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3248-4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415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예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유해봉환 및 묘소 실태조사, 국림묘지 외 묘소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국가유공자 등 장례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국가유공자 등 특별예우사업,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6,166	6,484	6,484	6,004	6,554	70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82	7,182	6,166	-	956	6,484	6,215	5,855	6,215	5,855	-	360	6,554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597	597	455	-	141	593			593		-	-	693
․장례지원	3,508	3,508	2,958	-	513	3,273			3246		-	-	3,009
․국립묘지 외 묘소 관리지원	2,142	2,142	1,921	-	215	1,795			1822		-	-	2,028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사업	450	450	448	-	2	439			439		-	-	420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198	198	162	-	36	155			155		-	-	155
․공무직 등 인건비	287	287	221	-	49	229	229	217	229	217	-	12	249
○ 비목별 분류(합계)	7,182	7,182	6,166	-	956	6,484	6,215	5,855	6,215	5,855	-	360	6,554
․상용임금(110-03)	236	236	185	-		189	189	180	189	180	-	9	207
․일반수용비(210-01)	2,050	2,050	1,700	-	350	1,836	1,868	1,842	1,868	1,842	-	26	1,70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	12	11	-	1	19	19	13	19	13	-	6	19
․피복비(210-03)	6	6	3	-	3	2	2	2	2	2	-	-	2
․유류비(210-08)	12	12	6	-	6	6	7	6	7	6	-	1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1	-	5	-	-	-	-	-	-	-	-
․복리후생비(210-12)	4	4	3	-	1	3	3	3	3	3	-	-	3
․일반용역비(210-14)	2,647	2,647	2,331	-	316	2,560	2,310	2,264	2,310	2,264	-	46	2,480
․관리용역비(210-15)	240	240	240	-	-	260	189	185	189	185	-	4	210
․국내여비(220-01)	67	67	65	-	2	67	87	74	87	74	-	13	72
․국외업무여비(220-02)	80	80	80	-	-	80	80	80	80	80	-	-	100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	-	24	24	24	24	24	-	-	24
․기타보전금(310-04)	1,151	1,151	981	-	170	1,000	1,000	776	1,000	776	-	224	832
․고용부담금(320-09)	46	46	33	-	13	37	37	34	37	34	-	3	40
․공사비(420-03)	540	540	539	-	1	400	400	372	400	372	-	28	801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50
․자산취득비(430-01)	60	60	6	-	54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182	7,182	6,166	-	956	6,484	6,215	5,855	6,215	5,855	-	360	6,554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597	597	456	-	141	593	593	593	593	593	-	-	693
- 일반수용비(210-01)	101	101	78	-	23	98	194	194	194	194	-	-	153
- 일반용역비(210-14)	388	388	271	-	117	388	292	292	292	292	-	-	408
-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5
- 국외업무여비(220-02)	81	81	80	-	1	80	80	80	80	80	-	-	100
-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장례지원	3,508	3,508	2,957	-	513	3,273	3,026	2,941	3,026	2,941	-	85	3,009
- 일반수용비(210-01)	1,273	1,273	938	-	297	1,101	1,074	1,035	1,074	1,035	-	39	937
- 일반용역비(210-14)	2,235	2,235	2,019	-	216	2,172	1,952	1,906	1,952	1,906	-	46	2,072
․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2,142	2,142	1,921	-	215	1,795	1,745	1,488	1,745	1,488	-	257	2,028
- 일반수용비(210-01)	36	36	44	-	-7	72	72	72	72	72	-	-	7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	12	11	-	1	-	-	-	-	-	-	-	-
- 피복비(210-03)	6	6	3	-	3	2	2	2	2	2	-	-	2
- 유류비(210-08)	12	12	6	-	6	6	7	6	7	6	-	1	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1	-	5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24	24	42	-	-18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240	240	240	-	-	260	189	185	189	185	-	4	210
- 국내여비(220-01)	52	52	52	-	-	52	72	72	72	72	-	-	52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 기타보전금(310-04)	1,151	1,151	982	-	170	1,000	1,000	776	1,000	776	-	224	832
- 공사비(420-03)	540	540	539	-	1	400	400	372	400	372	-	28	801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50
- 자산취득비(430-01)	60	60	-	-	54	-	-	-	-	-	-	-	-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사업	450	450	448	-	2	439	439	433	439	433	-	6	420
- 일반수용비(210-01)	445	445	445	-	-	415	415	415	415	415	-	-	39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19	19	13	19	13	-	6	19
- 국내여비(220-01)	5	5	3	-	2	5	5	5	5	5	-	-	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198	198	162	-	36	155	155	155	155	155	-	-	155
- 일반수용비(210-01)	194	194	158	-	36	150	150	150	150	150	-	-	150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5	5	5	5	5	-	-	5
․공무직 등 인건비	287	287	221	-	49	229	229	217	229	217	-	12	249
- 상용임금(110-03)	237	237	185	-	35	189	189	180	189	180	-	9	206
- 복리후생비(210-12)	4	4	3	-	1	3	3	3	3	3	-	-	3
- 고용부담금(320-09)	46	46	33	-	13	37	37	34	37	34	-	3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여, 독립유공자의 충의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함양

- (사망 시 예우강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의전 등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고인의 영예를 높이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 지원

- (특별예우) 일상 속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특별예우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5. 사망 시의 예우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靈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② 추진경위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 ‘46년도 민간에서 봉환위원회(위원장 박열)를 결성, 일본에서 순국하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사의 유해 3위를 수습하여 효창원에 안장한 것이 시작

- ’75년부터 장인환 의사 등 3위 유해봉환을 계기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전환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해발굴추진단 구성‧운영(2010년)

- ‘17년부터 유해봉환식을 국무총리 참석 행사로 의전 격상

- ‘25년 8월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155위 유해봉환 완료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 ’85년부터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 무공수훈자,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기타 유공자 등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

- ‘17년 9월부터 영구용태극기를 보훈․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장례단을 통해 인편으로 증정

- ’18.6.1.일부터 처장명의 근조기를 대통령명의 근조기로 격상하여 증정

- ‘23.1.1.부터 묘비제작비 외에 안장시설 사용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확대

- ’24.8.14.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근거 마련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18년부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물품 등 지원 시작

- ’21년부터 국민기초수급권자 범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 확대

- ‘22년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전국 산재 합동묘역 관리>

- ’19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개별 안장된 묘소 및 합동 묘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20년 전국 산재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20년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 ’21년 서울 수유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 지정(제1호)

- ’25년 현재까지 17개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19년부터 독립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시작

- ’20년부터 ~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48	6,926	7,182	6,484	6,55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693백만원)

: (‘25) 593백만원 → (’26 예산) 693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연도별 지속 추진 사업으로, ’25년 대비 100백만원 증액요구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VIP말씀 :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적극추진’

- (산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598, 국외 묘소 실태조사 95

ⅰ) 유해봉환 : 차량임차 및 통역·유족지원 등 110, 유해봉환식 등 행사 408, 국내여비 10, 국외여비 57, 업무협의 13

ⅱ) 국외묘소 실태조사 : 차량임차 및 통역·자료수집 등 43, 국내여비 5, 국외여비 43, 업무협의 4

② 장례지원 (3,009백만원)

: (‘25) 3,273백만원 → (’26 예산) 3,009백만원, 264백만원 감액

- (요구) ‘24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년 수준보다 감액 요구

- (산출) 영구용태극기‧근조기 구입 및 전달 937,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2,072

ⅰ) 영구용태극기, 근조기 제작 및 전달 937

: 영구용태극기 구입비 132(12천원×11,000매), 근조기 제작‧구입비 30(300천원×100개), 공적증서 제작‧구입비 55(5천원×11,000개), 국내 배송료 등(무공수훈자회 등) 720(11,000건×30천원×2회, 기타비용 60)

ⅱ)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2,072

: 장례서비스 지원비 2,059(1,170명×1.76백만원), 조달수수료 등 13

③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 (2,028백만원)

: (‘25) 1,795백만원 → (’26 예산) 2,028백만원, 233백만원 증액

- (요구) 신규지정 국가관리묘역 관리지원 등을 위해 ’25년 수준보다 증액

- (산출) 국가관리묘역 관리지원 1,176,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20,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등 지원 390, 장제보조비 지급 442

ⅰ)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 1,176

: 국가관리묘역 지킴이 수당 19(52주×주1회×9묘역×4만원), 묘역운영비 61(야생동물 퇴치기 및 홍보물품 53, 피복비 2, 유류비 6), 보수공사 801(80.1백만원×10개묘역), 실시설계비 50, 조경 등 묘역유지관리 210(12.4백만원×17묘역), 업무협의 3, 국내여비 32

ⅱ)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20

: 20백만원 = 40천원 × 500기

ⅲ)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등 지급 390

: 390백만원 = 390기×1백만원

ⅳ) 장제보조비 지급 442

: 442백만원=2,210명×0.2백만원

④ 국가유공자 등 특별예우 사업 (420백만원)

: (‘25) 439백만원 → (’26 예산) 420백만원, 19백만원 감액

- (요구) ‘24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년 수준보다 감액 요구

- (산출) 명패 달아드리기 : 명패 제작 391(10,634명×36.8천원), 홍보물 등 5, 전달비용 19, 여비 5

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155백만원)

: (‘25) 155백만원 → (’26 예산) 155백만원

- (요구) ‘24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년 수준으로 요구

- (산출) 위원 수당 130, 인쇄비 등 운영비 20, 간담회 4.5

⑥ 공무직 등 인건비 (249백만원)

: (‘25) 229백만원 → (’26 예산) 249백만원, 20백만원 증액(8.7%)

- (요구) 공무직상용임금 처우개선 및 고용부담금 요율 반영하여 ’25년 대비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206, 복리후생비 3, 고용부담금 40

〈‘26년도 자료조사원 및 국가관리묘역 전담관리자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별	금액(천원)	산출근거
합계		249,313
상용임금 (110-03)	기본급	178,731	(조사원) 1명 × 42,011천원(3,500천원 * 12개월) (관리원) 5명 × 27,344천원(2,278천원 * 12개월))
	급식비	10,080	(공통) 6명 × 1,680천원 × 12개월
	시간외수당	9,889	(조사원) 1명 × 37,950원 × 240시간 = 9,109천원 (관리원) 5명 × 156천원(15,600원 × 10시간) =780천원
	명절휴가비	6,700	(조사원) 1명 × 600천원 × 2회 (관리원) 5명 × 550천원 × 2회
	성과상여금	1,000	(조사원) 1명 × 1,000천원 × 1회
	합 계	206,400
210-1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3,000	(공통) 6명 × 500천원 × 1회
320-09 (고용부담금)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적립금	39,913	(조사원) 1명 × 9,872천원 (관리원) 5명 × 6,008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8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89,455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실태조사(51,976천원) ㆍ 자료조사원 인건비 : 51,976천원(1명×51,976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137,479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원 인건비 : 137,479천원(5명×27,49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836,256천원 가. 영구용태극기 및 근조기 구입‧배송(1,101,000천원) ㆍ 영구용태극기 구입 및 배송 936,000천원 ㆍ 근조기 구입 75,000천원, 공적증서 구입 90,000천원 나.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국외 묘소 실태조사(98,000천원) ㆍ 유해봉환 : 차량임차 및 통역·유족지원 등 90,000천원 ㆍ 실태조사 : 차량임차 및 통역·자료수집 등 8,000천원 다.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415,000천원) ㆍ 명패제작 : 410,000천원(10,634명×38.5천원) ㆍ 홍보물 등 사업추진 : 5,000천원 라.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72,256천원) ㆍ 국가관리묘역 지킴이 수당 18,720천원 ㆍ 야생동물 퇴치기, 홍보비 등 운영물품 53,536천원 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150,000천원) ㆍ 심사위원수당 130,000천원, 회의자료 인쇄비 등 2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9,000천원 가. 국가유공자 등 명패 사업(19,000천원) ㆍ 명패 전달 비용 19,000천원(700천원×27곳) ○ 피복비(210-03) : 2,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000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자 피복비 : 2,000천원(5명×400천원) ○ 유류비(210-08) : 6,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6,000천원) ㆍ 유류비 집행 : 6,000천원(4대×1,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추진(500천원) ㆍ 자료조사원 인건비 : 500천원(1명×500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500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원 인건비 : 2,500천원(5×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560,0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388,000천원) ㆍ 봉영식, 현지추모행사, 봉환식, 안장식, 후손지원 등 388,000천원 나.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2,172,000천원) ㆍ 장례지원 : 2,155,000천원(1,165명×1,850천원) ㆍ 조달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 1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60,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6,000천원) ㆍ벌초, 조경 등 26,000천원(14곳×18,60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7,000천원 가.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 20,000천원 나.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국외묘소 실태조사 : 10,000천원 라.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5,000천원 마.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업무 추진 : 3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37,371천원) ㆍ 미국 : 15,946천원, 중국 : 8,671천원, 카자흐스탄 : 8,981천원 일본 : 3,773천원 나.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42,725천원) ㆍ 미국 : 34,654천원, 중국 : 8,071천원 다. 조정재원(△96) ○ 사업추진비(240-01) : 24,25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등 관계자 업무협의 12,750천원 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간담회 등 : 4,500천원 다. 국가관리묘역 관리‧운영 관련 업무협의 등 : 3,000천원 라. 국외묘소 실태조사 : 4,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1,000,000천원 가. 국립묘지 외 안장자 묘비제작비,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498,000천원) ㆍ 국립묘지 외 안장자 지원(1,000천원*498기) 나. 유족없는 국가유공자 등 이장비용 지원(60,000천원) ㆍ 이장비용 지급 : 60,000천원(60명×1,000천원) 다. 장제보조비 지급(442,000천원) ㆍ 이장비용 지급 : 442,000천원(2,210명×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7,039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추진(10,179천원) ㆍ 자료조사원 고용부담금 : 1명×10,179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6,860천원) ㆍ 묘역관리원 고용부담금 : 5명×5,372천원 ○ 공사비(420-03) : 400,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400,000천원) ㆍ 소규모 보수공사 : 400,000천원(8곳×50,000천원)	6,55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06,4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실태조사(54,799천원) ㆍ 자료조사원 인건비 : 54,799천원(1명×54,799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151,601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원 인건비 : 151,601천원(5명×30,32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8,238천원 가. 영구용태극기 및 근조기 구입‧배송(937,000천원) ㆍ 영구용태극기 구입 132,000천원 ㆍ 영구용태극기 배송료 등 720,000천원 ㆍ 근조기 구입 30,000천원, 공적증서 구입 55,000천원 나.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국외 묘소 실태조사(153,238천원) ㆍ 유해봉환 : 차량임차 및 통역·유족지원 등 110,000천원 ㆍ 실태조사 : 차량임차 및 통역·자료수집 등 43,238천원 다.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396,000천원) ㆍ 명패제작 : 391,000천원(10,634명×36.8천원) ㆍ 홍보물 등 사업추진 : 5,000천원 라.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72,000천원) ㆍ 묘역 운영비(지킴이수당, 물품구매 등) : 72000천원 마.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150,000천원) ㆍ 심사위원수당 130,000천원, 회의자료 인쇄비 등 20,000천원 바. 조정재원(△33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9,000천원 가. 국가유공자 등 명패 사업(19,000천원) ㆍ 명패 전달 비용 19,000천원(700천원×27곳) ○ 피복비(210-03) : 2,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000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자 피복비 : 2,000천원(5명×400천원) ○ 유류비(210-08) : 6,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6,000천원) ㆍ 유류비 집행 : 6,000천원(4대×1,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추진(500천원) ㆍ 자료조사원 인건비 : 500천원(1명×500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500천원) ㆍ 묘역 전담관리원 인건비 : 2,500천원(5×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80,00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408,000천원) ㆍ 봉영식, 현지추모행사, 봉환식, 안장식, 후손지원 등 408,000천원 나.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2,072,000천원) ㆍ 장례지원 : 2,059,000천원(1,170명×1,760천원) ㆍ 조달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 13,000천원 다. 조정재원(△200) ○ 관리용역비(210-15) : 210,000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21,000천원) ㆍ벌초, 조경 등 21,000천원(17곳×12,400천원) 나. 조정재원(△800) ○ 국내여비(220-01) : 72,000천원 가.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 20,000천원 나.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국외묘소 실태조사 : 15,000천원 다.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5,000천원 라.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업무 추진 : 32,000천원 마. 조정재원(△880) ○ 국외업무여비(220-02) : 99,904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57,018천원) ㆍ 미국 : 23,922천원, 중국 : 17,342천원, 카자흐스탄 : 11,981천원, 일본 : 3,773천원 나.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42,725천원) ㆍ 미국 : 34,654천원, 중국 : 8,071천원 다. 조정재원(161) ○ 사업추진비(240-01) : 24,250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등 관계자 업무협의 12,750천원 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간담회 등 : 4,500천원 다. 국가관리묘역 관리‧운영 관련 업무협의 등 : 3,000천원 라. 국외묘소 실태조사 : 4,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832,000천원 가. 국립묘지 외 안장자 묘비제작비, 안장시설 사용료 등 지원(390,000천원) ㆍ국립묘지 외 안장자 지원(1,000천원*390기) 나. 장제보조비 지급(442,000천원) ㆍ 이장비용 지급 : 442,000천원(2,210명×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9,913천원 가.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추진(9,872천원) ㆍ 자료조사원 고용부담금 : 1명×9,872천원 나.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30,041천원) ㆍ 묘역관리원 고용부담금 : 5명×6,008천원 ○ 공사비(420-03) : 801,295천원 가.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801,295천원) ㆍ 소규모 보수공사 : 801,295천원(10곳×80,1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50,000천원 가. 소규모 보수공사 실시설계비(1식 × 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목표	80.7	81	81	81.25		최근 5년 실적 평균치(79.97) 및 ‘24년 실적 감안하여 설정	대국민 설문조사	여론조사기관
	실적	82.68	81.96	81.96	-	-
	달성도	102.5	101.2	101.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영구용태극기 증정 : 12,500매 ㅇ근조기 증정 : 12,500명 ㅇ비석구입비 지원 : 158기 ㅇ국외안장선열 2위 유해봉환(프랑스, 스위스) ㅇ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1,327명 ㅇ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 신규포상자 등 개별묘소 868기 ㅇ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 90,793명
2023	ㅇ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2위(미국) ㅇ영구용태극기 증정 : 14,300매 ㅇ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14,300명 ㅇ비석구입비,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 324기 ㅇ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 개별묘소 1,048기 ㅇ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 1,139명 ㅇ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 13,218명
2024	ㅇ영구용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 제작 : 12,000건 ㅇ비석구입비,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 489기 ㅇ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1위(독일) / 위패봉안 : 7위(러시아) ㅇ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산재묘소 실태조사 : 개별묘소 2,085기 ㅇ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 1,170명 ㅇ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 9,012명
2025.12월	ㅇ영구용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19,941건 ㅇ비석구입비,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 315기 ㅇ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6위(미국3, 캐나다1, 브라질2) ㅇ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산재묘소 실태조사 : 개별묘소 608기 ㅇ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 1,030명 ㅇ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 7,58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망 시 예우를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

- 2026년 계획 :

· 국립묘지 외 안장자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 390기

· 장제보조비 지원 : 2,210명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 4위

· 국내 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 1,000여 기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12,000건

· 생계곤란 국가(참전)유공자 장례 지원 : 1,170명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 19개 묘역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11,00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유공자 사망 → 영구용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근조기 회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보훈업무시행지침,

대통령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 훈령)

ㅇ 묘비제작비, 안장시설 사용료 등 지원(국가유공자)

- 묘비 설치 또는 안장시설 안치 후 5년 이내 신청(지청) → 관련서류 확인 후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보훈업무시행지침

ㅇ 국외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 국외현지묘소 실태조사 → 유족 등과 유해봉환 협의 → 유해봉환 대상 결정․추진

→ 국립묘지로 이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업무시행지침

ㅇ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매년 상조업체 조달계약으로 선정 → 국가유공자 사망 → 장례서비스 지원

ㅇ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명패제작․보급 → 명패부착 및 관리(지방자치단체) → 명패사후관리(지방보훈관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48	△55	7,893	37	653	-	8,583	7,989	101.2	93.1	-	594
2023	6,926	-	6,926	-	139	-	7,065	5,845	84.4	82.7	-	1,220
2024	7,182	-	7,182	-	△60	-	7,122	6,166	85.9	86.6	-	956
2025	6,484	-	6,484	-	20	-	6,215	5,855	90.3	94.2	-	36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 국내여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20백만원(일반수용비 → 국내여비)

○ 공무원인건비 부족으로 이용 268백만원(일반수용비37, 일반용역비154, 관리용역비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