5년→2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작성․공표(‘23.12월)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인구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내외국인 추계방법 개선연구(’23.3~9월) 및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작성방법 개선연구(‘23.5~12월) 완료
2024	○ 사회조사 - ‘저출산・고령화’ 개선 및 ‘다문화・이민자’ 특성 파악을 통한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이상적인 자녀 수’, ‘저출산 대책’, ‘국적 현황’ 3개 항목을 신규 추가 ○ 사망원인 보완조사 - 사망원인보완조사 사인분류 8차 개정에 따른 시계열 정비 - 모성ㆍ태아사망 (5년간, ~23년)의 자문사례집을 정리하여 향후 사망원인 코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 연령구간을 세분화하여 공표(2023년 1월 자료부터 제공) * (기존) 70세이상 취업자, 고용률 → (개선) 75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 - 고용보조지표 계절조정계열 신규 제공(전체, 청년층) - 산업 및 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개편준비(병행입력, 소급작성) ○ 지역별고용조사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하반기 SASI(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신규 도입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주기 단축(3년➙2년) 및 조사항목 개선안 짝수년 본조사 적용 - 기본사항,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공통항목과 영주․귀화허가자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특성항목 조사 및 공표 ○ 가계동향조사 - 조사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OCR(광학문자인식) 기능을 적용한 조사입력방법 개선 - 자문위원회 구성, 이용자 의견수렴, 통계설명회 개최 등 이용자 중심의 통계작성 체계 구축 -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가조사항목 검토 및 연구용역 실시 ○ 가계금융복지조사 - 행정자료 활용으로 조사항목 삭제 및 간소화* * 등록장애인 여부 조사항목 삭제, 고용‧산재보험 급여 조사항목 간소화 - 응답 편의성 제고 및 가구원 자산 누락 방지를 위한 모바일조사 도입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학생수 감소 대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표본추출틀 검토 ○ 생활시간조사 - 2024년 제6회조사에서 통계작성이래 최초로 계절별 4회 조사 실시 - 1차조사 완료(‘24.3.15.~3.24.) - 2차조사 완료(’24.7.20.~7.29.) - 3차(‘24.9.20.~9.29.) 및 4차(’24.11.29.~12.8.)조사 실시 예정 ○ 인구동태통계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추계자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5년→2~3년)하여 2022년 기준 내·외국인인구추계(2022~2042년),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작성·제공 및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 전국, 시도)를 작성·공표(전국:`24.9월, 시도: 12월)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인구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추계 및 시도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연구(‘24.4~12월) 완료
2025	○ 사회조사 -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문제 등 사회적 고립(은둔)의 사회 문제화에 따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외로움’, ‘외출’, ‘현재 외출 횟수의 이유’ 3개 항목을 신규 추가 ○ 사망원인보완조사 - 2024년 기준 추적조사 및 2025년 기준 상시조사 실시 - 영아, 모성 및 태아사망 원사인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하여 사망원인통계 품질 향상 도모 ○ 경제활동인구조사 - 11차 산업분류 및 8차 직업분류 개정사항 반영(13년 1월 자료부터 제공) -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계절조정계열 작성 및 공표(`99년 6월 자료부터 제공) ○ 지역별고용조사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제11차 산업분류, 제8차 직업분류 개정 반영에 따른 시계열 정비 - 지역활동인구 연령별(15~29세, 30~49세, 50세이상) 자료 신규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기본사항, 고용(Ⅰ), 고용(Ⅱ),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 등 공통항목과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 체류자격 특성항목 조사 및 공표 - 기본사항, 고용, 체류사항, 한국어능력,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공통항목과 영주․귀화허가자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특성항목 조사 및 공표 ○ 가계동향조사 - 조사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OCR(광학문자인식) 자료 인공지능 통계분류 자동화시스템 개발’ 용역 실시 및 ‘온라인가격정보’ 등 빅데이터 자료 활용 검토 -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 실시 및 통계 지표 확대(사혜수혜금 항목세분화) - 통계 이용자, 전문가 자문 등 이용자 중심의 통계작성 및 공표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다양한 접속방법 지원을 위한 모바일조사 시스템 개선 * 개인별 사전 아이디 부여, QR코드․홈페이지 안내 등 접속 채널 다양화 - 사회적현물이전(실험통계) 개선을 통한 포괄범위 확대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외국어 조사표 6종 → 8종(몽골어, 태국어) 확대 실시 ○ 생활시간조사 - 2024년 제6회 생활시간조사 공표(7.28.) - 통계작성이래 최초로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통계 공표 ○ 인구동태통계 - 인구동태자료 활용도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구동태코호트 DB 추가 구축 * (기존) 1983년∼1995년생(13개년) 제공 → (확대) 1983년∼2008년생(26개년) 제공 - 보호출산제에 따라 등록되는 출산을 출생통계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화하기 위해 「인구동향조사 규칙」 개정 추진(입법예고 완료, 연내 완료 예정) ○ 인구이동통계및장래인구·가구추계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인구통계 정확성 및 예측력 제고를 위해 장래 가구 및 인구 추계방법론 연구 -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국제·국내인구이동통계 작성·공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사회조사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유일한 지정통계로서 관계기관 및 이용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조사항목의 지속적인 개선 개발을 추진

○ 사망원인보완조사

- ‘영아ㆍ모성ㆍ태아사망(사산)’ 관련 사망률은 대표적인 국가 건강ㆍ의료수준 지표로써 동 지표의 양적인 수준(사망자 누락 제로화, 미신고 0세 사망자 보완 등)과 질적인 수준(사망 원인을 분류하기 위한 정확한 의무기록 조사, 모성사망 의심자인 경우 사망병원 외 수진병원 1~4곳 추가 추적조사 실시) 모두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

○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 실업 등 경제활동을 매월 조사하여 고용시장 분석과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증거기반 고용정책 수립·평가 뒷받침

- 근로형태, 청년층,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 등 특정계층의 심층자료 추가 제공

○ 지역별고용조사

-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의 고용지표와 전국·시도별로 세분화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가계동향조사

-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여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진단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의 후생(厚生)수준, 삶의 질과 소득계층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강화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및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 미시적 재무건전성과 소득분배지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생활시간조사

- 국민의 24시간동안 시간활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측정, 무급 노동의 가치 평가, 각종 교통 및 문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인구동태통계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이동통계및장래인구·가구추계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가구추계 자료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회통계(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등)

조사표 설계		- 전문가의견 수렴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시험조사 실시 -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조사 준비		- 표본조사구 및 가구 선정 -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배부․보완 - 종합실시계획 수립 -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 임시조사원 채용 - 조사안내문 발송
교 육		-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소집 또는 순회교육 - 조사원 전달 교육	- 표준화 지침서 활용
실지 조사		- 홍보 및 준비조사 - 본조사	- 조사대상가구 확인 및 홍보 -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방법
내검 및 자료 입력		- 조사표 작성오류 확인 및 수정 - 조사관리시스템 운용
자료처리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SAS 등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활용
결과 공표		- 조사결과 보도자료 작성 -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제공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 통계진흥원 등을 통한 위탁 판매

② 조사자료-행정자료 병용(사망원인보완조사)

의료기관 조사실시		- 연중 발생한 영아ㆍ임산부ㆍ태아사망 수시 입력(연중)
화장장 자료 수집		- 사산, 영아사망 등 화장신고 자료 수집(월/분기) * 사산(사태)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집자료 입력		- 화장장 및 모자보건신고 수집자료 입력(연중)
잠정치 작성		- 조사자료, 신고자료, 행정자료 비교를 통한 내검(1~2월) - 잠정치 작성
임산부ㆍ신생아 사망 및 사산보고 누락 기관 선정		- 의료기관 입력 자료와 신고/행정자료 비교를 통한 의료기관 입력 누락 부분 추출(4월~5월) - 입력 누락 의료기관 추적 조사 실시(5월)
확정치 작성		- 내검 및 지표 작성(9월)
보고서 발간		- 연간 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12월)

③ 인구동태통계(인구동향조사)

신고인		- 해당사유 발생자
읍면동		- 접수기관, 매월 5일까지 입력 및 제출
시군구		- 1차 취합기관, 매월 8일까지 내검 및 제출
시도		- 2차 취합기관, 매월 12일까지 내검 및 제출
국가데이터처 자료검토		- 행정자료와 연계 검토 - 입력자료 내적 일치도 - 입력시스템 자료 점검
매월 인구동향 작성		- 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매월 26일경 공표)
연간 통계 작성		- 출생, 사망(잠정, 2월), 출생(8월), 사망(10월) 혼인, 이혼(3월) 공표
보고서 작성		- 연간 통계 공표 후 익월 보고서 형태로 발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경제활동인구조사]

○ 세금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규모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2021년 국정감사)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2022년 국정감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공동작성기관 조사예산 분담비율 조정 필요(2019년, 2020년, 2022년 예결위, 2021년, 2022년 예정처)

[가계동향조사]

○ 현실을 반영한 통계기준(1인가구 포함 등) 마련 필요(2018회계연도 결산, 2019년 국정감사)

○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문제 최소화 및 연결방안 마련 필요(2019회계연도 결산, 2020년 국정감사)

○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시 소득구간 선정에 대한 관련 방안 마련(2020년 국정감사)

○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2023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작성기관 조사예산 분담비율 조정 필요(2019년 예결위)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도 및 시의성 확보방안 필요(2020년 국정감사)

○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생산 시 사회수혜금 항목의 세분화(2020년 국정감사)

[인구동태통계]

○ 저출산 문제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정확도 제고 및 통계모형 개발 등 개선(2020년 국정감사)

○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2021년 국정감사)

[사회통계개선]

○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의 세분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2020년 국정감사)

○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2020년 국정감사)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성평등 관련 지표의 마련(2020년 국정감사)

[사회통계작성]

○ 불응률이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2020년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생활시간조사]

○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생활시간조사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동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 단축 필요(2018년 여성가족부, 한국은행, 2021년 정기품질진단)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치완료] 세금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규모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2021년 국정감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2022년 국정감사)

- 개인대상 설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일자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는 정책부처 주도로 행정자료를 활용·집계하는 것이 효율적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통계 작성 방안을 수립

‧ (’22.5.27.) 행정자료 활용 등 직접일자리 규모 파악 방안 논의(국가데이터처,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참여)

‧ (’22.6.28.)「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발표 및 개선방안」보도(고용노동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조치중]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데이터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분담금 비율 조정 필요(2019년, 2020년, 2022년 예결위, 2021년, 2022년 예정처)

- 분담금 조정 관련 법무부와 협의 실시 및 증액 요청(’19.10., ’20.2., ’21.6., ‘21.11., ‘22.5., ‘23.4., `24.2., `25.2.)

[가계동향조사]

○ [조치완료]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2023년 예결위)

- 통계조사 참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응답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사홍보 확대

· (조사 협조체계 구축) 아파트 조사구 조사 협력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4.6)

* 조사 홍보 및 협조사항 전파, 한국아파트신문 광고 등

· (대국민 홍보) TV‧라디오 광고, KTX객실‧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실시(‘24.4~12.)

- (조사방식 개선) 영수증 광학문자인식(OCR)* 기능 적용(’24.10)하여 응답부담 경감

* 지출 영수증을 수(手)입력없이 텍스트로 자동 입력

- (조사역량 강화) 신규 조사담당자 불응 대응 및 대체 교육(’24.4) 및 지방청 순회교육(’24.11~12) 실시

○ [조치완료] 디지털불평등에 따른 디지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가계통신비 항목을 검토하여 디지털콘텐츠 지출에 대한 통계 작성 필요(2023년 국정감사)

- 디지털 콘텐츠 항목 세분화에 대한 요구 등 COICOP-K(2019)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항목분류 개편 및 ‘06~’24년 과거시계열 정비(’25.5.)

- ’24년부터 개편 항목으로 본조사 실시, ‘25년 5월부터 신항목기준으로 공표

[가계금융복지조사]

○ [조치완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작성기관 조사예산 분담비율 조정 필요(2019년 예결위)

- ‘23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공동작성기관 분담금 조정 합의 완료(’23.6.)

- ’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작성기관별 분담금 5.0% 증액한 497백만원으로 조정

○ [조치완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도 및 시의성 확보방안 필요(2020년 국정감사)

- 자산·부채통계 거시-미시간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20.10.)

* OECD 국가들에서도 작성방법, 포괄범위 차이 등으로 동일한 현상 발생

- 동 조사는 대규모 면접조사이면서 연간단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통계로, 현재 작성주기(1년)가 최선인 상황으로 OECD 주요 국가의 자산통계 작성주기는 3년으로 순자산 관련 통계 시의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

- 향후 결과 공표 시 국민대차대조표와의 비교 유의사항 등을 추가 설명

○ [조치완료]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생산 시 사회수혜금 항목의 세분화(2020년 국정감사)

-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공적이전항목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항목 세분화 추가 완료(‘21.3.)

[생활시간조사]

○ [조치완료]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생활시간조사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동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 단축 필요(2018년 여성가족부, 한국은행, 2021년 정기품질진단)

- 6회 조사는 기존 5년 주기인 2024년에 실시하고 조사주기 단축은 지속 추진

- 조사주기 단축 필요성 등을 위한 생활시간조사 개선 심층 연구 추진(’23.4~10월)

[인구동태통계]

○ [조치완료] 저출산 문제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정확도 제고 및 통계모형 개발 등 개선(2020년 국정감사)

‧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추계방법론 연구 추진(’21.1.~6.)

‧ 통계학, 인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추계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 장래인구추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21.1.~12.)

‧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공표(’21.12.9.)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할 계획임(5년→2년, ’21년, ‘23년 공표)

○ [조치완료]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2021년 국정감사)

- 장래인구 추계 시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방법 및 추계주기 보완·재점검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추계주기 단축 방안 마련

․비혼, 만혼의 확대 및 저출산 심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여 출산력 및 국제이동 추계모형 개선(’21.12월)

․ 통계학, 인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추계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 장래인구추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21.1～12월)

․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 공표(’21.12월)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할 계획임(5년→2년, ’21년, ‘23년 공표예정)

[사회통계개선]

○ [조치중]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의 세분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2020년 국정감사)

-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관련 통계 확대 및 세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이주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주기 단축(3년➙2년) 및 조사항목 대상자 확대 등 통계 개선 추진(2023년 5월 조사 완료)

○ [조치완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2020년 국정감사)

- 지표검토위원회 개최(매년 11월 개최)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성평등 관련 지표의 마련(2020년 국정감사)

- 저출산 정책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개발 공표(’20.12.~, 매년)

- 육아휴직통계 6개*지표 중 육아휴직 사용률을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에 활용

*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대상자 수, 육아휴직 사용률,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출산 전후 母의 고용률

[사회통계작성]

○ [조치완료] 불응률이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2020년 국정감사)

-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조사 방식을 적용중이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조사방식 탄력 적용 및 홍보강화

‧ 인터넷조사(CASI), 전화조사, CAPI 등 실시중이며, 응답가구를 위한 조사설명자료, 홍보자료 등 작성·배포

‧ 연동표본 가구특성 분석, 대외홍보 강화 등 불응률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응답가구 관리와 협조 유도를 통해 조사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578	△307	18,271	-	127	-	18,398	18,145	99.7	98.6	-	253
2023	19,525	-	19,525	-	-	-	19,525	18,941	97.0	97.0	-	584
2024	23,462	-	23,462	-	-	-	23,462	22,832	97.3	97.3	-	630
2025	19,964	-	19,964	-	-	-	19,964	14,084	70.5	70.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127백만원):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내역변경(51백만원):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현장조사지원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세목조정(4백만원): 시군구장래인구 추계 작성지원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위한 세목조정 - 집행잔액: 253백만원
2023	- 집행잔액: 584백만원
2024	- 집행잔액: 630백만원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