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2259-390~3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59	390-392
명칭	생활안정지원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국가유공자대부관리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생활안정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17,368	10,657	17,410	11,827	11,100	443	4.2
- 국가유공자	17,119	10,498	17,161	11,652	10,927	429	4.1
5.18민주유공자	140	87	140	96	96	9	10.3
특수임무유공자	109	72	109	79	77	5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국가유공자대부관리>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61	17,161	17,119 [17,119]	-	42	10,498	17,161	17,161	17,095 [17,095]	17,161	17,095 [17,095]	-	38	10,927
․이차보전금	17,031	17,031	17,031 [17,031]	-	-	10,388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	-	10,720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130	130	88 [88]	-	42	110	110	110	72 [72]	110	72 [72]	-	38	110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97
○ 비목별 분류(합계)	17,161	17,161	17,119 [17,119]	-	42	10,498	17,161	17,161	17,095 [17,095]	17,161	17,095 [17,095]	-	38	10,927
․일반수용비(210-01)	130	130	88 [88]	-	42	110	110	110	72 [72]	110	72 [72]	-	38	110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	97
․이차보전금(320-05)	17,031	17,031	17,031 [17,031]	-	-	10,388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	-	10,7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161	17,161	17,119 [17,119]	-	42	10,498	17,161	17,161	17,095 [17,095]	17,161	17,095 [17,095]	-	38	10,927
․이차보전금	17,031	17,031	17,031 [17,031]	-	-	10,388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	-	10,720
-이차보전금(320-05)	17,031	17,031	17,031 [17,031]	-	-	10,388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17,051]	-	-	10,720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130	130	88 [88]	-	42	110	110	110	72 [72]	110	72 [72]	-	38	110
-일반용역비(210-01)	130	130	88 [88]	-	42	110	110	110	72 [72]	110	72 [72]	-	38	110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97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	97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이차보전금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 비목별 분류(합계)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이차보전금(320-05)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이차보전금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이차보전금(320-05)	140	140	140 [140]	-	-	87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96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이차보전금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 비목별 분류(합계)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이차보전금(320-05)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이차보전금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이차보전금(320-05)	109	109	109 [109]	-	-	72	109	109	109 [109]	109	109 [109]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차보전금) 보훈기금의 재원한계를 극복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부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 ‘07. 7월 국민은행 단독위탁, ’16.8월 농협은행 복수위탁

-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채권회수업무 외부 위탁(캠코)에 따른 수수료 지급

-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83조 (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4조 (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1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演)할 수 있다.

제97조 (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0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演)할 수 있다.

제81조 (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훈기금법」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 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가유공자 대부

ㆍ1961년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정ㆍ공포

ㆍ1962년 농장구입대부 및 농장개간대부 실시, 1965년 주택대부 실시, 1969년 사업대부 실시, 1971년 아파트대부 실시, 1982년 생활안정대부 실시, 1998년 주택개량대부 실시

ㆍ2007. 7월 국민은행에 대부업무 위탁, 은행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ㆍ2016. 8월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 위탁하여 복수위탁 실시

- 5ㆍ18민주유공자 대부

ㆍ2004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 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07년 35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ㆍ2006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07년 34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대부

ㆍ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대부 실시(국가유공자지원자금)

-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운영

ㆍ2021.6월 감사원 감사결과 주택우선공급 우선순위 산정 부적정에 대한 지적

ㆍ우선순위 산정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보완 필요성 제기

ㆍ2025.3월 예산을 지원해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 ‘25년 안에 시스템 구축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직접대부 ‘62년부터, 위탁대부 ’07년부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7,929	10,965	17,410	17,410	11,100
국가유공자	7,816	10,818	17,161	10,161	10,927
5.18민주유공자	77	87	140	140	96
특수임무유공자	47	60	109	109	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대부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차보전금	보조	국민은행, 농협은행	10,893	100	보훈기금법 제18조
채권회수업무	보조	한국자산관리공사	110	100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이차보전금

: (2025) 10,547 → (2026 계획) 10,893백만원, 346백만원 증액

- (계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율 감축 반영하여 요구

- (산출) 640,739백만원(대출평균잔액) × 1.7%(이차보전율)

②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 (2025) 110백만원 → (2026 계획) 110백만원, 전년동

- (계획) ‘24년 체납채권 회수액 및 최근 4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반영하여 요구

- (산출) 1,236백만원(’26년 체납채권 회수예상액) × 8.9%(위탁수수료율 평균)

③ 주택지원시스템 운영(신규)

: (2025) 0 → (2026 계획) 97백만원, 신규

- (계획) ‘26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97백만원 요구

- (산출) 97백만원(1식×97백만원, 클라우드 1년 이용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498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10,388백만원 가. 이차보전금(10,388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에 ① ’23년 실제 청구된 이차보전율(3.17%)에서 ② 금리변동분(1.425%) 차감 적용 : 594,188백만원 × 1.748% = 10,38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0백만원 가.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110백만원) ㆍ 체납채권회수금액(전년 실적 반영) 및 위탁수수료율 : 1,117백만원 × 9.8% = 110백만원	10,927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10,720백만원 가. 이차보전금(10,720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율 감축 적용 : 630,413백만원 × 1.7% = 10,72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0백만원 가.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110백만원) ㆍ 체납채권 회수금액(전년 실적 반영) 및 4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 1,236백만원 × 8.9% = 11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97백만원 가. 주택지원시스템 운영(97백만원) ㆍ1식 × 97백만원 = 97백만원(클라우드 1년 이용료)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87백만원 가. 이차보전금(87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에 ① ’23년 실제 청구된 이차보전율(3.20%)에서 ② 금리변동분(1.77%) 차감 적용 : 6,083백만원 × 1.43% = 87백만원	96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96백만원 가. 이차보전금(96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율 감축 적용 : 6,115백만원 × 1.56% = 96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72백만원 가. 이차보전금(72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에 ① ’23년 실제 청구된 이차보전율(3.07%)에서 ② 금리변동분(1.365%) 차감 적용 : 4,224백만원 × 1.705% = 72백만원	77 백만원	○ 이차보전금(320-05) : 77백만원 가. 이차보전금(77백만원) ㆍ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율 감축 적용 : 4,211백만원 × 1.83% =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부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8.5	80.0	(신규)	81.9	82.9	최근 3년(‘21~’23년) 평균 실적치	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부 지원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0.9	81.3	81.9	82.5	-
	달성도	103.1	101.6	-	10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유공자 22,492명 182,243백만원/5․18 170명 1,615백만원/특수 80명 948백만원
2023	- 국가유공자 24,828명 204,433백만원/5․18 216명 1,479백만원/특수101명 867백만원
2024	- 국가유공자 23,665명 169,980백만원/5․18 172명 1,197백만원/특수 70명 535백만원
2025	- 국가유공자 20,918명 128,195백만원/5․18 129명 1,112백만원/특수 70명 59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부 업무의 금융기관 위탁 지속으로 대부 재원의 한계 극복 및 적기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우선공급 지원으로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탁대부 지원,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① 대부신청	신 청 인 → 위탁은행	수 시
② 대부지원대상 여부 조회	위탁은행 → 국가보훈부	“
③ 대부지원대상 여부 및 담보조건 통보	국가보훈부 → 위탁은행	“
④ 대부수속 및 대부금 지급	위탁은행 ↔ 신 청 인	“
⑤ 대부금지원 사항 통보	위탁은행 → 국가보훈부	매일 1회
⑥ 이차보전금 청구	위탁은행 → 국가보훈부	매월 10일까지
⑦ 이차보전금 지급	국가보훈부 → 위탁은행	매월 15일까지

<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① 위탁 대상자 선별(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국가보훈부	월1회
② 독촉대상자 위탁	국가보훈부 → 캠코	월1회
③ 독촉업무 수행 및 체납액 납부	캠코 및 체납자	수시
④ 체납액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	캠코 → 국가보훈부	분기 1회
⑤ 수수료 지급	국가보훈부 → 캠코	분기 1회

< 주택우선공급 지원 >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① 주택우선공급 신청	신 청 인 → 국가보훈부(시스템)	수 시
②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배점 산정	국가보훈부(시스템) → 신 청 인	“
③ 주택우선공급 공고	국가보훈부(시스템)	“
④ 주택우선공급 추천희망 신청	신 청 인 → 국가보훈부(시스템)	“
⑤ 추천자 선정 및 통보	국가보훈부(시스템) → 신 청 인	“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181	4,748	7,929	-	7,929	7,891	99.5	99.5	-	38
2023	4,857	6,108	10,965	-	10,965	10,935	99.7	99.7	-	30
2024	10,657	6,753	17,410	-	17,410	17,368	99.8	99.8	-	42
2025	10,657	6,753	17,410	-	17,410	17,372	99.8	99.8	-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시중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증액(4,748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실시(국가유공자 +4,674백만원, 5.18유공자 +45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 +29백만원)
2023	-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증액(3,737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실시(국가유공자 +3,658백만원, 5.18유공자 +48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 +31백만원)
2024	-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증액(6,753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실시(국가유공자 +6,663백만원, 5.18유공자 +53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 +37백만원)
2025	-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증액(6,753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실시(국가유공자 +6,663백만원, 5.18유공자 +53백만원, 특수임무유공자 +37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협의변경 (‘25.11.24.)	이차보전금 (국가유공자)	320	05	6,663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
	이차보전금 (5·18민주유공자)	320	05	53
	이차보전금 (특수임무유공자)	320	05	37
합 계				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