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1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산청호국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 산청호국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산청호국원 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산청호국원	8,656	2,701	2,774	2,900	2,900	199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34	8,906	8,656 [8,656]	16	234	2,701	2,759	2,722 [2,722]	2,706	2,706 [2,706]		37	2,900
․공무직 등 인건비	1,773	1,783	1,763 [1,763]	-	20	1,839	1,779	1,742 [1,742]	1,779	1,742 [1,742]		37	2,038
․경상경비	424	401	380 [396]	16	5	395	399	399 [399]	383	383 [383]			395
․묘역관리	164	186	186 [186]	-	-	193	229	229 [229]	229	229 [229]			193
․시설공사	274	300	300 [300]	-	-	274	352	352 [352]	352	352 [352]			274
․묘역확충	6,699	6,236	6,027 [5,715]	-	209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9,334	8,906	8,656 [8,656]	16	234	2,701	2,759	2,722 [2,722]	2,706	2,706 [2,706]		37	2,900
․상용임금(110-03)	1,466	1,476	1,458 [1,458]	-		1,520	1,460	1,446 [1,446]	1,460	1,446 [1,446]		14	1,683
․일반수용비(210-01)	43	52	36 [36]	16	-	13	37	37 [37]	37	37 [37]			1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8	21	18 [18]	-	3	9	12	12 [12]	12	12 [12]			9
․피복비(210-03)	25	25	23 [23]	-	2	25	23	23 [23]	23	23 [23]			25
․급식비(210-04)	3	3	3 [3]	-	-	3	3	3 [3]	3	3 [3]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98	124	124 [124]	-	-	98	103	103 [103]	103	103 [103]			98
․재료비(210-11)	151	164	164 [164]	-	-	180	208	208 [208]	208	208 [208]			180
․복리후생비(210-12)	22	22	21 [21]	-	1	22	21	21 [21]	21	21 [21]			22
․관리용역비(210-15)	358	322	322 [322]	-	-	358	345	345 [345]	345	345 [345]			358
․고용부담금(320-09)	285	285	284 [284]	-	1	297	297	274 [274]	297	274 [274]		23	333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공사비(420-03)	6,764	5,727	5,636 [5,636]	-	91	176	249	249 [249]	249	249 [249]			176
․감리비(420-04)	102	676	558 [558]	-	118	-	-	-	-	-			-
․시설부대비(420-05)	9	9	9 [9]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334	8,906	8,656 [8,656]	16	234	2,701	2,759	2,722 [2,722]	2,706	2,706 [2,706]		37	2,900
․공무직 등 인건비	1,773	1,783	1,763 [1,763]	-	20	1,839	1,779	1,742 [1,742]	1,779	1,742 [1,742]			2,038
- 상용임금(110-03)	1,466	1,476	1,458 [1,458]	-	18	1,520	1,460	1,446 [1,446]	1,460	1,446 [1,446		14	1,683
- 복리후생비(210-12)	22	22	21 [21]	-	1	22	21	21 [21]	21	21 [21]			21
- 고용부담금(320-09)	285	285	284 [284]	-	1	297	297	274 [274]	297	274 [274		23	297
․경상경비	424	401	380 [396]	16	5	395	399	399 [399]	383	383 [383]			395
-일반수용비(210-01)	30	30	14 [14]	16	-	-	16	16 [16]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21	18 [18]	-	3	9	12	12 [12]	12	12 [12]			9
- 피복비(210-03)	25	25	23 [23]	-	2	25	23	23 [23]	23	23 [23]			25
- 급식비(210-04)	3	3	3 [3]	-	-	3	3	3 [3]	3	3 [3]			3
- 관리용역비(210-15)	358	322	322 [322]	-	-	358	345	345 [345]	345	345 [345]			358
․묘역관리	164	186	186 [186]	-	-	193	229	229 [229]	229	229 [229]			193
- 일반수용비(210-01)	13	22	22 [22]	-	-	13	21	21 [21]	21	21 [21]			13
- 재료비(210-11)	151	164	164 [164]	-	-	180	208	208 [208]	208	208 [208]			180
․시설공사	274	300	300 [300]	-	-	274	352	352 [352]	352	352 [352]			27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8	124	124 [124]	-	-	98	103	103 [103]	103	103 [103			98
- 공사비(420-03)	176	176	176 [176]	-	-	176	249	249 [249]	249	249 [249]			176
․묘역확충	6,699	6,236	6,027 [5715]		209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6,588	5,551	5,460 [5,460]		91	-	-	-	-	-	-	-	-
- 감리비(420-04)	102	676	558 [558]		118	-	-	-	-	-	-	-	-
-	9	9	9 [9]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등 인건비) 호국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복지를 지원하는 것임

- (경상경비) 호국원내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소요되는 것임

- (시설관리)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묘역관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안장 및 위치 안내,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립호국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2월 ～ ’06. 3월 조성계획 수립,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

- ’07. 4월 호국원 조성사업 계획 제안서 제출

- ’07. 5월 호국원 조성사업 계획 주민공람 공고 실시

- ’08.12.0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관보 고시(산림청)

- ’09.05.27. 호국원 조성사업 산청군의회 의견청취 - 가결

- ’09.06.29. 군계획위원회 1차 심의 - 결정유보

- ’09.07.30. 군계획위원회 2차 심의 - 부결

- ’09.08.06. 산청군수 군계획시설 불가결정 처분 통지

- ’09.08.12. 불가결정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경상남도)

- ’09.09.2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 재결

- ’09.11.26. 산청군관리계획 결정 및 경상남도 공보 고시

- ’10.01.08.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0.11.0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 ‘10.11.05. 주민 등 87명 이천호국원 견학

- ‘10.11.0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0.11.19. 주민설명회 개최(단성면사무소)

- ‘10.12.24.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경상남도)

- ‘11.01.10.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산청군)

- ‘11.02.11. 주민협의회와 3차 협의(단성면사무소)

- ‘11.04.28 산청호국원 인가(산청군)

- ‘12.03.02. 시공사 선정 (주)도원이엔씨

- ‘12.03.21. 공사착공 ~ ’14. 12. 31. 완료

- ’15.04.02. 국립산청호국원 준공식

- ‘15.06.04. 안장업무 개시

- ’23.03.30. 제2묘역 확충사업 설계용역 착수

- ‘24.12. 제2묘역 확충사업 완료 및 준공

- ’25.5.12. 제2묘역 준공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0	9,334	2,701	2,774	2,9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76,741.5㎥, 안장능력 20,639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산청호국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산청호국원 : (2025 추경) 2,774백만원 → (2026 예산) 2,900백만원,
(2025 본예산 2,701백만원 → 제1회 추경 2,701백만원 →  제2회 추경 2,774백만원)

① 공무직 등 인건비 : (2025 추경) 1,839백만원 → (2026 예산) 2,038백만원, 10.8%

- (요구) 묘지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실무원 인건비 604백만원, ② 운전원 인건비 48백만원, ③ 경비원 인건비 125백만원, ④의전단 인건비 774백만원, ⑤ 시설환경관리원 인건비 487백만원

① 실무원 인건비 604백만원

인건비 499,407천원, 보험료 57,282천원, 퇴직금 41,601천원, 복리후생비 6,000천원

② 운전원 인건비 48백만원

인건비 39,510천원, 보험료 4,532천원, 퇴직금 3,291천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③ 경비원 인건비 125백만원

인건비 103,019천원, 보험료 11,816천원, 퇴직금 8,581천원, 복리후생비 1,500천원

④ 의전단 인건비 774백만원

인건비 638,482천원, 보험료 73,234천원, 퇴직금 53,186천원, 복리후생비 8,500천원

⑤ 시설환경관리원 인건비 487백만원

인건비 401,964천원, 보험료 46,105천원, 퇴직금 33,484천원, 복리후생비 5,500천원

② 경상경비 : (2025 추경) 395백만원 → (2026 예산) 39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립묘지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예산 요구

- (산출) ① 급식비 3백만원, ② 영업배상보험 등 보험료 9백만원 ③ 피복비 25백만원, ④ 관리용역비 358백만원

① 급식비 3백만원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인력 식비 1,050천원, 명절대비 비상근무 지원인력 식비 2,240천원

② 피복비 25백만원

집례복 1,000천원, 안장작업복 4,800천원, 경비원 근무복 1,500천원, 운전원 근무복 500천원, 의전단원 의전복 14,450천원, 시설환경관리반 청소복 3,300천원

③ 영업배상보험 등 보험료 9백만원

④ 관리용역비 358백만원

조경관리 민간위탁비 289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민간위탁비 11백만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4백만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15백만원, 승강기 운행관리 민간위탁비 4백만원,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비 4백만원, 청소환경 민간위탁비 21백만원

③ 시설보수공사 : (2025 추경) 347백만원 → (2026 예산) 274백만원, △21%

- (요구) 국립묘지 내·외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국립묘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야외봉안담 전면도어 교체공사 98백만원, ② 시설개선 보완공사 176백만원

① 야외봉안담 전면도어 교체공사 98백만원,

② 시설개선 보완공사 176백만원

현충관,현충문 등 건축물 유지보수 50백만원, 화장실 유지보수 30백만원, 봉안담 보완공사 30백만원, 원내보도블럭 보완 공사 30백만원,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21백만원

④ 묘역관리 : (2025 추경) 193백만원 → (2026 예산) 19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묘역 잔디 및 수목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 예산 요구

- (산출) ① 유골함, 봉안명패, 안치번호판 계약 구매 170백만원, ② 시설환경 소모품 구매 10백만원, ③현업 종사자 안전장비 물품 구입 13백만원

① 유골함, 봉안명패, 안치번호판 계약 구매 170백만원

유골함 구매 74백만원, 봉안명패 구매 89백만원, 안치번호판 구매 7백만원

② 시설환경 소모품 구매 10백만원

조경용품 4,000천원, 청소용품 4,000천원, 야외화장실 소모품 2,000천원

③ 현업 종사자 안전장비 물품 구입 13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74 백만원	○ 공무직 인건비 : 1,839,458천원 가. 상용임금 : 1,509,312천원 ㆍ 실무원 : 465,408천원(3,232천원*12명*12월) ㆍ 운전원 : 35,820천원(2,985천원*1명*12월) ㆍ 경비원 : 93,780천원(2,605천원*3명*12월) ㆍ 시설환경관리원 : 353,100천원(2,675천원*11명*12월) ㆍ 의전단 : 561,204천원(2,751천원*17명*12월) 나. 복리후생비 : 22,000천원 ㆍ 실무원 : 6,000천원=500,000원*12명 ㆍ 운전원 : 500천원=500,000원*1명 ㆍ 경비원 : 1,500천원=500,000원*3명 ㆍ 시설환경관리원: 5,500천원=500,000원*11명 ㆍ 의전단 : 8,500천원=500,000원*17명 다. 고용부담금 : 308,146천원 ㆍ 실무원 - 보험료 : 52,358천원(465,408천원*11.25%) - 퇴직금 : 42,662천원(3,555천원*12명) ㆍ 운전원 - 보험료 : 4,029천원(35,820천원*11.25%) - 퇴직금 : 3,283천원(3,283천원*1명) ㆍ 경비원 -보험료 : 10,550천원(93,780천원*11.25%) - 퇴직금 : 8,596천원(2,865천원*3명) ㆍ 시설환경관리원 - 보험료 : 39,723천원(353,100천원*11.25%) - 퇴직금 : 32,367천원(2,942천원*11명) ㆍ 의전단 - 보험료 : 63,135천원(561,204천원*11.25%) - 퇴직금 : 51,443천원(3,026천원*17명) ○ 경상경비 : 395,000천원 가. 급식비 : 3백만원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인력 식비 : 1,050천원(7천원*3일*50명) ◾명절대비 비상근무 지원인력 식비 : 2,240천원(7천원*8일*20명*2회) 나. 피복비 : 25백만원 ◾안장요원 의전예복 및 작업복 : 7,500천원 -집례복 500천원*3명=1,500천원 - 안장작업복 500천원*12명=6,000천원 ◾경비원 근무복 : 1,500천원(500천원*3명) ◾운전원 근무복 : 500천원(500천원*1명) ◾의전단원 근무복 : 17,000천원(1,000천원*17명) ◾시설환경관리원 청소복 : 3,300천원(300천원*11명) 다. 영업배상보험 등 보험료 : 9백만원 라. 관리용역비 : 358백만원 ◾조경관리 민간위탁비 : 289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민간위탁비 : 11백만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 14백만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 15백만원 ◾승강기 운행관리 민간위탁비 : 4백만원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비 : 4백만원 ◾청소환경 민간위탁비 : 21백만원 ○ 시설보수공사 : 347,000천원 가.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98백만원 - 제1묘역 안치단 전면도어 교체 (700기*14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나.. 소규모 보완공사 176백만원 - 현충관,현충문 등 건축물 유지보수 : 40백만원 - 화장실 유지보수 : 20백만원 - 봉안담 보완공사 : 30백만원 - 원내보도블럭 보완 공사 : 31백만원 - 산사태방지조림사업 : 40백만원 - 법면 안전진단비 : 15백만원 다. (추경) 시설물 도장공사 : 55,백만원 라. (추경)도로 차선대색 및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 18백만원 - 차선도색 : 1식 *13,000천원 - 안내표지판 등 기타 정비 : 1식*5,000천원 * 공사비(420-03) ○ 묘역관리 : 193,000천원 가. 유골함, 봉안명패, 안치번호판 구매 170백만원 - 유골함 : 74백만원 (1,650기*45천원/유공자 1,000위+배우자 650위) - 봉안명패 : 89백만원 개인단 : 53,000천원(53,000원*1,000기) 부부단 : 35,750천원(55,000원*650기) - 안치번호판 : 7백만원(8,200원*780개) *재료비(210-11) 나. 시설환경 소모품 구매 10백만원 - 조경용품 4,000천원 - 청소용품 4,000천원 - 야외화장실 소모품 2,000천원 *재료비(210-11) 다. 현업 종사자 안정장비 물품 구입 13백만원 - 안전장비 물품 : 1식 X13백만원 *일반수용비(210-01)	2,900 백만원	○ 공무직 인건비 : 2,037,493천원 – 10.8% 가. 상용임금 : 1,682,382천원 ㆍ 실무원 : 499,407천원(3,468천원*12명*12월) ㆍ 운전원 : 39,510천원(3,292천원*1명*12월) ㆍ 경비원 : 103,019천원(2,862천원*3명*12월) ㆍ 시설환경관리원 : 401,964천원(3,045천원*11명*12월) ㆍ 의전단 : 638,482천원(3,130천원*17명*12월) 나. 복리후생비 : 22,000천원 ㆍ 실무원 : 6,000천원=500,000원*12명 ㆍ 운전원 : 500천원=500,000원*1명 ㆍ 경비원 : 1,500천원=500,000원*3명 ㆍ 시설환경관리원: 5,500천원=500,000원*11명 ㆍ 의전단 : 8,500천원=500,000원*17명 다. 고용부담금 : 333,111천원 ㆍ 실무원 - 보험료 : 57,282천원(499,407천원*11.47%) - 퇴직금 : 41,601천원(499,407천원*8.33%) ㆍ 운전원 - 보험료 : 4,532천원(39,510천원*11.47%) - 퇴직금 : 3,291천원(39,510천원*8.33%) ㆍ 경비원 -보험료 : 11,816천원(103,019천원*11.47%) - 퇴직금 : 8,581천원(103,019천원*8.33%) ㆍ 시설환경관리원 - 보험료 : 46,105천원(401,964천원*11.47%) - 퇴직금 : 33,484천원(401,964천원*8.33%) ㆍ 의전단 - 보험료 : 73,234천원(638,482천원*11.47%) - 퇴직금 : 53,186천원(638,482천원*8.33%) ○ 경상경비 : 395,000천원 - 전년동 가. 급식비 : 3백만원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인력 식비 : 1,050천원(7천원*3일*50명) ◾명절대비 비상근무 지원인력 식비 : 2,240천원(7천원*8일*20명*2회) 나. 피복비 : 25백만원 ◾안장요원 의전예복 및 작업복 : 7,500천원 -집례복 500천원*3명=1,500천원 - 안장작업복 500천원*12명=6,000천원 ◾경비원 근무복 : 1,500천원(500천원*3명) ◾운전원 근무복 : 500천원(500천원*1명) ◾의전단원 근무복 : 17,000천원(1,000천원*17명) ◾시설환경관리원 청소복 : 3,300천원(300천원*11명) 다. 영업배상보험 등 보험료 : 9백만원 라. 관리용역비 : 358백만원 ◾조경관리 민간위탁비 : 289백만원 ◾전기안전관리 민간위탁비 : 11백만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 14백만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 15백만원 ◾승강기 운행관리 민간위탁비 : 4백만원 ◾소방안전관리 민간위탁비 : 4백만원 ◾청소환경 민간위탁비 : 21백만원 ○ 시설보수공사 : 274,000천원, △21% 가.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98백만원 - 제1묘역 안치단 전면도어 교체 (700기*14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나.. 소규모 보완공사 176백만원 - 현충관,현충문 등 건축물 유지보수 : 50백만원 - 화장실 유지보수 : 30백만원 - 봉안담 보완공사 : 30백만원 - 원내보도블럭 보완 공사 : 30백만원 -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 21백만원 ○ 묘역관리 : 193,000천원, 전년동 가. 유골함, 봉안명패, 안치번호판 구매 170백만원 - 유골함 : 74백만원 (1,650기*45천원/유공자 1,000위+배우자 650위) - 봉안명패 : 89백만원 개인단 : 53,000천원(53,000원*1,000기) 부부단 : 35,750천원(55,000원*650기) - 안치번호판 : 7백만원(8,200원*780개) *재료비(210-11) 나. 시설환경 소모품 구매 10백만원 - 조경용품 4,000천원 - 청소용품 4,000천원 - 야외화장실 소모품 2,000천원 *재료비(210-11) 다. 현업 종사자 안정장비 물품 구입 13백만원 - 안전장비 물품 : 1식 X13백만원 *일반수용비(210-0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건비 등(보수, 연금지급금, 맞춤형복지, 피복비 등) 1,616백만원 ○ 시설, 환경 등 위탁관리 321백만원 ○ 유골함 및 봉안명패 구매 156백만원 ○ 시설공사 15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 37백만원 ○ 영업배상보험 등 16백만원
2023	○ 인건비 등(보수, 연금지급금, 맞춤형복지 등) 1,752백만원 ○ 시설, 환경 등 위탁관리 등 경상경비(영업배상보험 등) 345백만원 ○ 유골함 및 봉안명패 구매 등 묘역 관리 177백만원 ○ 시설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194백만원 ○ 묘역확충 298백만원
2024	○ 인건비 등(보수, 연금지급금, 맞춤형복지 등) 1,763백만원 ○ 시설, 환경 등 위탁관리 등 경상경비(영업배상보험 등) 388백만원 ○ 유골함 및 봉안명패 구매 등 묘역 관리 177백만원 ○ 시설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300백만원 ○ 제2묘역 확충 공사 6,028백만원
2025	○ 인건비 등(보수, 연금지급금, 맞춤형복지 등) 1,839백만원 ○ 시설, 환경 등 위탁관리 등 경상경비(영업배상보험 등) 395백만원 ○ 유골함 및 봉안명패 구매 등 묘역 관리 193백만원 ○ 시설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34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2묘역 확충 및 자연장지 조성에 따라 부산·경남권 안장대상자의 수요 충족 및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마련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국립묘지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80	-	2,380	-	46		2,380	2,297	96.5	96.5		83
2023	2,779	-	2,779	-	61		2,840	2,766	99.5	97.4	1	73
2024	9,334		9,334	1	∆429		8,906	8,656	92.7	97.1	16	234
2025	2,701	-	2,802	16	∆59		2,759	2,722	98	98.6	-	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긴급시설보수 비용 부족, 현충선양행사 물품비 구입비 부족을 46백만원 내역변경(세목변경) - 불용 사유 : 의전단원 퇴직 및 신규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고용부담금 등 집행 잔액 발생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제주호국원에서 산청호국원으로 상용임금 부족분 내역변경(61백만원) - 불용 사유 : 퇴직자 발생에 따른 고용부담금 및 피복비 집행잔액 발생, 설계비(420-01/02)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 설계 관련 시설부대비(420-05) 집행잔액 이월(1백만원, 명년 공사 추진)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관련 예산부족으로 건설비 낙찰차액 460백만원 감액 제주호국원에서 산청호국원으로 상용임금(1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3백만원), 재료비(22백만원) 부족분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퇴직자 발생에 따른 고용부담금 및 피복비 집행잔액 발생, 공사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산청호국원에서 지방보훈청인건비(보수)으로 상용임금 부족분 59백만원 이용 - 불용 사유 : 퇴직자 발생에 따른 고용부담금 23백만원 및 인건비 14백만원 불용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9.25.)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15	10,000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2,000천원 충당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8,000천원 충당
세목조정 (2025.10.29.)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15	5,640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9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5,640천원 충당
세목조정 (2025.11.10.)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9	2,998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15	관리용역비 부족분 2,998천원 충당
이용 (2025.11.24.)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110-03	59,588	지방보훈청인건비 (7100-7102)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1)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3	1,970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1,970천원 충당
내역변경 (2025.12.26.)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210-09	518	국랍신청호국원 (3250-361)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1,455천원 충당
		210-12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