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2160-47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76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국가보훈부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민간기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고령 독거 국가 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	-	-	988	552	55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52
․AI 및 사물인터넷(IoT) 통합안부 확인서비스	-	-	-	-	-	-	-	-	-	-	-	-	-	552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52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5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52
․AI 및 사물인터넷 (IoT) 통합안부 확인서비스	-	-	-	-	-	-	-	-	-	-	-	-	-	552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5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대상 AI 기반 통합안부확인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정과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추진‘ 포함

② (종합대책) ‘25년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안부  확인서비스 지원

③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추진경위

ㅇ (‘23)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아랫집에서 악취가”…홀로 살던 70대 참전용사의 쓸쓸한 죽음(한국일보, ‘23.12.14.)

△ 월남전 참전군인 연이은 고독사…홀로 살던 원룸서 발견(국민일보, ’23.12.20.)

ㅇ (‘24)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관련 문제제기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사업의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증감액 현황(유영하의원, ‘24.7.10.)

- 독거 국가유공자 현황 및 취약계층 독거 유공자가 수혜 중인 복지서비스 관련 자료 요구(민병덕 의원, ‘24.6.4.)

- 독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시스템 운영 여부 등(김상훈의원, ‘24.6.26.)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치 현황 및 배정 예산 등(강훈식의원, ‘24.8.26.)

ㅇ (‘25) 연구용역 및 정책포럼 기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수립

* (연구용역) ‘24.6~9월 한국정책학회, (정책포럼) ‘24.12월 강명구의원실-보훈부 공동주최

ㅇ (‘25)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 발의(‘25.2.18.)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이견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등

□ AI 및 사물인터넷(IoT) 통합안부확인서비스 : (‘25) 0 → (’26계획) 552백만원, 순증

- (요구)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등 대상 AI 및 IoT 디바이스(문열림 센서 등) 통합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 552백만원 반영

- (산출) 552백만원 × 1식 = 552백만원

* 3,309명(독거 취약계층 고독사 위험군) ×18,525원(서비스 단가)×9개월=552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신규	552	○ 일반용역비(210-14) : 552백만원 가. AI 및 사물인터넷(IoT) 통합안부확인서비스 : 552백만원 (552백만원×1식)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보훈부 (총괄)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출동, IoT디바이스 관리)
		관리 감독			결과 보고
		27개 지방보훈관서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