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충청 수입대체경비 (3036-6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데이터처	충청지방 데이터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충청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충청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데이터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본예산(B)		(B-A)/A
충청 수입대체경비	21	21	21	21	2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	21	21	-	-	21	27	27	27	27	-	-	21
․행정통계대행	21	21	21	-	-	21	27	27	27	27	-	-	21
○ 비목별 분류(합계)	21	21	21	-	-	21	27	27	27	27	-	-	21
․일용임금(110-04)	7	7	7	-	-	7	7	7	7	7	-	-	9
․일반수용비(210-01)	3	3	3	-	-	3	5	5	5	5	-	-	4
․특근매식비(210-05)	0	0	0	-	-	0	0	0	0	0	-	-	0
․임차료(210-07)	0	0	0	-	-	0	0	0	0	0	-	-	1
․국내여비(220-01)	8	8	8	-	-	8	10	10	10	10	-	-	4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4	4	4	4	-	-	2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1	1	-	-	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	21	21	21	-	21	27	27	27	27	-	-	21
․행정통계대행	21	21	21	21	-	21	27	27	27	27	-	-	21
- 일용임금(110-04)	7	7	7	7	-	7	7	7	7	7	-	-	9
- 일반수용비(210-01)	3	3	3	3	-	3	5	5	5	5	-	-	4
- 특근매식비(210-05)	0	0	0	0	-	0	0	0	0	0	-	-	0
- 임차료(210-07)	0	0	0	0	-	0	0	0	0	0	-	-	1
- 국내여비(220-01)	8	8	8	8	-	8	10	10	10	10	-	-	4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2	4	4	4	4	-	-	2
- 고용부담금(320-09)	1	1	1	1	-	1	1	1	1	1	-	-	1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충청 수입대체경비)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대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	131	21	27	2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데이터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충청 수입대체경비

: (2025 본예산) 21백만원 → (2026 요구) 21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지역통계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의 지속적인 요구와 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 생산의 계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행정통계 작성 2종: 21백만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10백만원(업무보조원 일용임금 9백만원, 고용분담금 1백만원)

운영비 11백만원(사무용품 3백만원, 전문가 자문료 1백만원, 임차료 1백만원, 자료수집 출장여비 4백만원,  업무협의 사업추진비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류(건/명)	목표	신규	신규	0.26	0.31	0.31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추세로 연평균 증가율 적용	경제·사회통계 KOSIS 및 MD이용건수/전년도 10~79세 인구*가중치1	KOSIS 및 MD이용건수 결과보고 문서
	실적	0.22	0.26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청 통계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분석을 대행함으로써,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개발과 질적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역통계수요파악 -> 사업추진 협의 => 사업계획 수립 => 집행 -> 결산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8	-	238	-	4	-	263	232	88.3	88.3	-	31
2023	131	-	131	-	-	-	242	238	98.4	98.4	-	4
2024	21	-	21	-	-	-	131	131	100.0	100.0	-	-
2025	21	-	21	-	6	-	27	2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초과지출 승인액 5.6백만원 집행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