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광복회관 관리 (3141-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7
명칭	보훈문화	독립유공자예우	광복회관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복회관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광복회관 관리	3,079	3,027	3,224	3,527	3,112	85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27	3,082	3,079	-	3	3,027	3,224	3,224	3,141	3,224	3,141	-	83	3,112
· 토지임차료	1,694	1,694	1,694	-	-	1,694	1,694	1,694	1,694	1,694	1,694	-	-	1,779
· 건물관리비용	1,333	1,388	1,385	-	3	1,333	1,530	1,530	1,447	1,530	1,447	-	83	1,333
- 임대관리용역	182	215	215	-	-	182	212	212	212	212	212	-	-	182
- 시설관리용역	352	369	369	-	-	362	369	369	369	369	369	-	-	362
- 청소경비용역	460	394	392	-	2	450	413	413	385	413	385	-	28	450
- 기타운영비	339	410	409	-	1	339	536	536	481	536	481	-	55	339
○ 비목별 분류(합계)	3,027	3,082	3,079	-	3	3,027	3,224	3,224	3,141	3,224	3,141	-	83	3,112
․ 일반수용비(210-01)	21	13	13	-	-	21	46	46	46	46	46	-	-	2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0	381	381	-	-	300	472	472	417	472	417	-	55	300
․ 임차료(210-07)	1,694	1,694	1,694	-	-	1,694	1,694	1,694	1,694	1,694	1,694	-	-	1,779
․ 일반용역비(210-14)	994	978	976	-	2	994	994	994	966	994	966	-	28	994
․ 국내여비(220-01)	1	1	1	-	-	1	1	1	1	1	1	-	-	1
․ 공사비(420-03)	17	15	14	-	1	17	17	17	17	17	17	-	-	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27	3,082	3,079	-	3	3,027	3,224	3,224	3,141	3,224	3,141	-	83	3,112
․토지임차료	1,694	1,694	1,694	-	-	1,694	1,694	1,694	1,694	1,694	1,694	-	-	1,779
-임차료(210-07)	1,694	1,694	1,694	-	-	1,694	1,694	1,694	1,694	1,694	1,694	-	-	1,779
․건물관리비용	1,333	1,388	1,385	-	3	1,333	1,530	1,530	1,447	1,530	1,447	-	83	1,333
(임대관리용역)	182	215	215	-	-	182	212	212	212	212	212	-	-	182
-일반용역비(210-14)	182	215	215	-	-	182	212	212	212	212	212	-	-	182
(시설관리용역)	352	369	369	-	-	362	369	369	369	369	369	-	-	362
-일반용역비(210-14)	352	369	369	-	-	362	369	369	369	369	369	-	-	362
(청소경비용역)	460	394	392	-	2	450	413	413	385	413	385	-	28	450
-일반용역비(210-14)	460	394	392	-	2	450	413	413	385	413	385	-	28	450
(기타운영비)	339	410	409	-	1	339	536	536	481	536	481	-	55	339
-일반수용비(210-01)	21	13	13	-	-	21	46	46	46	46	46	-	-	21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0	381	381	-	-	300	472	472	417	472	417	-	55	300
-국내여비(220-01)	1	1	1	-	-	1	1	1	1	1	1	-	-	1
-공사비(420-03)	17	15	14	-	1	17	17	17	17	17	17	-	-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복회관 임대수입으로 순애기금의 자산증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국유재산인 광복회관이 준공(’18.8.27.)됨에 따라 임대 및 시설관리 등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계획)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93	3,097	3,027	3,027	3,112

- 기타 : 광복회관(연면적 18,431㎡, 지상 9층~지하 4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토지임차료 : (2025) 1,694 → (2026계획) 1,779백만원, +5.0%

- (요구) 시세 등 반영, 토지임차료 현실화

- (산출) 1,779백만원 = 14,230천원(‘25년 개별공시지가) × 2,379㎡(토지면적) × 5%(임차료 산정율) × 1.05(전년대비 인상율)

<광복회관 토지(2,379㎡) 공시지가 및 임차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최근 5년간 증감율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29,700 (12,480천원)	33,900 (14,240천원)	32,100 (13,500천원)	32,600 (13,700천원)	33,900 (14,230천원)	3.4%
토지임차료	1,155	1,155	1,694	1,694	1,694	10.0%

* 토지임대차계약(’18.11.1)에 따라 2년마다 조정

(2) 건물관리비용 : (2025) 1,333 → (2026계획) 1,333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전년 수준

- (산출) ① 임대관리용역 : 182→182백만원(동결)

· 기본보수 : 175백만원, 성공보수 7백만원

② 시설관리용역 : 362→362백만원(동결)

③ 청소경비용역 : 450→450백만원(동결)

④ 기타 운영비 : 339→339백만원(동결)

· 공공요금, 건물보험료, 소모품, 공사비 등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2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0,988천원 가. 기타 소모품 비용(20,988천원) ㆍ 20,988,000원×1식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00,000천원 가. 광복회관 공공요금(300,000천원) ㆍ 전기, 수도, 가스 등 : 300,000,000원 ○ 임차료(210-07) : 1,694,000천원 가.. 토지임차료(1,694,000천원) ㆍ 1,694,000,000원×1식 ○ 일반용역비(210-14) : 994,000천원 가.. 임대관리 용역(182,000천원) ㆍ 기본보수 : 87,500,000원×2명=175,000천원 ㆍ 성공보수 : 366,000,000원×1.8%=6,588천원 ㆍ 단수조정 : 412천원 나.. 시설관리 및 청소·경비용역(812,000천원) ㆍ 시설관리 : 362,000,000원×1식=362,000천원 ㆍ 청소경비 : 450,000,000원×1식=4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12천원 가.. 여비 (1,012천원) ㆍ 90,000원×1명×12회=1,080천원 ㆍ 단수조정(-68천원) ○ 공사비(420-03) : 17,000천원 가. 광복회관 건물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17,000천원)	3,11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0,988천원 가. 기타 소모품 비용(20,988천원) ㆍ 20,988,000원×1식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00,000천원 가. 광복회관 공공요금(300,000천원) ㆍ 전기, 수도, 가스 등 : 300,000,000원 ○ 임차료(210-07) : 1,779,000천원 가.. 토지임차료(1,779,000천원) ㆍ 1,779,000,000원×1식 ○ 일반용역비(210-14) : 994,000천원 가.. 임대관리 용역(182,000천원) ㆍ 기본보수 : 87,500,000원×2명=175,000천원 ㆍ 성공보수 : 366,000,000원×1.8%=6,588천원 ㆍ 단수조정 : 412천원 나.. 시설관리 및 청소·경비용역(812,000천원) ㆍ 시설관리 : 362,000,000원×1식=362,000천원 ㆍ 청소경비 : 450,000,000원×1식=4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12천원 가.. 여비 (1,012천원) ㆍ 90,000원×1명×12회=1,080천원 ㆍ 단수조정(-68천원) ○ 공사비(420-03) : 17,000천원 가. 광복회관 건물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1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임대수입 3,489백만원, 사업비 지출 2,416백만원 ⇒ 순수익 1,073백만원
2023	임대수입 3,635백만원, 사업비 지출 3,063백만원 ⇒ 순수익 572백만원
2024	임대수입 3,435백만원, 사업비 지출 3,079백만원 ⇒ 순수익 356백만원
2025	임대수입 4,068백만원, 사업비 지출 3,141백만원 ⇒ 순수익 92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임대수입을 통해 기금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여건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입처리 프로세스

사용료 납부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	사용료 수납	⇒	사용료 국고수입처리
<임차인>		<자산관리공사>		<보훈부>

* 임대료와 관리비는 국고납입하며, 보증금은 별도 국고계좌 예치·관리

▪ 지출처리 프로세스

지출내역 발생 및 청구	⇒	용역비 등 지출처리
<용역사 및 납품업체> - 시설관리 및 청소․경비용역 - 임대관리용역 - 기타 보험료 및 소모품 등 (직접지출)		<보훈부 / 예산지출>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493	-	2,493	-	2,493	2,416	96.9	96.9	-	77
2023	3,097	-	3,097	-	3,097	3,063	98.9	98.9	-	34
2024	3,027	55	3,082	-	3,082	3,079	99.9	99.9	-	3
2025	3,027	197	3,224	-	3,224	3,141	97.4	97.4	-	8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사유 : 광복회관 공공요금 등 부족으로 55백만원 기금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사유 : 광복회관 건물관리비용 부족으로 197백만원 기금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8.)	건물관리비용	210	01	9	에어컨 세관비용 부족
자체변경 (2025.9.9.)	건물관리비용	210	02	8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9.26.)	건물관리비용	210	02	40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0.22.)	건물관리비용	210	02	2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0.27.)	건물관리비용	210	02	40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0.28.)	건물관리비용	210	01	2.2	광복회관 관련 소송 수임료 부족
		210	02	△2.2
협의변경 (2025.12.1.)	건물관리비용	210	02	98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2.8.)	건물관리비용	210	01	14	정전복구 관련 전산장비 소모품 등 구입
		210	02	△14
합 계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