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고엽제수당 (11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4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고엽제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엽제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고엽제수당	307,480	316,267	316,267	321,824	321,824	5,557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9,760	309,760	307,480	-	2,280	316,267	298,617	298,441	298,617	298,441	-	176	321,824
▪고엽제수당	309,760	309,760	307,480	-	2,280	316,267	298,617	298,441	298,617	298,441	-	176	321,824
․인원	32,883	32,883	33,254			31,998	31,998	30,996	31,998	30,996	-		31,022
․단가(천원)	568~2,093	568~2,093	568~2,093			596~2,198	596~2,198	596~2,198	596~2,198	596~2,198	-		626~2,308
○ 비목별 분류(합계)	309,760	309,760	307,480	-	2,280	316,267	298,617	298,441	298,617	298,441	-	176	321,824
․일반수용비(210-01)	90	90	90	-	0	90	90	90	90	90	-	0	90
․기타보전금(310-04)	309,670	309,670	307,390	-	2,280	316,177	298,527	298,351	298,527	298,351	-	176	321,7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9,760	309,760	307,480	-	2,280	316,267	298,617	298,441	298,617	298,441	-	176	321,824
․고엽제특별지원	90	90	90	-	0	90	90	90	90	90	-	0	90
-일반수용비(210-01)	90	90	90	-	0	90	90	90	90	90	-	0	90
․고엽제수당	309,670	309,670	307,390	-	2,280	316,177	298,527	298,351	298,527	298,351	-	176	321,734
-기타보전금(310-04)	309,670	309,670	307,390	-	2,280	316,177	298,527	298,351	298,527	298,351	-	176	321,7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수당 지급

-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고엽제 피해자의 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 중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9조

② 추진경위

- ‘96.4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자에게 수당 지급

- ‘98.1월 동법 개정으로 후유증 2세환자 수당 지급(후유의증수당 수준)

- ‘00.12월 동법 개정으로 국내 DMZ근무자(67.10.9～70.7.31) 포함

- 2001년부터 후유의증수당과 2세환자수당 지급액 차등화

- ‘15.2월 국내 DMZ근무자 고엽제 인정기간 18개월 연장(67.10.9～72.1.1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6년 4월부터 계속(고엽제후유의증수당)

․ 1998년 1월부터 계속(고엽제2세환자수당)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298,384	310,694	309,760	316,267	321,8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고엽제수당>

ㅇ 지급단가 : 보상금 인상률과 연동하여 ‘25년 대비 5.0% 인상

ㅇ 지급인원 : 31,022명(고엽제후유의증 30,821명, 고엽제2세환자 201명)

- 고엽제후유의증은 최근 2년(’23~‘24년) 또는 3년(’22~‘24년) 지급인원 평균증감률 적용하여 인원 추계

< ‘26년 고엽제수당 인원 추계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	‘21	‘22	‘23	‘24	‘25예산	증감률	‘26추계
총합		36,579	35,911	35,250	34,464	33,254	31,998		31,022
고엽제후유의증	소계	36,439	35,763	35,093	34,285	33,067	31,781		30,821
	고도	10,317	9,831	9,442	8,991	8,991	7,655	△6.6%	7,335
	중등도	6,063	6,351	6,646	6,798	6,798	7,018	0.8%	6,967
	경도	20,059	19,581	19,005	18,496	18,496	17,108	△3.7%	16,519
고엽제2세환자	소계	140	148	157	179	187	217		201
	고도	9	9	11	10	10	11	4.4%	13
	중등도	34	35	41	45	45	58	2.2%	48
	경도	97	104	105	124	124	148	4.0%	140

ㅇ 산출내역 : 31,022명, 321,734백만원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30,821명, 317,923백만원

․ 고  도 :  7,335명 ×  1,296천원 × 12월 = 114,074백만원

․ 중등도 :  6,967명 ×  954천원 × 12월 =  79,758백만원

․ 경  도 : 16,519명 ×  626천원 × 12월 = 124,091백만원

- 고엽제2세환자수당 : 201명, 3,811백만원

․ 고  도 :  13명 × 2,308천원 × 12월 =  360백만원

․ 중등도 :  48명 × 1,792천원 × 12월 = 1,032백만원

․ 경  도 : 140명 × 1,440천원 × 12월 = 2,419백만원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ㅇ (목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장애자녀 중 생계곤란자 특별위문

ㅇ (산출) 400명 × 225천원 = 90백만원

<총 소요예산>  321,824백만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317,923백만원

- 고엽제후유의증2세수당 : 3,811백만원

-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   9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6,267,000	① 고엽제수당 : 316,177,000천원 ㅇ 단가 5.0% 인상, 인원 31,998명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31,781명, 312,264,000천원 ․ 고 도 : 7,655명×1,234천원× 12월 = 113,355,000천원 ․ 중등도 : 7,018명× 909천원× 12월 = 76,552,000천원 ․ 경 도 : 17,108명× 596천원× 12월 = 122,357,000천원 - 고엽제2세환자수당 : 217명, 3,913,000천원 ․ 고 도 : 11명×2,198천원×12월 = 290,000천원 ․ 중등도 : 58명×1,707천원×12월 = 1,188,000천원 ․ 경 도 : 148명×1,371천원×12월 = 2,435,000천원 ②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 90,000천원 ㅇ 450명×200천원 = 90,000천원	321,824,000	① 고엽제수당 : 321,734,000천원 ㅇ 단가 5.0% 인상, 인원 31,022명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30,821명, 317,923,000천원 ․ 고 도 : 7,335명×1,296천원× 12월 = 114,074,000천원 ․ 중등도 : 6,967명× 954천원× 12월 = 79,758,000천원 ․ 경 도 : 16,519명× 626천원× 12월 = 124,091,000천원 - 고엽제2세환자수당 : 201명, 3,811,000천원 ․ 고 도 : 13명×2,308천원×12월 = 360,000천원 ․ 중등도 : 48명×1,792천원×12월 = 1,032,000천원 ․ 경 도 : 140명×1,440천원×12월 = 2,419,000천원 ② 고엽제2세환자 특별지원 : 90,000천원 ㅇ 450명×200천원 = 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엽제수당 296,141백만원 지급 ◦ 고엽제2세환자특별지원 90백만원 지급
2023	◦ 고엽제수당 304,637백만원 지급 ◦ 고엽제2세환자특별지원 90백만원 지급
2024	◦ 고엽제수당 307,390백만원 지급 ◦ 고엽제2세환자특별지원 90백만원 지급
2025	◦ 고엽제수당 298,351백만원 지급 ◦ 고엽제2세환자특별지원 90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2세환자의 질병 치료 등 생활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298,384	-	298,384	-	-	-	298,384	296,231	99.3	99.3		2,513
2023	310,694	-	310,694	-	△4,973	-	305,721	304,727	98.1	99.7	-	994
2024	309,760	-	309,760	-	-	-	309,760	307,480	99.3	99.3	-	2,280
2025	316,267	-	316,267	-	△17,650	-	298,617	298,441	94.4	99.9	-	17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이ㆍ전용 등 : 4,973백만원(조정 △4,773백만원, 이용 △2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인원 감소로 6.25자녀수당(4,748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25백만원)으로 내역변경 및 고엽제환자검진(200백만원)으로 이용하여 지급
2024	- 해당없음
2025	- 이ㆍ전용 등 : 내역변경 △17,65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인원 감소로 간호수당(500백만원), 생활조정수당(16,950백만원), 참전명예수당(200백만원)으로 내역변경하여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1.10.)	고엽제수당 (1133-304)	310-04	8,260	생활조정수당 (1133-302)	310-04	생활조정수당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2.4.)			8,690		310-04
내역변경 (‘25.12.8.)			500	간호수당 (1133-301)	310-04	간호수당 부족분 충당
			200	참전명예수당 (1133-307)	310-04	참전명예수당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