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2160-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의료복지국 보훈문화정책관 제대군인국 보훈단체협력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30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공자등위문	국가보훈부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재해 위로금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보훈대상 시상금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1,293	1,320	2,085	1,462	1,462	142	10.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0	1,320	1,293 [1,293]	-	27	1,320	2,085	2,085	2,021 [2,021]	2,085	2,021 [2,021]	-	64	1,462
․국가유공자 등 위문	966	966	963 [963]	-	3	966	966	966	966 [966]	966	966 [966]	-	-	1,108
․재해위로금	270	270	247 [247]	-	23	270	1,035	1,035	971 [971]	1,035	971 [971]	-	64	270
․보훈대상시상금	84	84	83 [83]	-	1	84	84	84	84 [84]	84	84 [84]	-	-	84
○ 비목별 분류(합계)	1,320	1,320	1,293 [1,293]	-	27	1,320	2,085	2,085	2,021 [2,021]	2,085	2,021 [2,021]	-	64	1,462
․일반수용비(210-01)	901	901	901 [901]	-	-	901	901	901	901 [901]	901	901 [901]	-	-	1,043
․사업추진비(240-01)	60	60	58 [58]	-	2	60	60	60	60 [60]	60	60 [60]	-	-	60
․기타보전금(310-04)	359	359	334 [334]	-	25	359	1,124	1,124	1,060 [1,060]	1,124	1,060 [,1060]	-	64	35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20	1,320	1,293 [1,293]	-	27	1,320	2,085	2,085	2,021 [2,021]	2,085	2,021 [2,021]	-	64	1,462
․국가유공자 등 위문	966	966	963 [963]	-	3	966	966	966	966 [966]	966	966 [966]	-	-	1,108
-일반수용비(210-01)	901	901	901 [901]	-	-	901	901	901	901 [901]	901	901 [901]	-	-	1,043
-사업추진비(240-01)	60	60	58 [58]	-	2	60	60	60	60 [60]	60	60 [60]	-	-	60
-기타보전금(310-04)	5	5	4 [4]	-	1	5	5	5	5 [5]	5	5 [5]	-	-	5
․재해위로금	270	270	247 [247]	-	23	270	1,035	1,035	913 [913]	1,035	913 [913]	-	64	270
-기타보전금(310-04)	270	270	247 [247]	-	23	270	1,035	1,035	971 [971]	1,035	971 [971]	-	64	270
․보훈대상시상금	84	84	83 [83]	-	1	84	84	84	84 [84]	84	84 [84]	-	-	84
-기타보전금(310-04)	84	84	83 [83]	-	1	84	84	84	84 [84]	84	84 [84]	-	-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공자 등 위문)

· (호국보훈의 달 위문 등)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저소득자, 1급 중상이자 등, 보훈병원 및 보훈복지시설 등에 위문을 실시

· (보훈단체 위문) 보훈단체 중앙회 및 지부, 지회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보훈복지시설 등 수시위로격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맞춰 보훈요양원 · 보훈원 · 보훈복지타운 입소자 위문

· (군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위문)군 작전 또는 위험직무 공무수행 희생자에게 위로 및 조문을 실시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을 위로하고 격려

- (재해위로금)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시상금) 국내 14개 중앙 및 지방 신문사에서 매년 5~10명씩 전국 110명 규모의 모범유공자 등을 시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보훈기금법 제5조

-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ㅇ 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② 추진경위

ㅇ 1961년 국가보훈부(구 원호처) 창설 이래 원호병원 입원환자 위문을 시작으로 보훈의 달, 명절 등을 계기로 위문

ㅇ 1960년대 재해위로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특수사정 발생 시 각계각층에서 기탁한 원호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을 시작하여, 1974년 원호대상자자활기금, 1981년 원호기금으로 지급, 1988년부터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제도화

ㅇ 1968년 6월 국제신보사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장한 아내상’ 시상을 시작으로, 1974년 한국일보사에서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보훈대상’을 제정․시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14개 중앙 및 지방 신문사에서 매년 5~10명씩 모범유공자를 시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위문 ’6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99	1,320	1,320	2,085	1,46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위문 : (’25) 966 → (’26계획) 1,108백만원, (+142백만원)

(1-1)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 : (2025) 287 → (’26계획) 350백만원, +4.2%

- (계획) 보훈 및 위탁병원 위문 인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총 8,318명) 반영, 지급단가 동결

* 위탁병원 지속 확대(’24.4월 731개소→‘25.3월 906개소, +175개소)

- (산출) 25년 42,000원 × 6,842명 = 287백만원 → 26년 42,000원 × 8,318명 = 350백만원

[지급대상] 보훈병원, 위탁병원 입원자

(1-2)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 : (2025) 341 → (’26계획) 420백만원, +1.8%

- (계획) 위문대상 인원* 반영(1급 중상이자 및 저소득자 등 16,848), 지급단가 동결

* 생활조정수당 판정기준 완화(’24년부터 65세 이상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위문 인원 지속 증가 예정

- (산출) 25년 24,800원 × 13,713명 = 341백만원 → 26년 24,800원 × 16,848명 = 420백만원

[지급대상]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대상자, 1급 중상이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100세 이상 유족, 상군이자 전몰·순직자인 유공자, 복합유공자 본인 및 유족, 재일학도의용군,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 위문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수준조사 12등급) 인원 급증 일부 반영

- (저소득자 증가 사유) 생활조정수당 판정기준 완화 등에 따른 위문 인원 지속 증가 예정

(1-3) 보훈복지시설 등 장관 위문 : (2025) 232 →  (’26계획) 232백만원, 전년 동

- (계획) ‘24년 보훈병원(추석,연말) 및 보훈복지시설(호보달,추석,연말) 위문 실인원(9,358명) 반영

- (산출) ‘’25년 24,800원 × 9,356명 = 232백만원 → ’26년 24,800원 × 9,358명 = 232백만원

(1-4) 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 : (2025) 6 → (’26계획) 6백만원, 전년 동

- (계획)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인원 감소*(61명→58명), 단가 동결

- (산출) ’25년 100,000원 × 61명 = 6백만원 → ’26년 100,000원 × 58명 = 6백만원

(1-5) 현장근무 순직자 대통령·장관 위문 : (2025) 35 → (’26계획) 35백만원, 전년 동

- (계획) 전년 동

- (산출) 대통령 또는 장관 명의 특별 위문품 1,000천원 × 35개

(1-6) 보훈단체 위문 : (2025) 45 → (’26계획) 45백만원, 전년 동

- (계획) 전년 동

- (산출)

· 중앙보훈단체장 등 위로격려 : 10,500천원

: 중앙보훈단체장 간담회 : 4,500천원(30,000원×50명×3회)

: 중앙회 임직원 등 위로격려 : 6,000천원(500,000원×12월)

· 장관 지방순시 시 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1,076천원(14,200원×65명×12회)

· 호국보훈의 달 지방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6,900천원(10,000원×65명×26개기관)

· 설, 추석 위문 : 6,500천원(50,000원×65명×2회)

(1-7) 보훈복지시설 등 수시 위로 격려 : (2025) 15 →  (’26계획) 15백만원, 전년 동

- (계획) 전년 동

- (산출)

·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4,500천원(500천원×9개소)

· 용사촌 회원 위로격려 및 관계자 등 간담회비 : 1,000천원(500천원×2회)

· 보훈병원 입원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9,500천원

: 중앙보훈병원 1,500천원(500천원×3회)

: 지방보훈병원 5,000천원(500천원×2회x5개소)

: 중앙보훈요양병원 1,000천원(500천원×2회)

: 광주보훈요양병원 1,000천원(500천원×2회)

: 부산보훈요양병원 1,000천원(500천원×2회)

(1-8) 군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위문 : (2025) 5 → (’26계획) 5백만원, 전년 동

- (계획) 전년 동

- (산출)

· 군작전 및 공무수행 사망자 : 3백만원(500천원x6명)

· 군작전 및 공무수행 부상자 : 2백만원(400천원x5명)

(2) 재해위로금 : (2025) 1,035 (당초 270) → (’26계획) 270백만원, 전년 동

* 산불·호우피해 등에 따른 재해위로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증액

- (계획) 전년 동

- (산출)

· 인명피해(사망) : 60백만원(5백만원x12명)

· 주택피해 : 전파 75백만원(5백만원x15가구)/반파 65백만원(2.5백만원x26가구)

· 기타재산피해 : 대규모 40백만원(500천원x80개소) / 소규모 30백만원(300천원x100개소)

(3) 보훈대상시상금 : (2025) 84 → (’26계획) 84백만원, 전년 동

- (계획) 전년 동

- (산출) 84백만원(730천원x115명)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20,000	○ 일반수용비(210-01) : 901,024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 (287,000천원) ㆍ 위문 : 42,000원×6,842명=287,000천원 나.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 (341,000천원) ㆍ 위문 : 24,800원×13,713명=341,000천원 다. 보훈복지시설 등 장관 위문 (232,028천원) ㆍ 위문 : 24,800원×9,356명=232,028천원 라. 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 (6,100천원) ㆍ 위문 : 100,000원×61명×1회=6,100천원 마. 현장근무 순직자 대통령 위문 (35,000천원) ㆍ 위문 : 1,000,000원×35개=3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9,976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보훈단체 위문 (44,976천원) ㆍ 중앙보훈단체장 등 위로격려 : 10,500천원 ㆍ 장관 지방순시 시 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1,076천원 ㆍ 호국보훈의 달 지방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6,900천원 ㆍ 설, 추석 위문 : 6,500천원(50,000원×65명×2회) 나. 보훈복지시설 등 수시위로격려 (15,000천원) ㆍ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4,500천원(500천원×9개소) ㆍ 용사촌 회원 위로격려 및 관계자 등 간담회비 : 1,000천원(500천원×2회) ㆍ 보훈병원 입원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9,5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913,000천원(당초 359,000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군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위문 (5,000천원) ㆍ군작전 및 공무수행 사망자 : 3백만원(500천원x6명) ㆍ군작전 및 공무수행 부상자 : 2백만원(400천원x5명) <재해위로금> 가. 재해위로금(1,035,000천원 / 당초 270,000천원) ㆍ인명피해(사망) : 65백만원(5백만원x13명) ㆍ주택피해 : 전파 410백만원(5백만원x82가구) 반파 73백만원(2.5백만원x29가구) 침수 54백만원(0.5백만원x108가구) ㆍ기타재산피해 : 대규모 173백만원(500천원x345개소) 소규모 260백만원(300천원x868개소 ) <보훈대상시상금> 다. 보훈대상시상금 (84,000천원) ㆍ수상자 시상금 730천원× 115명= 84.000천원	1,462,000	○ 일반수용비(210-01) : 1,043,024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 위문 (350,000천원) ㆍ 위문 : 42,000원×8,318명=350,000천원 나.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 (420,000천원) ㆍ 위문 : 24,800원×16,848명=420,000천원 다. 보훈복지시설 등 장관 위문 (232,028천원) ㆍ 위문 : 24,800원×9,356명=232,028천원 라. 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 (6,100천원) ㆍ 위문 : 100,000원×61명×1회=6,100천원 마. 현장근무 순직자 대통령 위문 (35,000천원) ㆍ 위문 : 1,000,000원×35개=3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9,976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보훈단체 위문 (44,976천원) ㆍ 중앙보훈단체장 등 위로격려 : 10,500천원 ㆍ 장관 지방순시 시 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1,076천원 ㆍ 호국보훈의 달 지방보훈단체장 위로격려 : 16,900천원 ㆍ 설, 추석 위문 : 6,500천원(50,000원×65명×2회) 나. 보훈복지시설 등 수시위로격려 (15,000천원) ㆍ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4,500천원(500천원×9개소) ㆍ 용사촌 회원 위로격려 및 관계자 등 간담회비 : 1,000천원(500천원×2회) ㆍ 보훈병원 입원자 위로격려 및 종사자 등 간담회비 : 9,5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359,000천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가. 군작전 및 공무수행 희생자 위문 (5,000천원) ㆍ군작전 및 공무수행 사망자 : 3백만원(500천원x6명) ㆍ군작전 및 공무수행 부상자 : 2백만원(400천원x5명) <재해위로금> 가. 재해위로금(270,000천원) ㆍ인명피해(사망) : 60백만원(5백만원x12명) ㆍ주택피해 : 전파 75백만원(5백만원x15가구) 반파 65백만원(2.5백만원x26가구) ㆍ기타재산피해 : 대규모 40백만원(500천원x80개소) 소규모 30백만원(300천원x100개소) <보훈대상시상금> 다. 보훈대상시상금 (84,000천원) ㆍ수상자 시상금 730천원× 115명= 8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유공자 등 위문 : 813백만원 - 보훈단체 위문, 보훈복지시설 수시 위로격려 및 호우회 지도격려 : 71백만원 - 재해위로금 : 1,094명, 7,080백만원 - 군작전 및 공무수행 위문 : 순직 11명, 5백만원 - 보훈대상시상금 : 84백만원 - 호우회 건전활동 보조금 : 14백만원
2023	- 국가유공자 등 위문 : 921백만원 - 보훈단체 위문, 보훈복지시설 수시 위로격려 : 45백만원 - 재해위로금 : 317백만원 - 군작전 및 공무수행 위문 : 3백만원 - 보훈대상시상금 : 84백만원
2024	- 국가유공자 등 위문 : 901백만원 - 보훈단체 위문, 보훈복지시설 수시 위로격려 : 58백만원 - 재해위로금 : 245백만원 - 군작전 및 공무수행 위문 : 4백만원 - 보훈대상시상금 : 83백만원
2025	- 국가유공자 등 위문 : 901백만원 - 보훈단체 위문, 보훈복지시설 수시 위로격려 : 60백만원 - 군작전 및 공무수행 위문 : 5백만원 - 재해위로금 : 971백만원 - 보훈대상시상금 : 8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장관 위문 대상 증가에 따른 위문 예산 증액 반영으로 예우 강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위문 및 시상금

위문 및 시상계획 수립		대상 등 선정		위문 및 시상행사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ㅇ 재해위로금

재해접수		재해사실 확인		재해위로금 결정		위로금 지급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위문품 구매 시 소속기관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본부에서 전자조달 등을 통해 위문품 구매 필요(‘23회계년도 정무위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장관 위문품에 대한 전자조달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99	7,193	8,067	-	8,067	8,067	96.1	96.1	-	325
2023	1,320	53	1,373	-	1,373	1,364	99.3	99.3	-	9
2024	1,320	-	1,320	-	1,320	1,293	98.0	98.0	-	27
2025	1,320	765	2,085	-	2,085	2,021	96.9	96.9	-	6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재해위로금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7,193백만원) 실시, 재해위로금 및 호우회 지도격려 집행잔액 불용(325백만원),
2023	- 재해위로금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53백만원) 실시
2024	- 해당 사항 없음
2025	- 재해위로금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765백만원) 실시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28.)	재해위로금	310	04	+554	산불피해 등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증가
협의변경 (2025.11.24.)	재해위로금	310	04	+211	호우피해 등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증가
합 계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