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교통시설이용지원 (2139-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9	318
명칭	보훈의료복지	교통시설이용지원	교통시설이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통시설 이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신한카드사 한국철도공사 ㈜SR 여객선사업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통시설이용지원	10,730	10,729	10,729	21,776	21,776	11,047	10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29	11,329	10,730 [10,730]	-	66	10,729	11,262	11,258 [11,258]	10,729	10,729 [10,729]	-	4	21,776
․민영버스	8,484	8,484	8,464 [8,464]	-	-	8,484	8,474	8,474 [8,474]	8,474	8,474 [8,474]	-	-	19,531
․고속철도(KTX·SRT)	2,163	2,163	2,163 [2,163]	-	-	2,163	2,163	-	2,163	-	-	-	2,163
․내항여객선	82	82	102 [102]	-	-	82	92	92 [92]	92	92 [92]	-	-	82
․무인발매기 개발 등	600	600	1 [1]	533	66	-	533	529 [529]	-	-	-	4	-
○ 비목별 분류(합계)	11,329	11,329	10,730 [10,730]	-	66	10,729	11,262	11,258 [11,258]	10,729	10,729 [10,729]	-	4	21,776
․민간경상보조(320-01)	10,729	10,729	10,729 [10,729]	-	-	10,729	10,729	10,729 [10,729]	10,729	10,729 [10,729]	-	-	21,776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1 [1]	533	66	-	533	529 [529]			-	4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29	11,329	10,730 [10,730]	-	66	10,729	11,262	11,258 [11,258]	10,729	10,729 [10,729]	-	4	21,776
․민영버스	8,484	8,484	8,464 [8,464]	-	-	8,484	8,474	8,474 [8,474]	8,474	8,474 [8,474]	-	-	19,531
-민간경상보조(320-01)	8,484	8,484	8,464 [8,464]	-	-	8,484	8,474	8,474 [8,474]	8,474	8,474 [8,474]	-	-	19,531
․고속철도(KTX·SRT)	2,163	2,163	2,163 [2,163]	-	-	2,163	2,163	2,163 [2,163]	2,163	2,163 [2,163]	-	-	2,163
-민간경상보조(320-01)	2,163	2,163	2,163 [2,163]	-	-	2,163	2,163	2,163 [2,163]	2,163	2,163 [2,163]	-	-	2,163
․내항여객선	82	82	102 [102]	-	-	82	92	92 [92]	92	92 [92]	-	-	82
-민간경상보조(320-01)	82	82	102 [102]	-	-	82	92	92 [92]	92	92 [92]	-	-	82
․무인발매기 개발 등	600	600	1 [1]	533	66	-	533	529 [529]	-	-	-	4	-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1 [1]	533	66	-	533	529 [529]	-	-	-	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민영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지원

- (버스 이용지원) : 버스 감면 이용지원에 따른 금액을 신한카드사, 버스연합회(민간)에 보조

- (고속철도 이용지원) : 고속철도(KTX, SRT) 감면 이용지원에 따른 일부 금액을 한국철도공사 및 ㈜SR에 보조

- (내항여객선 이용지원) : 내항여객선 감면 이용지원에 따른 금액을 여객선사에 정산 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버스․내항여객선>

- 1950년대 후반 : ‘대한상이군경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간 합의(민간자율)로 상이군경의 시내․시외버스 등 감면 이용

- 1960년대 : ‘교통부’ 고시로 상이군경 버스 감면 이용 제도화

- 1975년 : 공상공무원 이용 지원 추가(7월)

- 1989년 : 버스업계의 경영난 가중 등으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학생 이외 감면 일괄 폐지

국가유공자 감면요금에 대해서 국가재정부담 결정

* 민영교통사업자의 자율적 협조를 얻어 1991년까지 국고보조 없이 종전 감면 수준 유지

- 1992년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버스, 내항여객선 국고보조 시작

- 2000년 : 7급 상이 국가유공자 이용지원 추가

- 2007년 : ‘국가보훈처’에서 국고보조 직접 수행

- 2008년 : 시내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서울시에서 도입(11월)

- 2009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경기도(4월), 인천시(6월) 도입

- 2010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부산시(9월) 도입

- 2011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충청남도(10월) 도입

(서울-대전간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및 버스 이용)

- 2012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강원도(10월) 도입

(서울-춘천간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및 버스 이용)

- 2013년 : 우등고속버스 확대시행(2013.3.4.), 내항여객선 이용지원 확대(애국지사․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2014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대구시·경산시(10월) 도입

- 2015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대전시(4월), 울산시(10월) 도입

- 2016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광주시(12월) 도입

- 2020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충청남도(7월) 도입

- 2021년 :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시스템(웹 및 앱) 도입(7월)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온라인 조회서비스 개통(12월)

- 2023년 :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TOP, Transportation One Pass)카드’ 통합·개편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1월)

- 2023년: 버스 요금 지원 방식 변경(계약에 의한 무임 버스연합회→교통카드이용액 정산신한카드)

<KTX 등 열차>

- 1962년 : 철도청과 협의에 의해 애국지사와 1~2급 상이군경 무임 및 감면 이용지원(3월)

- 2001년 : 연 6회 무임권 발급, 7회 이후 상시 50% 감면 이용(4월)

- 2007년 : 2003년「철도산업발전기본법」발효와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이용 열차를 KTX로 확대하고, 2007년 3월 협약체결 후 KTX 보조금 지급 시작

- 2008년 이후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2016년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주)SR과 협약체결 후 국가유공상이자 할인 이용

* 열차종류에 상관없이 이용 혜택은 동일(연간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7.18.일 시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연 6회 무임권 발급, 7회 이후 상시 50% 감면 이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2년~(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11	10,729	11,329	10,729	21,7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신한카드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 사업자, 한국철도공사, (주)SR

- 사업 수혜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영버스	보조	신한카드사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19,531	10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고속철도 (KTX,,SR)	보조	한국철도공사, (주)SR	2,163	정액*
내항여객선	보조	내항여객선 사업자	82	100

*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예산 범위 내 감액 보조하여 보조율은 감면액 대비 예산액에 따라 변경됨 (시내버스, 내항 여객선은 실제 이용운임 100% 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통시설 이용지원 : (2025) 10,729 → (2026 예산) 21,776백만원, 11,047백만원 증액

① 민영버스 : (2025) 8,484백만원 → (2026 예산) 19,531백만원, 11,047백만원 증액

- (요구) 시내버스 정산금을 포함하여 민영버스 이용실적에 따른 예산요구

- (산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0년 요금 수준 반영(8,484 →9,605백만원, +1,121)

시내버스 정산액 9,926백만원(‘23년 4,017백만원, ’24년 5,909백만원)

② 고속철도 : (2025) 2,163백만원 → (2026 예산) 2,163백만원, 전년 동

③ 내항여객선 : (2025) 82백만원 → (2026 예산) 82백만원, 전년 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729	○ 민간경상보조(320-01) : 10,729백만원 가. 민영버스 (8,484백만원) ㆍ 무임이용 지원(’24년 동) 75,705원(1인당 버스지원액) × 112,066명(대상자 수) = 8,484백만원 나. 고속철도 (2,163백만원, ’24년 동) ㆍ 무임이용지원 6,424(‘24년 감면액)×1(운임인상률)×0.3367(결손금 보전율) = 2,163백만원 다. 내항여객선 (82백만원, ’24년 동)	21,776	○ 민간경상보조(320-01) : 21,776백만원 가. 민영버스 (19,531백만원) ㆍ 무임이용 지원 86,875원(1인당 버스지원액) × 110,560명(대상자 수) = 9,605백만원 ㆍ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4,017백만원(‘23년 정산) + 5,909백만원(’24년 정산) = 9,926백만원 나. 고속철도 (2,163백만원, ’25년 동) ㆍ 무임이용지원 6,424(‘24년 감면액)×1(운임인상률)×0.3367(결손금 보전율) = 2,163백만원 다. 내항여객선 (82백만원, ’25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 17,083백만원(버스 8,984, 고속철도 1,663, 내항 여객선 82,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6,354)
2023	예산 10,729백만원(버스 8,484, 고속철도 2,163, 내항 여객선 82)
2024	예산 11,329백만원(버스 8,484, 고속철도 2,163, 내항 여객선 82, 무인발매기 등 시스템 연계 개발비 600)
2025	예산 10,729백만원(버스 8,474, 고속철도 2,163, 내항 여객선 9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 등(11만 여 명)이 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 ’23.1.1.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0년간 신분 확인을 통한 버스 무임 승차방식에서 전면적인 교통복지카드 사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 ’무임‘이라는 이유로 승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일반인처럼 당당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우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내버스 이용 지원(신용카드사 정산)

이용지원 협정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지급		보조금 정산
시내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	신용카드사 (교통복지카드 버스이용금액 청구)	⇒	국가보훈부 (본부)	⇒	신용카드사

- 고속 및 시외버스 이용 지원(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지원 협정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지급		보조금 정산
고속/시외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	국가보훈부 (본부)	⇒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 고속철도(한국철도공사, (주)SR)

이용지원 협정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지급		보조금 정산
2007년(2016년) KTX·SRT 운임정산 협약서 체결	⇒	한국철도공사 (주)SR	⇒	국가보훈부 (본부)	⇒	한국철도공사 (주)SR

- 내항여객선(개별 내항여객선사)

이용지원 협정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지급		보조금 정산
내항여객선사 ↕ 국가보훈부	⇒	내항여객선사	⇒	여객선사 관할 지방보훈관서	⇒	내항여객선사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정무위, 25예산)

-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소송에 대한 체계적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정무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26년 예산에 반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511	-	17,511	-	-	-	17,511	17,083	97.6	97.6	74	354
2023	10,729	-	10,729	74	-	-	10,803	10,793	100.6	99.9	-	10
2024	11,329	-	11,329	-	-	-	11,329	10,730	94.7	94.7	533	66
2025	10,729		10,729	533	-	-	11,262	11,258	99.9	99.9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729	10,729	10,729	10,729	-	10,729	10,729	-	-	100.0
2023	10,729	10,729	10,719	10,719	-	10,719	10,719	-	10	99.9
2024	10,729	10,729	10,729	10,729	-	10,729	10,729	-	-	100.0
2025. 12월기준	10,729	10,729	10,729	10,729	-	10,729	10,729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낙찰차액(354백만원) 발생 -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22.12.29.)지연에 따른 이월액(74백만원) 발생
2023	- 내항여객선 후불운임 4분기 보조금 집행잔액 부족으로 예산 조정 후 잔액 불용(10백만원) 발생
2024	- 동해선 교통복지카드 무임인식 개발비를 당초 150백만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무임인식 개발과 공동 대응하여 67백만원 지출, 예산 절감으로 불용액(66백만원) 발생 - ‘무인발매기 개발’은 계약방법(협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입찰 공고하였으나 무응찰 및 단일응찰로 유찰되며,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액(533백만원) 발생
2025	- 무인발매기 개발 등 낙찰차액(4백만원)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