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고엽제역학조사 (1143-36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69
명칭	보훈심사 및 보상	등록심사	고엽제역학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엽제 역학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고엽제역학조사	302	303	303	157	152	△151	△4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3	303	302 [302]	-	1	303	303	302 [302]	303	302 [302]	-	1	152
․고엽제역학조사	303	303	302 [302]	-	1	303	303	302 [302]	303	302 [302]	-	1	152
○ 비목별 분류(합계)	303	303	302 [302]	-	1	303	303	302 [302]	303	302 [302]	-	1	152
․일반수용비(210-01)	3	3	2 [2]	-	1	3	3	2 [2]	3	2 [2]	-	1	7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1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3	303	302 [302]	-	1	303	303	302 [302]	303	302 [302]	-	1	152
․고엽제역학조사	303	303	302 [302]	-	1	303	303	302 [302]	303	302 [302]	-	1	152
-일반수용비(210-01)	3	3	2 [2]	-	1	3	3	2 [2]	3	2 [2]	-	1	7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1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 범위 재설정 및 합리적인 보상 근거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② 추진경위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대부분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만의 유전, 환경, 식이적 특성 등 복합적인 차이로 미국인과 달리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95년부터 우리나라 월남전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6차에 걸친 역학조사 추진

- 1차(’95~’96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증ㆍ건성습진ㆍ무혈성괴사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

- 2차(’98~’01년) 연세대 의료원에서 실시, 인정질병 없음

- 3차(’03~’06년) 연세대 의료원에서 실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4차(’09~’12년) 관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인정질병 없음

- 5차(’13~’16년)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침샘암･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6차(‘19~’21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추가 인정(‘24.5.14. 고엽제법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26 (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	100	303	303	15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전문연구기관(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수혜자 : 월남참전군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엽제역학조사

: (2025) 303백만원 → (2026 예산) 152백만원 (151백만원 감액)

- (요구) 제7차 역학조사 4차년도 일반연구비 및 조달수수료,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성평가 연구용역비, 역학조사와 과학성평가 결과에 대한 고엽제자문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제7차 고엽제역학조사(장기 4차년도) 연구비 및 조달수수료 107백만원

제7차 고엽제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성평가 40백만원

고엽제자문협의회 운영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3,000	○ 일반수용비(210-01) : 3,000천원 가. 조달수수료 3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천원 가. 7차 연구용역 3차년도 연구비	152,000	○ 일반수용비(210-01) : 7,000천원 가. 조달수수료 2,000천원 나. 고엽제자문협의회 운영 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5,000천원 가. 7차 연구용역 4차년도 연구비 105,000천원 나. 역학조사 과학성평가 연구 용역 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6차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용역비 35백만원 집행
2023	ㅇ 7차 역학조사 장기1차 연구비 등 99백만원 집행
2024	ㅇ 7차 역학조사 장기2차 연구비 302백만원 집행
2025	ㅇ 7차 역학조사 장기3차 연구비 302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구 결과, 고엽제 노출과 참전군인이 앓고 있는 질병 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는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 및 취업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ㅇ 용역 계약→지급 신청→지급 결정→지급

․역학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역학조사 연구비 지급

․계약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	-	35	-	-	-	35	35	100.0	100.0	-	-
2023	100	-	100	-	-	-	100	99	99.3	99.3	-	-
2024	303	-	303	-	-	-	303	302	99.7	99.7	-	-
2025	303	-	303	-	-	-	303	302	99.7	99.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