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고엽제환자검진 (1143-36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68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등록심사	고엽제환자검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엽제 환자검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고엽제환자검진	1,978	2,667	2,667	2,534	2,412	△255	△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67	2,667	1,978	-	-	2,667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	-	2,412
․간담회비	3	3	3	-	-	3	3	3 [3]	3	3 [3]	-	-	3
․검진비	2,664	2,664	1,975	-	-	2,664	2,164	2,164 [2,164]	2,664	2,164 [2,164]	-	-	2,409
○ 비목별 분류(합계)	2,667	2,667	1,978	-	-	2,667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	-	2,412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3 [3]	-	-	3
․기타보전금(310-04)	2,664	2,664	1,975	-	-	2,6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	-	2,40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67	2,667	1,978	-	-	2,667	2,167	2,167 [2,167]	2,167	2,167 [2,167]	-	-	2,412
․간담회비	3	3	3	-	-	3	3	3 [3]	3	3 [3]	-	-	3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3 [3]	-	-	3
․검진비	2,664	2,664	1,975	-	-	2,6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	-	2,409
-기타보전금(310-04)	2,664	2,664	1,975	-	-	2,6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	-	2,4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엽제환자검진)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 판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0조

② 추진경위

○ 미국에서는 ’77년 고엽제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후,

- 미 보훈부, 환경부 등에서 고엽제 관련 연구 실시(’79)

- 비호지킨임파선암 등을 고엽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 보상실시(’91)

○ 우리나라에서는 ’92년 초부터 고엽제 피해 문제 대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제정 후 보상 실시(’93)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최초 실시(’95.4)

- 고엽제후유증 2세질병 지원시작(’98.1)

- 국내 DMZ 복무자에 대한 고엽제 피해 지원 시작(’00.7)

- 현재 고엽제후유증 24개, 후유의증 17개, 2세환자 3개 질병 인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93	2,667	2,667	2,667	2,41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간담회비

: (2025) 3백만원 → (2026 예산) 3백만원, 전년수준

- (예산) 검진기준 정비를 위한 검진 전문의 간담회 및 검진업무 관련 업무협의 비용으로 ’25년 수준 반영

- (산출) 보훈병원 5개소×4회×150,000원

② 고엽제환자 검진비

: (2025) 2,664백만원 → (2026 예산) 2,409백만원, 255백만원 감액

- (예산) 최근 3년 평균 고엽제 검진인원 및 예산을 고려한 검진단가 적용, 255백만원 감액

- (산출) 26,690명×90,244원=2,40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7,000	○ 업무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보훈병원 5개소×4회×150천원 ○ 기타 보전금(310-04) : 2,664백만원 가. 26,636명×100,028원	2,412,000	○ 업무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보훈병원 5개소×4회×150천원 ○ 기타 보전금(310-04) : 2,409백만원 가. 26,690명×90,244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2,455명(연인원) 검진비 23억 지원
2023	ㅇ 28,004명(연인원) 검진비 28억 지원
2024	ㅇ 29,437명(연인원) 검진비 20억 지원
2025(12월 말)	ㅇ 25,,000명(연인원) 검진비 20억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신청자 약 26,690여명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질병 판정자에게 합당한 보상 및 지원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검진 의뢰	→	검진 실시	→	검진비 지급 신청	→	검진비 정산･지급	→	검진비 수령
27개 보훈관서		5개 보훈병원		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복지 의료공단
						국가보훈부

ㅇ 보훈병원은 보훈(지)청에서 검진을 의뢰한 자에 대해 신청 질병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훈(지)청에 통보

ㅇ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 검진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구에 따라 검진비 내역 정산 후 국가보훈부에서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 검진에 차질 발생, 고엽제 등록 신청자의 검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정처·정무위 2024년 결산 검토보고서)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보훈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엽제 검진 활성화 추진

- 보훈병원 소속 의사 이외 외부병원 의사를 검진의로 위촉 확대

- 근전도검사, PET CT 외부병원 검사비용 지원 등 고엽제검진 제도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93	-	2,993	-	-	-	2,993	2,297	76.7	76.7	-	696
2023	2,667	-	2,667	-	200	-	2,867	2,867	107.5	100.0	-	-
2024	2,667	-	2,667	-	-	-	2,667	1,978	74.2	74.2	-	689
2025	2,667	-	2,667	-	500	-	2,167	2,167	81.3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보훈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 사유로 검진 축소하여 696백만원 불용
2023	- 코로나19 이후 고엽제 검진 정상화로 검진인원이 증가하여 200백만원 자체이용
2024	- 일부 검진과목의 정밀검사 및 입원 검진 등 고가의 검사 시행 부진으로 689백만원 불용 -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 검진에 차질 발생, 고엽제 등록 신청자의 검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검토 필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검진 지연으로 500백만원 자체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