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간호수당 (1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1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간호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간호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간호수당	54,759	54,513	54,513	52,724	52,724	△1,789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간호수당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인원	2,195	2,195	2,179			2,064	2,064	2,078	2,064	2,078			1,896
․단가(천원)	979~3,061	979~3,061	979~3,061			1,028~3,214	1,028~3,214	1,028~3,214	1,028~3,214	1,028~3,214			1,079~3,375
○ 비목별 분류(합계)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기타보전금(310-04)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간호수당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기타보전금(310-04)	55,045	55,045	54,759	-	286	54,513	55,013	54,989	55,013	54,989	-	24	52,7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간호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간호수당)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② 추진경위

- 1962년 중상이 등으로 보조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에게 간호수당 지급

- 1984년 독립유공자 간호수당을 부가연금으로 전환

- 1987년 수시 간병인이 필요한 2급 상이자에게도 간호수당 지급

- 2001년부터 1급을 세항별로 지급액 차등 지급

- 2012년 7월부터 개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상시와 수시로 구분․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56,610	56,243	55,045	54,513	52,7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기본인상률 : ‘25년 대비 5.0% 인상

- 간호수당이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성격임을 감안하여 간병인 비용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 시 최소 인상은 필요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간병인비상승률	2.5	1.5	1.6	3.5	6.9	4.6	2.5	6.4	8.0	9.8	5.7	-
최저임금상승률	7.2	7.1	8.1	7.3	16.4	10.9	2.9	1.5	5.1	5.0	2.5	1.7
보상금인상률	4.0	3.5	3.5	3.5	5.0	3.5	5.0	3.0	5.0	5.5	5.0	5.0

ㅇ 간호수당 지급 인원 : 1,896명(‘25년 2,064명 대비 △8.1%)

-  간호수당 지급 대상별 인원 증감률 구분 적용 인원 추계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포함 예정에 따른 예상수혜 인원(21명) 감축

< 2026년 간호수당 지급인원 추계 >

(단위 : 명)

구분		‘20	‘21	‘22	‘23	‘24	증감률	’25 예산	’26	’26 추계
합계		2,754	2,609	2,458	2,321	2,179		2,064	1,917(-21)	1,896
소계		2,603	2,466	2,313	2,313	2,037		1,908	1,793(-21)	1,772
구법 대상자	1급1항	259	245	234	218	203	△6.9%	194	176(-5)	171
	1급2항	687	655	613	580	547	△5.7%	514	487(-3)	484
	1급3항	459	436	414	389	367	△5.8%	347	325(-1)	324
	2급	1,198	1,130	1,052	982	920	△6.5%	853	805(-12)	793
소계		153	143	145	152	142		156	124	124
신법 대상자	상시	78	77	80	79	84	1.9%	81	87	87
	수시	73	66	65	73	58	△20.5%	75	37	37

ㅇ 소요예산 : 1,896명, 52,724백만원

- 구법 대상 등록자 : 1,772명, 48,195백만원

․1급1항  3,375천원×171명×12월 =  6,926백만원

․1급2항  3,247천원×484명×12월 = 18,859백만원

․1급3항  3,123천원×324명×12월 = 12,142백만원

․2급     1,079천원×793명×12월 = 10,268백만원

- 신법 대상 등록자 : 124명, 4,523백만원

․상시  3,375천원×87명×12월 = 3,524백만원

․수시  2,250천원×37명×12월 = 99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513,000	ㅇ 단가 : 5.0% 인상 / 인원 : 2,064명(전년 대비 △6.0%) - 구법 대상 등록자 : 1,908명, 49,460,000천원 ․1급1항 3,214천원×194명×12월 = 7,482,000천원 ․1급2항 3,092천원×514명×12월 = 19,071,000천원 ․1급3항 2,974천원×347명×12월 = 12,384,000천원 ․2급 1,028천원×853명×12월 = 10,523,000천원 - 신법 대상 등록자 : 156명, 5,053,000천원 ․상시 3,214천원×81명×12월 = 3,124,000천원 ․수시 2,143천원×75명×12월 = 1,929,000천원	52,724,000	ㅇ 단가 : 5.0% 인상 / 인원 : 1,896명(전년 대비 △8.1%) - 구법 대상 등록자 : 1,772명, 48,195,000천원 ․1급1항 3,375천원×171명×12월 = 6,926,000천원 ․1급2항 3,247천원×484명×12월 = 18,859,000천원 ․1급3항 3,123천원×324명×12월 = 12,142,000천원 ․2급 1,079천원×793명×12월 = 10,268,000천원 - 신법 대상 등록자 : 124명, 4,523,000천원 ․상시 3,375천원×87명×12월 = 3,524,000천원 ․수시 2,250천원×37명×12월 = 999,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55,274백만원 집행
2023	◦ 55,241백만원 집행
2024	◦ 54,759백만원 집행
2025	◦ 54,989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타인의 보조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중상이(상이1~2급) 국가유공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되도록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56,610	-	56,610	-	-	-	56,610	55,274	97.6	97.6	-	1,336
2023	56,243	-	56,243	-	-	-	56,243	55,241	98.2	98.2	-	1,002
2024	55,045	-	55,045	-	-	-	55,045	54,759	99.5	99.5	-	286
2025	54,513	-	54,513	-	500	-	55,013	54,989	100.9	100.0	-	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 ～ 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 내역변경 5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지급 예산 증가하여 고엽제수당에서 내역변경(500백만원)하여 사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25.12.8.)	고엽제수당 (1133-304)	310-04	500	간호수당 (1133-301)	310-04	간호수당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