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국가유공자 참전․제대군인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41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직인건비 재가복지 노인생활용품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
여가활동지원 법률구조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38,481	39,771	39,771	40,245	40,245	474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047	43,047	38,481 [38,481]		4,566	39,771	39,771	39,771	36,140 [36,140]	39,771	36,140 [36,140]		3,631	40,245
․공무직등인건비	39,744	39,744	35,600 [35,600]		4,144	35,450	35,450	35,450	32,183 [32,183]	35,450	32,183 [32,183]		3,267	35,081
․재가복지지원	2,400	2,400	1,980 [1,980]		420	2,385	2,385	2,385	2,143 [2,143]	2,385	2,143 [2,143]		242	2,395
․노인생활지원용품	903	903	903 [903]		-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	903
․재가복지민간위탁	-	-	-		-	557	557	557	435 [435]	557	435 [435]		122	1,390
․여가활동지원	-	-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300
․법률구조지원	-	-	-		-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	176
○ 비목별 분류(합계)	43,047	43,047	38,481 [38,481]		4,566	39,771	39,771	39,771	36,140 [36,140]	39,771	36,140 [36,140]		3,631	40,245
․상용임금 (110-03)	32,771	32,771	30,178 [30,178]		2,593	29,252	29,252	29,252	27,289 [27,289]	29,252	27,289 [27,289]		1,963	28,920
․일반수용비 (210-01)	1,925	1,875	1,828 [1,828]		47	1,908	1,908	1,908	1,881 [1,881]	1,908	1,881 [1,881]		27	1,90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62	212	73 [73]		139	260	260	198	163 [163]	198	163 [163]		35	260
․피복비 (210-03)	93	93	87 [87]		6	89	89	89	88 [88]	89	88 [88]		1	88
․임차료 (210-07)	309	309	114 [114]		194	310	310	310	211 [211]	310	211 [211]		99	311
․복리후생비 (210-12)	554	554	496 [496]		58	479	479	479	436 [436]	479	436 [436]		43	434
․일반용역비 (210-14)	354	404	377 [377]		27	911	911	911	723 [723]	911	723 [723]		188	1,744
․관리용역비 (210-15)	76	76	76 [76]		-	76	76	76	76 [76]	76	76 [76]		-	76
․기타운영비 (210-16)	70	70	70 [70]		-	70	70	70	69 [69]	70	69 [69]		1	70
․국내여비 (220-01)	109	158	154 [154]		5	116	116	178	169 [169]	178	169 [169]		9	126
․사업추진비 (240-01)	105	105	104 [104]		1	105	105	105	102 [102]	105	102 [102]		3	105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300
․민간위탁사업 (320-02)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	176
․고용부담금 (320-09)	6,419	6,419	4,926 [4,926]		1,494	5,719	5,719	5,719	4,458 [4,458]	5,719	4,458 [4,458]		1,261	5,72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3,047	43,047	38,481 [38,481]		4,566	39,771	39,771	39,771	36,140 [36,140]	39,771	36,140 [36,140]		3,631	40,245
․공무직등인건비	39,744	39,744	35,600 [35,600]		4,144	35,450	35,450	35,450	32,183 [32,183]	35,450	32,183 [32,183]		3,267	35,081
- 상용임금 (110-03)	32,771	32,771	30,178 [30,178]		2,593	29,252	29,252	29,252	27,289 [27,289]	29,252	27,289 [27,289]		1,963	28,920
- 복리후생비 (210-12)	554	554	496 [496]		58	479	479	479	436 [436]	479	436 [436]		43	434
- 고용부담금 (320-09)	6,419	6,419	4,926 [4,926]		1,494	5,719	5,719	5,719	4,458 [4,458]	5,719	4,458 [4,458]		1,261	5,727
․재가복지지원	2,400	2,400	1,980 [1,980]		420	2,385	2,385	2,385	2,144 [2,144]	2,385	2,144 [2,144]		241	2,395
- 일반수용비 (210-01)	1,022	972	925 [925]		47	1,005	1,005	1,005	978 [978]	1,005	978 [978]		27	1,00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62	212	73 [73]		139	260	260	198	163 [163]	198	163 [163]		35	260
- 피복비 (210-03)	93	93	87 [87]		6	89	89	89	88 [88]	89	88 [88]		1	88
- 임차료 (210-07)	309	309	114 [114]		194	310	310	310	211 [211]	310	211 [211]		99	311
- 일반용역비 (210-14)	354	404	377 [377]		27	354	354	354	288 [288]	354	288 [288]		66	354
- 관리용역비 (210-15)	76	76	76 [76]		-	76	76	76	76 [76]	76	76 [76]		-	76
- 기타운영비 (210-16)	70	70	70 [70]		-	70	70	70	69 [69]	70	69 [69]		1	70
- 국내여비 (220-01)	109	158	154 [154]		5	116	116	178	169 [169]	178	169 [169]		9	126
- 사업추진비 (240-01)	105	105	104 [104]		1	105	105	105	102 [102]	105	102 [102]		3	105
․노인생활지원용품	903	903	903 [903]		-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	903
- 일반수용비 (210-01))	903	903	903 [903]		-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	903
․재가복지민간위탁						557	557	557	435 [435]	557	435 [435]		122	1,390
- 일반용역비 (210-14)						557	557	557	435 [435]	557	435 [435]		122	1,390
․여가활동지원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300
-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300
․법률구조지원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	17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76	176	176	176 [176]	176	176 [176]		-	1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등인건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직 근로자(사회복지사, 재가보훈실무관)에게 급여, 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지급

- (재가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부부세대 가정에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가사․건강․편의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

- (노인생활지원용품)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보훈대상자, 1급 중상이 대상자 등의 활동보조를 위해 필요한 용품을 지원

-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건강·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여 노년기 즐겁고 건강한 삶 지원

- (국가유공자법률구조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 유가증권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 장관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둥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훈령)

여가활동 및 법률구조지원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 등 복지사업 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05) 하반기 5개 지방청 통해 시범운영, (’06)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07) 각 지방보훈관서에 사회복지사 1명씩 배치, 본격 추진

- (‘08) 각 지방보훈청 및 수원지청에 사회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

- (‘08)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실시

- (‘09) 참전유공자 노후복지 지원계획 수립,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노후복지지원

- (‘15) 복권기금 확보,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중점지원 시행

- (‘17) 지청 신설로 기존 25개에서 27개 지방관서로 확대 시행

-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지원대상 확대

- (’19)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지원대상 확대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정원 연차적 증원

* 사회복지사 : 15(‘07)→ 30(‘08)→ 40(‘10)→ 50(‘13)→ 67(‘15)→ 70(‘17)→ 72(‘18～현재)

* 재가보훈실무관 : 250(‘07)→ 600(‘08)→ 1,000(‘09)→ 1,100(‘13)→ 1,326(‘15)→ 1,349(‘18～현재)

- 재가보훈실무관 정·현원 차이에 따른 구조조정 : ‘24년(183명), ’25년(150명), ‘26년(91명)

여가활동 및 법률구조지원

- ‘06년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개시

- ‘07년 보훈단체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 ‘08년 보훈관서 주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 ‘09년 보훈회관 등의 상설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 ‘13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창립 및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지원 개시

- ‘16년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자 선정을 공모제로 추진하여 실시

- ’16년 대법원에서 지원하던 법률구조사업 취약계층별로 사업 이관

※ 법률구조법에 따라 ’97년부터 대법원에서 지원하던 법률구조사업의 재원이 급감하여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취약계층별로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사업이관 : 대법원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법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868	47,966	43,047	39,771	40,245

- 기타

․재가복지 수혜인원(근로자) : 9,689명(사회복지사 72명, 재가보훈실무관 886명)

․노인생활지원용품 : 성인용기저귀, 보행차, 지팡이 등 보조용품 지원

․여가활동 및 법률구조지원 : 국가유공상이자 및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재가복지지원(직접수행), 여가활동지원(민간보조), 법률구조지원(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27개 지방보훈관서)

※ (시행기관) 보훈단체, 민간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재가복지서비스) 만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노인생활지원용품)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애국지사, 상이1급, 가정간호대상자 등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법률구조지원)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여가활동 지원	보조	상이군경회 중앙회	300백만원	정액	보훈기금법 제5조, 보조금법 제9조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위탁	대한법률구조공단	176백만원	100%	법률구조법 제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무직 등 인건비

: (2025) 35,450백만원 → (2026 계획) 35,081백만원, 369백만원 감액

- (요구) 공무직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지급(재가보훈실무관 정원 대비 현원 차이를 반영)

- (산출) 재가보훈실무관 임금, 사회복지사 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② 재가복지지원

: (2025) 2,385백만원 → (2026 계획) 2,395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초고령 독거 대상자에 대한 밑반찬 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강화

- (산출) 병원이동, 청소, 소독, 방역 등 취약계층 위생 등 환경정비

③ 노인생활지원용품

: (2025) 903백만원 → (2026 계획) 903백만원, 전년동

- (요구) 거동불편한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용품 구입을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한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산출) 성인용기저귀, 보행보조차 등 23개 품목, 1인당 연간 180,000원 지원

④ 재가복지 민간위탁

: (2025) 557백만원 → (2026 계획) 1,390백만원, 833백만원 증액

- (요구) 재가보훈실무관 배치가 곤란한 원거리, 시외지 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산출) 민간위탁 대상자(660명)×2.1백만원(주1회기준, 연간)=1,390,000천원

⑤ 여가활동지원

: (2025) 300백만원 → (2026 계획) 3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유공상이자 등 여가활동 위한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지원,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산출) 보훈복지문화대학 300백만원(16개지부×18.75백만원)

⑥ 법률구조지원

: (2025) 176백만원 → (2026 계획) 17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저소득 보훈대상자 법률구조 지원,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산출) 법률구조지원비 176백만원(88백만원×2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71,000	○ 상용임금(110-03) : 29,251,903천원 가. 사회복지사 급여 (2,467,605천원) ㆍ 기본급 및 제수당 : 34,272천원×72명=2,467,605천원 나. 재가보훈실무관 급여 (26,784,298천원) ㆍ 기본급 및 제수당 : 30,231천원×886명=26,784,298천원 다. 단수조정(9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08,045천원 가. 행정경비 (437,087천원) ㆍ 홍보 및 교육비 등 : 15,610원×28개소=437,087천원 나. 시스템운영 (29,000천원) ㆍ 재가복지시스템운영 : 29,000,000원×1식=29,000천원 다. 기초생활지원 (506,000천원) ㆍ 밑반찬, 이불세탁 : 52,321원*9,671명=506,000천원 라. 도서·벽지재가복지서비스 (50,000천원) ㆍ 도서·벽지서비스 : 50,000,000원×1식=50,000천원 마. 노인생활지원용품 (903,000천원) ㆍ 지급용품 구입 : 140,000원×9,671명×65%=903,000천원 바. 단수조정 (△17,042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60,000천원 가. 배상보험료 등 (38,000천원) ㆍ 우편료 및 배상보혐료 : 1,407,410원×27개소=38,000천원 나. 재가복지시스템단말기 (222,000천원) ㆍ 단말기요금 : 18천원×1,036명×12월=222,000천원 ○ 피복비(210-03) : 89,000천원 가. 재가복지근로자 근무복 : 93천원×958명=89,000천원 ○ 임차료(210-07) : 310,397천원 가. 노조사무실 등 임차료 : 2,442,240원×12개월=29,307천원 나. 병원이동 차량 임차료 : 281,09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79,000천원 가. 복지인력 복리후생비 : 500,000원×958명=479,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11,000천원 가. 재가복지서비스만족도조사등 : 22,000,000원×2회=44,000천원 나. 도서벽지 재가복지서비스 : 310,000천원 다. 재가복지 민간위탁 : 55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6,000천원 가. 재가복지시스템관리용역 : 76,000,000원×1식=76,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0,000천원 가. 공무직포상격려금, 경조사비 등 : 2,500,000원×28개소=7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6,327천원 가. 노후복지담당여비 : 4,155,536원×28개소=116,32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4,581천원 가. 간담회 등 : 3,735,040원×28개소=104,581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000천원 가. 보훈문화복지대학 300백만원(16개 지부×18,75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76,000천원 가. 법률구조지원비 : 88,000천원×2회=17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718,747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금 : 5,969천원×958=5,718,747천원	40,245,000	○ 상용임금(110-03) : 28,919,818천원 가. 사회복지사 급여 (2,737,765천원) ㆍ 기본급 및 제수당 : 38,024천원×72명=2,737,765천원 나. 재가보훈실무관 급여 (26,182,053천원) ㆍ 기본급 및 제수당 : 32,933천원×795명=26,182,053천원 다. 단수조정(16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08,045천원 가. 행정경비 (437,087천원) ㆍ 홍보 및 교육비 등 : 15,610원×28개소=437,087천원 나. 시스템운영 (29,000천원) ㆍ 재가복지시스템운영 : 29,000,000원×1식=29,000천원 다. 기초생활지원 (506,000천원) ㆍ 밑반찬, 이불세탁 : 56,536원*8,950명=506,000천원 라. 도서·벽지재가복지서비스 (50,000천원) ㆍ 도서·벽지서비스 : 50,000,000원×1식=50,000천원 마. 노인생활지원용품 (903,000천원) ㆍ 지급용품 구입 : 160,000원×8,950명×65%=903,000천원 바. 단수조정 (△16,62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60,000천원 가. 배상보험료 등 (38,000천원) ㆍ 우편료 및 배상보혐료 : 1,407,410원×27개소=38,000천원 나. 재가복지시스템단말기 (222,000천원) ㆍ 단말기요금 : 21천원×867명×12월=222,000천원 ○ 피복비(210-03) : 88,000천원 가. 재가복지근로자근무복 : 101천원×867명=88,000천원 ○ 임차료(210-07) : 311,090천원 가. 노조사무실 등 임차료 : 2,500,000원×12개월=30,000천원 나. 병원이동 차량 임차료 : 281,09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33,500천원 가. 복지인력 복리후생비 : 500,000원×867명=433,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744,000천원 가. 재가복지서비스만족도조사등 : 22,000,000원×2회=44,000천원 나. 도서벽지 재가복지서비스 : 310,000천원 다. 재가복지 민간위탁 : 1,39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6,000천원 가. 재가복지시스템관리용역 : 76,000,000원×1식=76,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0,000천원 가. 공무직포상격려금, 경조사비 등 : 2,500,000원×28개소=7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26,354천원 가. 노후복지담당여비 : 4,512,642원×28개소=126,35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4,581천원 가. 간담회 등 : 3,735,040원×28개소=104,581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000천원 가. 보훈문화복지대학 300백만원(16개 지부×18,75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76,000천원 가. 법률구조지원비 : 88,000천원×2회=17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727,195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금 : 6,605천원×867=5,727,19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복지서비스만족도 (단위:점)	목표	92.2	92.4	92.5	92.7	92.7	최근 3년 평균점수 보다 0.2점 상향한 92.7점으로 설정	표본 설문조사 5개항목의 가중치 합산 평균값 측정	전문기관 위탁조사 (설문조사)
	실적	92.3	92.6	93.1	93.4	-
	달성도	100.1%	100.2%	100.4%	100.8	-
보훈복지문화대학수료자만족도 (단위:점 )	목표	86.8	90.1	90.1	91.1	91.1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을 적용하여 설정	수료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실적	91.1	91.0	91.4	-	-
	달성도	104.9	101.0	10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13,052명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12,646명),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236명)
2023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11,813명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12,005명),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670명)
2024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10,926명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10,962명 ※ 노인생활지원용품에 ‘치매교구 지원사업’ 포함
2025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9,689명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9,918명 ※ 노인생활지원용품에 ‘치매교구 지원사업’ 포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가복지대상자에게 가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 등을 통해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재가복지 민간위탁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안정성 및 만족도 제고

- 밑반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을 통해 초고령․독거 대상자의 정서안정, 고독사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생활 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재가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	Care Plan 작성	→	서비스 실시	→	평가․관리
보훈(지)청장		사회복지사		재가보훈실무관		보훈(지)청

ㅇ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용품 신청	↔	대상자선정 및 수요파악	→	용품구매	→	용품 지급및 관리
수요자		보훈(지)청장		국가보훈부↔ 납품업체		보훈(지)청

ㅇ 여가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검토 및 교부결정 통보	→	보훈복지대학 운영	→	보조금정산 및 심사
상이군경회 중앙회→ 국보훈부		국가보훈부 → 상이군경회 중앙회		상이군경회 중앙회 ↔ 16개 지부 (지역캠퍼스)		상이군경회 중앙회 ↔ 국가보훈부

ㅇ 국가유공자 법률구조 지원(민간위탁사업비, ‘23년~)

자금 교부	→	구조 신청	→	법률 구조 지원
국가보훈부 → 법률구조공단		보훈대상자 →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 보훈대상자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 예산 책정 필요(상임위,23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도서․벽지 지역 등 재가복지서비스 공백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및 재가복지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홍보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0,868	-	50,868	-	50,868	42,225	83.1	83.1	-	8,643
2023	47,966	-	47,966	-	47,966	40,627	84.7	84.7	-	7,339
2024	43,047	-	43,047	-	43,047	38,481	89.4	89.4	-	4,566
2025	39,771	-	39,771	-	39,771	36,140	90.9	90.9		3,6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2023
2024
2025	476	476	476	476	-	476	476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결원 발생(휴직․퇴사 등) 후 신규인력(대체인력) 채용 전까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의 미집행액 및 1년 미만 근무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액 발생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상자 축소로 행정경비 등 불용 일부 발생
2023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결원 발생(휴직․퇴사 등) 후 신규인력(대체인력) 채용 전까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의 미집행액 및 1년 미만 근무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액 발생
2024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결원 발생(휴직․퇴사 등) 후 신규인력(대체인력) 채용 전까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의 미집행액 및 1년 미만 근무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액 발생
2025	-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결원 발생(휴직․퇴사 등) 후 신규인력(대체인력) 채용 전까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의 미집행액 및 1년 미만 근무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1.04.)	재가복지지원	220	01	+61.9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출장 소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액 확보
		210	02	△61.9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