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제도정비	지역통계인프라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 예산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역통계 인프라강화	소관부처	조사관리국 지역통계기획팀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441	1,459	1,459	1,496	1,496	37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1	1,491	1,441		50	1,459	1,459	1,404	1,459	1,404		55	1,496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	159	159	154		5	149	149	144	149	144		5	149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1,332	1,332	1,287		45	1,310	1,310	1,260	1,310	1,260		50	1,347
○ 비목별 분류(합계)	1,491	1,491	1,441		50	1,459	1,459	1,404	1,459	1,404		55	1,496
․일반수용비(210-01)	1,351	1,296	1,252		45	1,329	1,329	1,279	1,329	1,279		50	1,366
․임차료(210-07)	3	3	3		-	3	3	3	3	3		-	3
․일반용역비(210-14)	72	127	127		-	72	72	72	72	72		-	72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5	5		-	5
․일반연구비(260-01)	50	50	45		5	50	50	45	50	45		5	50
․포상금(310-03)	10	10	10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91	1,491	1,441		50	1,459	1,459	1,404	1,459	1,404		55	1,496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강화	159	159	154		5	149	149	86	149	144		5	149
- 일반수용비(210-01)	39	39	39		-	39	39	39	39	39		-	39
- 임차료(210-07)	3	3	3		-	3	3	3	3	3		-	3
- 일반용역비(210-14)	52	52	52		-	52	52	52	52	52		-	52
-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5	5		-	5
- 일반연구비(260-01)	50	50	45		5	50	50	45	50	45		5	50
- 포상금(310-03)	10	10	10		-	-	-	-	-	-		-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1,332	1,332	1,287		45	1,310	1,310	1,260	1,310	1,260		50	1,347
- 일반수용비(210-01)	1,312	1,257	1,212		45	1,290	1,290	1,240	1,290	1,240		50	1,327
- 일반용역비(210-14)	20	75	75		-	20	20	20	20	20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균형 성장, 일자리, 삶의 질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과학적 행정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통계 확보 및 품질제고 필요

○ 이에, 지역통계 생산기반 강화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계법 제4조 및 제13조

통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강화(’18~)

-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통계 포럼 정례화(‘18~)

- 지자체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18~)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20~)

-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시군구 단위로 필요한 주요 항목을 지역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19.6~)

-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조사에 반영할 항목 선정 및 협력체계 구축하여 ’20년부터 동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62	1,711	1,491	1,459	1,496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가데이터처,  (참여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강화 : (’25) 149백만원 → (’26) 149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역통계발전포럼 및 우수사례 발굴, 정책활용 지역통계 발굴 연구용역 등의 실시 비용

- (산출) 99백만원(지역통계발전포럼 및 우수사례 발굴), 50백만원(정책활용 지역통계 발굴 연구용역)

②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 (‘25) 1,310백만원 → (’26) 1,347백만원, +37백만원 (+2.8%)

- (내용)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에 필요한 항목을 지자체 사회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비용

- (산출) 1,327백만원(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지역사회조사 토론회 일반용역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만족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28	4.29	최근 3년 평균 실적치는 4.26이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됨에 따라 최근 3년 평균보다 0.02점 상향한 4.28로 설정(전년실적치보다 +0.01점 상향)	5개분야 중 효과성 분야(2개, 30%), 및 만족도 분야(3개, 70%) 국가통계 외부 고객 만족도 점수 가중 평균	국가데이터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4.27	4.23	4.27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표준매뉴얼 4종을 개정하여, 243개 지자체에 보급 ①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②특산물실태조사, ③ 일자리인식실태조사, ④청년통계 ○ 지역통계 교육 자료 보급 및 지역통계 소식지 발간 ○ 지역통계 홍보를 위해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및 우수사례 9종 발굴 및 포상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해 11개 공통항목을 개발하여 2022년 지역사회조사 실시(17개 지자체)
2023	○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간 우수 선행사례 공유·전파 ○ 지역통계 홍보를 위해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지역통계 홍보자료 보급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실시 ○ 표준매뉴얼 4종을 개정하여, 243개 지자체에 보급 ①귀농귀촌실태조사, ②일자리종합실태조사, ③노인등록통계, ④영유아통계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해 12개 공통항목을 개발하여 2023년 지역사회조사 실시(17개 지자체)
2024	○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간 우수 선행사례 공유·전파 ○ 지역통계 홍보를 위해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지역통계 홍보자료 보급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실시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해 11개 공통항목을 개발하여 2024년 지역사회조사 지역별 실시(17개 지자체)
2025	○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간 우수 선행사례 공유·전파 ○ 지역통계 홍보를 위해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지역통계 홍보자료 보급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실시 ○ 「지역단위 빅데이터 통합DB」 SDC센터 서비스 개시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해 12개 공통항목을 개발하여 2025년 지역사회조사 지역별 실시 중(17개 지자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매년 지자체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통계 우수사례 환류 등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역통계 확충

* 지자체 작성통계 : 637종(’21년) → 649종(’22년) → 652종(’23년) → 667종(’24년) → 675종(’25년)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측정을 통해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로 삶의 질 비교가 가능한 지표 측정, 정책 관련 지표(예)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자체 관련 정책 수립(예)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지역통계기획 · 운영 및 대외협력강화

추진 절차		실행 주체		주요 내용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포럼 및 공모전 실시		국가데이터처 및 지방데이터청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통계발전포럼 실시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및 공유
⇩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유, 작성 및 활용		지자체		▪지역통계 우수사례 활용 및 작성역량 강화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활용

②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추진 절차		실행 주체		주요 내용
조사지침서 제공 및 예산 재배정		지역통계기획팀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조사지침서 제공 ▪예산 재배정(국가데이터처→광역지자체)
⇩
지역사회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지원)		▪지역사회조사 실시 ▪지역사회조사 기술지원(조사표설계, 표본설계 등) ▪공통항목 반영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조사 결과 제공(지자체→국가데이터처)
⇩
결과제공 및 서비스		통계서비스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지역사회조사 결과 공표(KOSIS) ▪지역사회조사 MD 제공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62	-	1,762	-	△60	-	1,702	1,632	92.6	95.9	-	70
2023	1,711	-	1,711	-	18	-	1,711	1,616	94.4	94.4	-	95
2024	1,491	-	1,491	-	55	-	1,491	1,441	96.6	96.6	-	50
2025	1,459	-	1,459	-	-	-	1,459	1,404	96.2	96.2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 16백만원 전용 및 44백만원 내역변경(코로나 상황 회복에 따른 통계조사지원) - 불용 : 70백만원(집행잔액)
2023	- 이·전용 : 18백만원 세목조정(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18)) - 불용 : 95백만원(집행잔액)
2024	- 이·전용 : 55백만원 세목본예산(B)(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운영(35),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20)) - 불용 : 50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 55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