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50-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2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781	937	937	1,490	1,286	349	3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22	6,546	3,781	2,638	127	937	3,375	3,318	937	442	-	57	1,286
․국립묘지 선양	889	889	883	-	6	889	889	406	889	406	-	1	950
․국립묘지 관리	5,133	5,657	2,898	2,638	119	48	2,686	184	48	36	-	56	336
○ 비목별 분류(합계)	6,022	6,546	3,781	2,638	127	937	3,375	3,318	937	442	-	57	1,286
․일반수용비(210-01)	459	592	591	-	1	459	454	454	454	454	-	-	220
․일반용역비(210-14)	436	417	411	-	5	436	241	240	241	240	-	1	736
․관리용역비(210-15)	-	10	10	-	-	-	-	-	-	-	-	-	-
․국내여비(220-01)	28	33	31	-	2	28	31	31	31	31	-	-	28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	-	3	-	-	-	-	-	-	3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일반연구비(260-01)	300	605	437	148	20	-	148	148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50	50	25	25	-	-	25	-	-	-	-	-	-
․공사비(420-03)	4,702	4,757	2,207	2,452	99	-	2,452	-	-	-	-	45	-
․시설부대비(420-05)	33	33	20	13	-	-	13	-	-	-	-	11	-
․자산취득비(430-01)	-	35	35	-	-	-	-	-	-	-	-	-	2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22	6,546	3,781	2,638	127	937	3,375	3,318	937	442	-	57	1,286
․국립묘지 선양	889	889	883	-	6	889	689	694	889	400	-	-	950
-일반수용비(210-01)	459	478	477	-	1	459	454	454	454	454	-	-	220
-일반용역비(210-14)	430	411	405	-	5	430	235	234	235	234	-	1	730
․국립묘지 관리	5,133	5,657	2,898	2,638	121	48	2,686	2,624	48	42			336
․일반수용비(210-01)	-	114	114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6	6	6	-	-	6	6	6	6	6	-	-	6
․관리용역비(210-15)	-	10	10	-	-	-	-	-	-	-	-	-	-
․국내여비(220-01)	28	33	31	-	2	28	31	31	31	31	-	-	28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	-	3	-	-	-	-	-	-	3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일반연구비(260-01)	300	605	437	148	20	-	148	148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50	50	25	25	-	-	25	25	-	-	-	-	-
․공사비(420-03)	4,702	4,757	2,207	2,452	99	-	2,452	2,407	-	-	-	45	-
․시설부대비(420-05)	33	33	20	13	-	-	13	2	-	-	-	11	-
․자산취득비(430-01)	-	35	35	-	-	-	-	-	-	-	-	-	2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보훈부 소관 국립묘지의 현충선양활동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관련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현충선양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06.1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현재 국가보훈부 소관 12개 국립묘지 관리ㆍ운영

‣ 국립4‧19민주묘지 : 1995.04.18. 서울시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3‧15민주묘지 : 2002.07.22. 마산시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5‧18민주묘지 : 2002.07.27. 광주시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대전현충원 : 2006.01.30. 국방부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영천호국원 : 2007.01.01. 재향군인회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임실호국원 : 2007.01.01. 재향군인회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이천호국원 : 2008.05.01. 개원

‣ 국립산청호국원 : 2015.04.02. 개원

‣ 국립신암선열공원 : 2018.05.01. 대구시→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괴산호국원 : 2019.10.11. 개원

‣ 국립제주호국원 : 2021.12.09. 개원

‣ 국립서울현충원 : 2024.7.24. 국방부→ 국가보훈부로 소속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6	953	6,022	937	1,2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 유가족 및 방문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립묘지 선양 : (2025 예산) 889 → (2026 예산) 950백만원, 6.9%

롤콜 및 부대행사 등	220	20,000천원×11개소
국립묘지 보훈음악회	330	30,000천원×11개소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100	9,100천원×11개소
디지털 미디어월 영상 제작	300	300,000천원×1회

(2) 국립묘지 관리 : (2025 예산) 48 → (2026 예산) 336백만원, 600%

-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6백만원 (6,000천원×1회)

-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 42백만원

국내여비	28	가. 관내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 7,680천원(8명×20천원×4회×12월) 나. 관외 자료수집, 업무협의, 자료제출 등 : 8,960천원(8명×70천원×4회×4월) 다. 국립묘지 신규조성 현장 확인 등 : 11,520천원(8명×120천원×12회)
국외여비	3	가. 항공료 1,878천원(1,878천원×1명) 나. 일비 180천원(36천원×5일×1명) 다. 숙박비 652천원(163천원×4일×1명) 라. 식비 350천원(70천원×5일×1명)
업무추진비	11	가.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묘지 안전 업무협의 : 6,480천원(30천원×9명×4회×6개소) 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 : 5,400천원(30천원×5명×3회×12개소)

-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 288백만원 (12,530천원×23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7	○ 일반수용비(210-01) : 459백만원 가. 롤콜 및 부대행사 등 : 220백만원 = 20,000천원×11개소 나. 나라사랑 사진전 개최 개최 : 80백만원 = 7,273천원×11개소 다. 묘전 소형태극기 제작 : 159백만원 = 159,000천원×1식 ○ 일반용역비(210-14) : 436백만원 가. 보훈음악회 등 행사개최 : 330백만원 = 30,000천원×11개소 나.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9,100천원×11개소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6백만원 = 6,000천원×1회 ○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가. 관내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 7,680천원(8명×20천원×4회×12월) 나. 관외 자료수집, 업무협의, 자료제출 등 : 8,960천원(8명×70천원×4회×4월) 다. 국립묘지 신규조성 현장 확인 등 : 11,520천원(8명×120천원×12회) ○ 국외업무협의(220-02) : 3백만원 가. 항공료 1,878천원(1,878천원×1명) 나. 일비 180천원(36천원×5일×1명) 다. 숙박비 652천원(163천원×4일×1명) 라. 식비 350천원(70천원×5일×1명)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묘지 안전 업무협의 : 6,480천원(30천원×9명×4회×6개소) 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 : 5,400천원(30천원×5명×3회×12개소)	1,286	○ 일반수용비(210-01) : 220백만원 가. 롤콜 및 부대행사 등 : 220백만원 = 20,000천원×11개소 ○ 일반용역비(210-14) : 736백만원 가. 보훈음악회 등 행사개최 : 330백만원 = 30,000천원×11개소 나.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9,100천원×11개소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6백만원 = 6,000천원×1회 라. 디지털 미디어월 영상 제작 : 300백만원 = 300,000천원×1회 ○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가. 관내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 7,680천원(8명×20천원×4회×12월) 나. 관외 자료수집, 업무협의, 자료제출 등 : 8,960천원(8명×70천원×4회×4월) 다. 국립묘지 신규조성 현장 확인 등 : 11,520천원(8명×120천원×12회) ○ 국외업무협의(220-02) : 3백만원 가. 항공료 1,878천원(1,878천원×1명) 나. 일비 180천원(36천원×5일×1명) 다. 숙박비 652천원(163천원×4일×1명) 라. 식비 350천원(70천원×5일×1명)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묘지 안전 업무협의 : 6,480천원(30천원×9명×4회×6개소) 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 : 5,400천원(30천원×5명×3회×12개소) ○ 자산취득비(430-01) : 288백만원 가.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 288,000,천원 = 12,530천원×23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반복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효과성을 제고한 현충선양활동 추진 ․국립묘지로서 품격 제고를 위한 시안물 개선 및 민원편의 개선을 위한 GPS를 활용한 묘역안내 및 공훈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2차)
2023	․각종 기념일 계기 ‘다시 부르는 영웅(Roll Call)’, 행사 개최로 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의식 함양의 장으로 활용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개최로 제복근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국립묘지 이미지 제고
2024	․국립서울현충원 이관(7.24)에 따른 세부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안정적 이관 추진 및 유가족 만족도 제고
2025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 미디어월 공사에 따라 빠른 IT기술 변화 및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형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쉽고 흥미로운 정보전달 체계 마련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 미디어월 설치에 따른 다양한 송출을 통해 현충선양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국립묘지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고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열린 참여□문화공간으로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현충선양활동 계획 수립 시달 → ② 국립묘지별 현충선양활동 추진 계획 처본부 보고 → ③ 학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 ④ 현충선양활동 추진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감 포함) 지적

ㅇ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6	746	746	-	±161	-	746	682	91.4	91.4	-	64
2023	953	953	953	-	39	-	992	988	103.7	99.6		4
2024	6,022	6,022	6,022	-	524	-	6,546	3,781	62.8	57.8	2,638	127
2025	937	937	937	2,638	-	-	3,375	3,318	354.1	98.3	-	5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국립묘지 안전관리 및 공무직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변경(±161)
2023	- 이‧전용 등 사유 : 노무 관련 자문 비용, 문화특집행사 협의 등을 위해 일반용역비 (210-14, 38백만원)와 국내여비(220-01, 6백만원) 자체전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내역변경 및 전용 추진 ① ‘국립신암선열공원(362)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52)’으로 내역변경(55백만원) ② ‘국립산청호국원(361)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52)’으로 일반수용비(210-01, 114백만원)와 관리용역비(210-15, 10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305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35백만원), ‘국립제주호국원(367)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52)’으로 국내여비(220-01, 5백만원) 전용 실시
2025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등 국립묘지 관리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전용(200백만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