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2158-3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투자계정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8	380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공자등 차량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한카드주식회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등 차량지원	9,083	9,854	9,854	9,361	9,288	△566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59	13,259	9,083 [9,083]	-	4,176	9,854	9,854	9,242 [9,242]	9,854	9,242 [9,242]			9,288
․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12,525	12,525	8,505 [8,505]	-	4,020	9,120	8,995	8,383 [8,383]	8,995	8,383 [8,383]			8,627
․친환경차량지원	734	734	578 [578]	-	156	734	859	859 [859]	859	859 [859]			661
○ 비목별 분류(합계)	13,259	13,259	9,083 [9,083]	-	4,176	9,854	9,854	9,242 [9,242]	9,854	9,242 [9,242]			9,288
․기타보전금(310-04)	465	465	310 [310]	-	15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310
․민간경상보조(320-01)	12,794	12,794	8,774 [8,774]	-	4,020	9,389	9,389	8,777 [8,777]	9,389	8,777 [8,777]			8,9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259	13,259	9,083 [9,083]	-	4,176	9,854	9,854	9,242 [9,242]	9,854	9,242 [9,242]			9,288
․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12,525	12,525	8,505 [8,505]	-	4,020	9,120	8,995	8,383 [8,383]	8,995	8,383 [8,383]			8,627
-민간경상보조(320-01)	12,525	12,525	8,505 [8,505]	-	4,020	9,120	8,995	8,383 [8,383]	8,995	8,383 [8,383]			8,627
․친환경차량지원	734	734	578 [578]	-	156	734	859	859 [859]	859	859 [859]			661
-기타보전금(310-04)	465	465	310 [310]	-	155	465	465	465 [465]	465	465 [465]			310
-민간경상보조(320-01)	269	269	268 [268]	-	1	269	394	394 [394]	394	394 [394]			3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등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

- (친환경차량지원) 자동차시장 변화 및 환경 보호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LPG차량세금인상분 지원>

① 법령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사업의 범위 등)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14호)

② 추진경위

- 기간 : 2001.7.1. ~ 현재까지

- 석유가격구조개편으로 LPG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LPG를 연료로 하는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금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조(‘01년 당정협의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

<친환경차량 지원>

① 법령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② 추진경위

- 기간 : 2022년~

- 자동차시장 변화 및 환경 보호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LPG차량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추진

□  주요내용

<LPG차량세금인상분 지원>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7월~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74	14,715	12,525	9,120	8,627

- 기타 : 연 55만여명(연인원) 수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신한카드주식회사

- 사업 수혜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중․고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보조	신한카드주식회사	8,627백만원	1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친환경차량 지원>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6	816	734	734	6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신한카드주식회사

- 사업 수혜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보훈보상 및 지원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중․고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친환경차량 연료비지원	보조	신한카드주식회사	351백만원	1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LPG차량세금인상분 지원 : (‘25) 9,120백만원 → (’26예산) 8,627백만원, △493백만원

- (요구)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LPG부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627백만원 요구

- (산출) 30,270대 × 1,500ℓ × 190원

* 30,270대 : 최근 3년 LPG차량 평균 감소율(△7.1%) 보다 상향(△10.3%)하여 적용

· (’22) 43,259대, (’23) 39,913대, (’24) 36,699대(연평균 △7.1%)

* 1,500ℓ : ‘24년 수준

· (’22) 1,534ℓ, (’23) 1,501ℓ, (’24) 1,485ℓ(연평균 △1.6%)

* 190원 : 리터당 세금단가 190원(’25.8.현재) 적용

(2) 친환경차량 지원 : (‘25) 734백만원 → (’26예산) 661백만원, △73백만원

① 친환경차량 구입비 지원 : 310백만원

- (요구)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0백만원 요구(‘25년 대비 33.3% 감액)

- (산출) 310대 × 100만원

* 310대 : ’24년 실제 지원대수 수준

* 100만원 : ‘25년 지원단가와 동일

② 친환경차량 연료비 지원 : 351백만원

- (요구)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연료비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1백만원 요구(‘25년 대비 30.5% 증액)

- (산출) 1,010대 × 29,000원 × 12개월

* 1,010대 : 친환경차량 등록대수(1,443대)의 70% 수준 반영

* 29,000원 : ‘25년 지원단가와 동일 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54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9,389백만원 가.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9,120백만원) ㆍ 38,000대×1,500ℓ×160원=9,120,000천원 - 차량대수 : 38,000대(최근 3년 LPG차량 평균 감소율 △6.7%를 적용한 차량수) - 충전량 : 1,500ℓ(‘최근 3년 LPG사용량 감소율 △1.9%를 적용한 충전량) - 24년도 8월 현재 리터당 세금지원액 : 160원 나. 친환경차량 연료비지원 (269백만원) ㆍ 773대×월29천원×12개월=269,004천원 - 차량대수 : 773대 - 지원단가 : 월29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465백만원 가. 친환경차량 구입비지원 (465백만원) ㆍ 465대×1,000천원=465,000천원 - 차량대수 : 465대 - 지원단가 : 1,000천원	9,28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8,978백만원 가.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8,627백만원) ㆍ 30,270대×1,500ℓ×190원=8,626,950천원 - 차량대수 : 30,270대(최근 3년 LPG차량 평균 감소율(△7.1%) 보다 상향하여(△10..3%) 적용한 차량수 - 충전량 : 1,500ℓ(‘24년 동일 수준) - 25년도 8월 현재 리터당 세금지원액 : 190원 나. 친환경차량 연료비지원 (351백만원) ㆍ 1,010대×29,000원×12개월=351,480천원 - 차량대수 : 1,010대 - 지원단가 : 월 29,000원 ○ 기타보전금(310-04) : 310백만원 가. 친환경차량 구입비지원 (310백만원) ㆍ 310대×1,000천원=310,000천원 - 차량대수 : 310대 - 지원단가 : 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LPG차량 세금인상분 적정지급률(%)	목표	신규	신규	99.7	99.7	99.7	‘23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 동	LPG차량 세금인상분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실적	-	99.8	99.8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LPG 차량 월평균 43,295대 지원 ㅇ 친환경차량 390대 구매지원
2023	ㅇ LPG 차량 월평균 39,913대 지원 ㅇ 친환경차량 401대 구매지원
2024	ㅇ LPG 차량 월평균 36,699대 지원 ㅇ 친환경차량 310대 구매지원
2025.12.	ㅇ LPG 차량 월평균 33,917대 지원 ㅇ 친환경차량 387대 구매지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협조			에너지및자원관리 특별회계
					↓		↑
		복지카드발급 협조			지급		대금청구 (가격인상분②)
	한국조폐공사			신용카드회사
				↑
복지카드발급 및 카드이용대금 청구 (인상전 가격분 ①)				대금청구 (①+②)		대금지급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결제			LPG충전소
		LPG공급

[친환경차량 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부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협조			에너지및자원관리 특별회계
↑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검토 및 지급결정

지급확정자

명단

보고

계좌입금

[친환경차량 연료비 지원]

국가보훈부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협조			에너지및자원관리 특별회계
					↓		↑
		복지카드발급 협조			지급		대금청구 (할인 금액 ②)
	한국조폐공사			신용카드회사
				↑
복지카드발급 및 카드이용대금 청구 (할인 적용 금액 ①)				대금청구 (①+②)		대금지급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결제			충전소
		연료(전기․수소) 공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LPG차량 세금지원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친환경차량 구입비□연료비 지원 추계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 예산(정부안) 편성 시 실제 LPG 지원단가(’24.8월 기준 160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1% 감액 조정

- ‘24년 및 예산 편성 시 친환경차량 지원사업 10% 감액 조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990	-	16,990	-	-	-	16,990	11,130	65.5	65.5	-	5,860
2023	15,531	-	15,531	-	-	-	15,531	9,520	61.3	61.3	-	6,011
2024	13,259	-	13,259	-	-	-	13,259	9,083	68.5	68.5	-	4,176
2025.12.	9,854	-	9,854	-	-	-	9,854	9,242	93.8	93.8	-	6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6,490	16,490	10,740	10,740		10,740	10,740			65.1
2023	15,031	15,031	9,119	9,119		9,119	9,119			60.7
2024	12,794	12,794	8,774	8,774		8,774	8,774			68.6
2025. 12월	9,389	9,389	8,777	8,777		8,777	8,777			9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집행 부진사유 - LPG 차량 사용자 및 사용량 감소 - LPG 개별소비세 인하로 리터당 지원 금액 감소 (220원에서 ‘21.11.12.~’22.4.30은 180원, ’22.5.1~‘22.6.30.은 160원, ’22.7.1~‘22.12.31.은 150원으로 조정)
2023	ㅇ 집행 부진사유 - LPG 차량 사용자 및 사용량 감소 - LPG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지속되어 리터당 지원 금액 감소 (’22.7.1.부터 150원으로 조정된 이후 ’23.12.31.까지 유지)
2024	ㅇ 집행 부진사유 - LPG 차량 사용자 및 사용량 감소 - LPG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지속되어 리터당 지원 금액 감소 (’22.7.1.부터 150원으로 조정된 이후 ’24.6.30.까지 유지, ’24.7.1.부터 160원으로 조정)
2025	ㅇ 정상 집행 중 - LPG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지속되고 있으나, 리터당 지원 금액이 상승하여 정상 집행중 (’24.11.부터 17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4.까지 유지, ’25.5.~‘25.10.31.은 190원, ’25.11.1.~‘25.12.31.은 200원으로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