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5) 국립묘지조성 (3250-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4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묘지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묘지 조성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묘지조성	8,782	30,049	20,325	31,474	30,474	425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452	12,764	8,782	1,579	2,403	30,049	21,904	16,845	20,325	15,545	4,780	279	30,474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3,797	4,053	3,898	141	14	30,049	20,466	15,686	20,325	15,545	4,780	-	27,049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6,457	6,513	4,884	1,428	201	-	1,428	1,159	-	-	-	269	961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2,198	2,198	-	10	2,188	-	10	-	-	-	-	10	2,264
․충남권 국립묘지 조성	-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2,452	12,764	8,782	1,579	2,403	30,049	21,904	16,845	20,325	15,545	4,780	279	30,474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0
․건설보상비(410-00)	2,900	2,900	2,900	-	-	-	225	122	225	122	103	-	1,5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3,133	3,234	428	1,373	1,433	400	1,773	1,550	400	400	-	223	1,409
․실시설계비(420-02)	2,600	2,600	1,599	45	956	-	45	-	-		-	45	-
․공사비(420-03)	3,611	3,729	3,729	-	-	28,488	18,539	14,065	18,539	14,065	4,474	-	25,387
․감리비(420-04)	115	115	-	115	-	1,161	1,276	1,073	1,161	958	203	-	1,926
․시설부대비(420-05)	93	186	126	46	14	-	46	35	-	-	-	11	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452	12,764	8,782	1,577	2,405	30,049	21,904	9,836	20,325	15,545	4,780	279	30,474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3,797	4,053	3,898	141	14	30,049	20,466	15,686	20,325	15,545	4,780	-	27,049
- 건설보상비(410-00)	-	-	-	-	-	-	225	122	225	122	103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7	47	-	-	400	400	400	400	400	-	-	370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3,611	3,729	3,729	-	-	28,488	18,539	14,065	18,539	14,065	4,474		24,837
- 감리비(420-04)	115	115	-	115	-	1,161	1,276	1,073	1,161	958	203	-	1,826
- 시설부대비(420-05)	71	162	122	26	14	-	26	26	-	-	-	-	16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6,457	6,513	4,884	1,428	201	-	1,428	1,159	-	-	-	269	1,961
- 건설보상비(410-00)	2,900	2,900	2,900	-	-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45	1,900	381	1,373	145	-	1,373	1,150	-	-	-	223	300
- 실시설계비(420-02)	1,700	1,700	1,599	45	56	-	45	-	-	-	-	45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55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100
- 시설부대비(420-05)	12	13	4	10	-	-	10	9	-	-	-	1	11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2,198	2,198	-	10	2,188	-	10	-	-	-	-	10	2,264
- 건설보상비(410-00)	-	-	-	-	-	-	-	-	-	-	-	-	1,50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88	1,288	-	-	1,288	-	-	-	-	-	-	-	739
- 실시설계비(420-02)	900	900	-	-	900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10	10	-	10	-	-	10	-	-	-	-	10	25
․충남권 국립묘지 조성	-	-	-	-	-	-	-	-	-	-	-	-	20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묘지 조성)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안장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가보훈기본법」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② 추진경위

ㅇ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17. 5월  신규 국립묘지 조성 관련 의견 제출 협조(경기강원권 지자체)

- ’17. 5월  신규 국립묘지 조성 관련 의견 제출(연천, 양평)

- ’18. 5월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 ’18. 9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유치 제안서 제출 안내(연천, 양평)

- ’18.10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제출

- ’18.10월  유치 제안서 제출(연천) 및 부지 적격성 평가 실시

- ’18.11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부지 확정(연천) 및 통보

- ’19. 1월  국립연천현충원조성사업 총사업비 신규등록

- ’19. 6월  기본계획 구상 연구용역 착수

- ’19. 8월  양해각서 체결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19.11월  감정평가(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19.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및 토지 협의보상 착수

- ’20.11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보훈처-경기도-연천군)

- ’21. 6월  국립연천현충원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착수

- ’21.11월  계획설계 완료

- ’22. 5월  국토부 사업인정 신청

- ’22. 8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 ’22.12월  교통영향평가 완료

- ’23. 1월  공익사업인정 고시

- ’23. 3월  수용재결신청

- ’23. 4월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계약

- ’23. 9월  수용재결 결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11. 1. 개시)

- ’23.1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4. 2월  대형공사 계약 진행 중

- ’24. 4월 조달청 사전입찰(PQ) 결과 유찰(무응찰)

- ’24.12월 공사계약 및 착공

- ’25. 4월 착공식 추진

ㅇ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 ’21. 4월  신규 호국원 조성 건의(강원도청)

- ’21.11월  강원권 국립묘지 유치제안서 접수

- ’22. 1월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보훈처-강원도)

- ’22. 3월  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착수

- ’22.11월  강원권 부지선정 완료(횡성군)

- ’23. 1월  설계용역 계약요청

- ’23.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12월  인ㆍ허가 용역(교통ㆍ재해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착수

- ’23. 3월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보훈부-횡성군)

- ’24. 5월  실시협약 추진(보훈부-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 ’24. 7월  토지보상 사업 설명회 개최

- ’24.10월  토지보상계획 열람ㆍ공고

- ’25. 6월  중간설계 완료

- ’25. 9월. 주민설명회 개최

ㅇ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 ’22.12월  ‘23년도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2억원) 반영

- ’23. 1월  전남권 국립묘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달계약 요청

- ’23. 2월  전남권 호국원 조성 유치제안서 제출 안내(전남도청)

- ’23. 3월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사 선정

- ’23. 4월  전남권 국립묘지유치제안서 접수 완료(3개소, 신안군 1개소, 장흥군 2개소)

- ’23. 8월  부지선정 완료(장흥군 금산리)

- ’23.10월  사전타당성평가 추진(KDI)

- ’23.11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4. 3월  맞춤형서비스 계약 완료(조달청)

- ’24. 6월  실시협약(보훈부-전라남도-장흥군)

- ’24. 7월.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완료(KDI 수행)

- ’25. 2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 완료

- ’25. 9월. 설계용역 계약 검토 중

③ 부처별 중점과제

-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④ 대통령 공약사항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123대 국정과제 중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에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연천) 1,291억원 (횡성) 495억원 (장흥) 418억원

- 사업기간 : (연천) ’19~’27년 (횡성) ’23~’28년 (장흥) ’24~’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5	16,687	12,452	20,325	31,474

- 기타: (연천) 96만㎡, 5만기 규모, (횡성) 39만㎡, 2만기 규모, (장흥) 34만㎡, 1.3만기 규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묘지 조성 : (2025 추경) 20,325백만원 → (2026 예산) 30,474백만원, +49.9%
(2025 본예산 30,049백만원 → 제2회 추경 20,325백만원, △9,724)

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2025 추경) 20,325백만원 → (2026 예산) 27,049백만원, +33.1%
(2025 본예산 30,049백만원 → 제2회 추경 20,325백만원)

- (요구) 연차 사업 진행(공사추진)을 위한 잔여사업비 반영 요구

* (설계비) 370, (공사비) 24,837, (감리비) 1,826, (부대비) 16

- (산출) 27,049백만원

* (공사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비 잔액 2개년 배분(3:7)

②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 (2025 추경) 0 → (2026 예산) 961백만원, 순증

- (요구) 설계 및 인ㆍ허가 용역 사업 추진완료로 인한 ’26년 공사비 반영 요구

* (설계비) 300, (공사비) 550, (감리비) 100, (부대비) 11

- (산출) 961백만원

* (공사비) 공사착공 초기 기반시설 조성 금액을 감안하여 3개년 1:4.5:4.5 배분

③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 (2025 추경) 0 → (2026 예산) 2,264백만원, 순증

- (요구) 설계 및 인ㆍ허가 추진 설계비 및 토지 등의 보상비 요구

* (설계비) 739, (보상비) 1,500 (부대비) 25

- (산출) 2,264백만원

* (설계비) 설계 및 인ㆍ허가 추진에 따른 연차 사업비(2:8) 배분

④ 충남권 국립묘지 조성 : (2025 추경) 0 →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요구) 충청남도 국립묘지 신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200백만원

- (산출) 200백만원

* (연구용역비) 충청남도 국립묘지 신규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단년도 사업비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립묘지조성 20,325	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20,325백만원 = 30,049백만원 - (2회추경) 9,724 - 설계비 : 400백만원 = 6,527 × 6.1% - 공사비 : 18,764백만원 = 28,488백만원(98,696 × 28.6%) - (2회 추경) 9,724백만원 - 감리비 : 1,161백만원 = 4,320백만원 × 26.9%	국립묘지조성 31,474	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27,049백만원 - 설계비 : 370백만원 = 6,527 × 5.7% - 공사비 : 24,837백만원 = 100,079 × 24.8% - 감리비 : 1,826백만원 = 5,006백만원 × 36.5% - 부대비 : 16=231×6.9% ②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 961백만원 - 설계비 : 300=3,956×7.6% - 공사비 : 550=38,750×1.42% - 감리비 : 100=3,843×2.6% - 부대비 : 11=81×13.6% ③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 2,264백만원 - 설계비 : 739=4,853×15.2% - 보상비 : 1,500=3,724×40.3% - 부대비 : 25=63×39.7% ③ 충남권 국립묘지 조성 : 200백만원 - 연구용역비 : 200=200×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강원권 호국원 양해각서 체결(1월) ․강원권 호국원 부지선정 완료(11월)
2023	․국립연천현충원 공익사업인정 고시(1월) ․강원권 호국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4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3월)
2024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공사 계약 및 착공(12월) ․국립횡성호국원 보훈부-강원도-횡성군 실시협약 추진(5월) ․국립장흥호국원 보훈부-전라남도-장흥군 실시협약 추진(6월) ․국립횡성호국원 토지보상 업무 추진(설명회 개최)(7월)
2025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착공식(4월) 국립횡성호국원 중간설계 완료(6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연천현충원(5만기), 국립횡성호국원(2만기) 및 국립장흥호국원(1.3만기)을 조성하여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 및 적기 안장능력 확보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9~2027	188	40	38	151	271	603	1,291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8	-	1	63	-	9	422	495

-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4~2029	-	-	-	-	23	395	41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9	980		2019	2025
(1)차 변경	2019		979	2019	2025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39백만원)
(2)차 변경	2021		976	2019	2025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385백만원)
(3)차 변경	2021		983	2019	2025	설계보상비 증액(743백만원)
(4)차 변경	2022		1,020	2019	2025	토지감정평가반영(3,649백만원)
(5)차 변경	2024		1,213	2019	202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결과 반영(19,480백만원)
(6)차 변경	2024		1,263	2019	2026	물가변동분 반영(5,026백만원)
(7)차 변경	2024		1,307	2019	2027	재해영향평가 반영 설계비(2,861백만원), 소하천 이설 편입부지보상비(98백만원), 감리비(1,854백만원)
(8)차 변경	2025		1,298	2019	2027	공사비 낙찰차액(△955백만원), 감정평가 결과(127백만원)
(9)차 변경	2025		1,286	2019	2027	공사비 낙찰차액(△48백만원), 감리비 낙찰차액(△1,168백만원)
(10)차 변경	2025		1,291	2019	2027	감리비 증액(447백만원), 부대비 증액(52백만원)
2026년예산 요구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497		2023	2028
(1)차 변경	2024		496	2023	2028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40백만원)
(2)차 변경	2024		495	2023	2028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100백만원)
2026년예산 요구

-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4	497		2024	2029
(1)차 변경	2025		418	2024	2029	사전타당성평가 결과 반영(△7,927백만원)
2026년예산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01	후보지 선정	▶	02	토지매입․설계	▶	03	실시계획 인가	▶	04	공사	▶	05	개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예결위·상임위, 25예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15	-	-	3,059	-	-	4,274	4,165	342.7	97.4	-	110
2023	16,687	-	-	-	-	-	16,687	3,984	23.9	23.9	312	12,391
2024	12,452	-	-	312	-	-	12,764	8,782	70.5	68.81	1,577	2,405
2025	30,049	9,724	20,325	1,579	225		21,904	16,845	82.8	76.9	4,780	27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국립연천현충원 설계비 낙찰차액(99백만원) ･ 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낙찰차액(11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행(’23.4월~11월)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로 인한 공사비 11,114백만원, 설계비 696백만원, 감리비 566백만원, 국립횡성호국원 기본조사설계비 낙찰차액 12백만원 및 국립장흥호국원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이월 사유 ･ 연천현충원 및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설계비 102백만원, 공사비 118백만원, 시설부대비 92백만원 이월
2024	- 불용 사유 ･ 연천현충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부대비 14백만원, 횡성호국원 설계, 교통, 재해, 환경 용역 낙찰차액 등 203백만원, 부대비 1백만원, 장흥호국원 사전타당성평가 이행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2,188백만원 불용 - 이월 사유 ･ 연천현충원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부대비 142백만원, 횡성호국원 조성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지연 해소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설계비 1,417백만원, 부대비 10백만원, 장흥호국원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부대비 10백만원 이월
2025	- 불용 사유 ･ 횡성호국원 타당성재조사 추진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기본조사설계비 등 269백만원, 장흥호국원 시설부대비 10백만원 불용 - 이월 사유 ･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건설보상비, 감리비 등 4,780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3.)	국립묘지조성 (3250-364)	420-03	225	국립묘지조성 (3250-364)	410-00	소하천 이설공사 사업부지 증가 및 보상금증액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