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 (2259-387~38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59	387~389
명칭	생활안정지원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	국가유공자대부(융자)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공자 등 대부(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생활안정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	22,590	22,679	22,679	22,679	22,679	-	-
국가유공자	22,322	22,388	22,388	22,388	22,388	-	-
5.18민주유공자	175	178	178	178	178	-	-
특수임무유공자	93	113	113	113	11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국가유공자대부(융자)>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88	22,388	22,322 [22,322]	-	66	22,388	22,388	22,388	21,991 [21,991]	22,388	21,991 [21,991]	-	397	22,388
․직접대부융자금	22,388	22,388	22,322 [22,322]	-	66	19,857	19,857	19,857	19,486 [19,486]	19,857	19,486 [19,486]	-	371	19,857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2,531	2,531	2,531	2,505 [2,505]	2,531	2,505 [2,505]	-	26	2,531
○ 비목별 분류(합계)	22,388	22,388	22,322 [22,322]	-	66	22,388	22,388	22,388	21,991 [21,991]	22,388	21,991 [21,991]	-	397	22,388
․융자금(450-04)	22,388	22,388	22,322 [22,322]	-	66	22,388	22,388	22,388	21,991 [21,991]	22,388	21,991 [21,991]	-	397	22,3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388	22,388	22,322 [22,322]	-	66	22,388	22,388	22,388	21,991 [21,991]	22,388	21,991 [21,991]	-	397	22,388
․직접대부융자금	22,388	22,388	22,322 [22,322]	-	66	19,857	19,857	19,857	19,486 [19,486]	19,857	19,486 [19,486]	-	371	19,857
-융자금(450-04)	22,388	22,388	22,322 [22,322]	-	66	19,857	19,857	19,857	19,486 [19,486]	19,857	19,486 [19,486]	-	371	19,857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2,531	2,531	2,531	2,505 [2,505]	2,531	2,505 [2,505]	-	26	2,531
-융자금(450-04)	-	-	-	-	-	2,531	2,531	2,531	2,505 [2,505]	2,531	2,505 [2,505]	-	26	2,531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8	178	175 [175]	-	3	178	178	178	102 [102]	178	102 [102]	-	76	178
․직접대부융자금	178	178	175 [175]	-	3	151	151	151	76 [76]	151	76 [76]	-	75	151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27	27	27	26 [26]	27	26 [26]	-	1	27
○ 비목별 분류(합계)	178	178	175 [175]	-	3	178	178	178	102 [102]	178	102 [102]	-	76	178
․융자금(450-04)	178	178	175 [175]	-	3	178	178	178	102 [102]	178	102 [102]	-	76	1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8	178	175 [175]	-	3	178	178	178	102 [102]	178	102 [102]	-	76	178
․직접대부융자금	178	178	175 [175]	-	3	151	151	151	76 [76]	151	76 [76]	-	75	151
-융자금(450-04)	178	178	175 [175]	-	3	151	151	151	76 [76]	151	76 [76]	-	75	151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27	27	27	23 [23]	27	26 [26]	-	1	27
-융자금(450-04)	-	-	-	-	-	27	27	27	23 [23]	27	26 [26]	-	1	27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	113	93 [93]	-	20	113	113	113	99 [99]	113	99 [99]	-	14	113
․직접대부융자금	113	113	93 [93]	-	20	99	99	99	96 [96]	99	96 [96]	-	3	99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14	14	14	3 [3]	14	3 [3]	-	11	14
○ 비목별 분류(합계)	113	113	93 [93]	-	20	113	113	113	99 [99]	113	99 [99]	-	14	113
․융자금(450-04)	113	113	93 [93]	-	20	113	113	113	99 [99]	113	99 [99]	-	14	1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	113	93 [93]	-	20	113	113	113	98 [98]	113	98 [98]	-	14	113
․직접대부융자금	113	113	93 [93]	-	20	99	99	99	96 [96]	99	96 [96]	-	3	99
-융자금(450-04)	113	113	93 [93]	-	20	99	99	99	96 [96]	99	96 [96]	-	3	99
․위탁대부채권양수	-	-	-	-	-	14	14	14	3 [3]	14	3 [3]	-	11	14
-융자금(450-04)	-	-	-	-	-	14	14	14	3 [3]	14	3 [3]	-	11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접대부 융자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지원 (신용관리대상자 등에게 직접대부 실시)

- (위탁대부 채권양수) 금융기관에 대부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 시 민간은행(국민․농협)과의 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납된 채권 등 양수 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1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演)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0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演)할 수 있다.

- 「보훈기금법」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② 추진경위

- 국가유공자 대부

ㆍ1961년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정ㆍ공포

ㆍ1962년 농장구입대부 및 농장개간대부 실시, 1965년 주택대부 실시, 1969년 사업대부 실시, 1971년 아파트대부 실시, 1982년 생활안정대부 실시, 1998년 주택개량대부 실시

ㆍ2007. 7월 국민은행에 대부업무 위탁, 은행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ㆍ2016. 8월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 위탁하여 복수위탁 실시

- 5ㆍ18민주유공자 대부

ㆍ2004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 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07년 35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ㆍ2006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07년 34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대부

ㆍ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 실시(국가유공자지원자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직접대부 ‘62년부터, 위탁대부 ’07년부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	26,795	25,198	22,679	22,679	22,679
- 국가유공자	26,450	24,875	22,388	22,388	22,388
5.18민주유공자	198	198	178	178	178
특수임무유공자	147	125	113	113	113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사업은 국가유공자등대부(융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22년부터 과목구조개편으로 분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26개 지방보훈관서 및 제주보훈청)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대부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직접대부 융자금 : (‘25) 20,107백만원 → (’26계획) 20,107백만원, 전년동

- (계획) 최근 3년 평균단가 및 지원예상인원(지출한도 감안) 반영

- (산출) (5.873백만원 ×3,381명) + (6.3백만원 × 24명) + (14.13백만원 × 7명) = 20,107백만원

② 위탁대부 채권양수 : (‘25) 2,572백만원 → (’26계획) 2,572백만원, 전년동

- (계획) 최근 4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산출) (2.67백만원 × 949명) + (1.03백만원 × 26명) + (0.83백만원 × 17명) = 2,572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국가유공자대부(융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388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22,388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19,857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6.6백만원 ×3,008명 = 19,857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2,531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3.296백만원 × 768명 = 2,531백만원	22,388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22,388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19,857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5.873백만원 ×3,381명 = 19,857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2,531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2.67백만원 × 949명 = 2,531백만원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8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178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151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7.2백만원 × 21명 = 151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27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1.5백만원 × 18명 = 27백만원	178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178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151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6.3백만원 × 24명 = 151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27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1.03백만원 × 26명 = 27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113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99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19.8백만원 × 5명 = 99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14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1.4백만원 × 10명 = 14백만원	113 백만원	○ 직접대부융자금(450-04) : 113백만원 가. (직접대부 융자금) 99백만원 ㆍ최근 3년간 평균 지원건수(예상인원 감축) 및 지원단가 : 14.13백만원 × 7명 = 99백만원 나. (위탁대부 채권양수) 14백만원 ㆍ 최근 4년간 평균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 : 0.83백만원 × 17명 =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부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8.5	80.0	(신규)	81.9	82.9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	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부 지원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0.9	81.3	81.9	82.5	-
	달성도	103.1	101.6	-	10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 4,454명, 26,312백만원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 47명, 197백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지원 : 18명, 145백만원
2023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 4,700명, 24,653백만원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 52명, 196백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지원 : 22명, 123백만원
2024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 4,871명, 22,322백만원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 58명, 175백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지원 : 36명, 93백만원
2025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 4,954명, 21,989백만원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 55명, 102백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지원 : 17명, 99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접대부 대상자인 신용관리대상자도 필요한 시기에 긴요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지원함으로써 생계곤란자의 금융장벽 해소

- 수요자 중심의 대부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대부 융자>

대부 신청		지원요건 확인		담보조건 협의		대부금 지급
신청인→보훈관서		보훈관서		보훈관서↔신청인		보훈관서→신청인

<위탁대부 채권양수>

연체채권 등 양도 청구		양도청구채권 서류 이관		양수 여부 심사 및 양수금액 지급		양도처리결과 통지
[위탁은행→보훈부]		[위탁은행→보훈부]		[보훈부→위탁은행]		[위탁은행→보훈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보훈부는 채권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직접대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예결위, 23결산)

☞ (조치결과) ’25년부터 대부(융자) 세부사업을 ’직접대부 융자금‘과 ’위탁대부 채권양수‘로 내역사업 분리하여 집행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6,450	-	26,450	-	26,450	26,312	99.5	99.5	-	138
2023	24,875	-	24,875	-	24,875	24,653	99.1	99.1	-	222
2024	22,679	-	22,679	-	22,679	22,590	99.6	99.6	-	89
2025	22,679	-	22,679	-	22,679	22,192	97.9	97.9	-	48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141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222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89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48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