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3) 국립신암선열공원 (3250-3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2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신암선열공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신암 선열공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신암선열공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신암선열공원	487	708	808	723	723	15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4	652	487 (487)		165	708	804	773 (773)	804	773 (773)		31	723
․공무직 등 인건비	347	347	315 (315)		32	356	349	324 (324)	349	324 (324)		25	386
․경상경비	46	49	46 (46)		3	41	44	39 (39)	44	39 (39)		5	97
․시설보수공사	307	252	122 (122)		130	307	407	407 (407)	407	407 (407)		0	234
․묘역관리	4	4	4 (4)		-	4	4	4	4	4		0	6
○ 비목별 분류(합계)	704	652	487 (487)		165	708	804	773 (773)	804	773 (773)		31	723
․ 상용임금(110-03)	241	241	227 (227)		14	249	249	236 (236)	249	236 (236)		13	274
․ 일용임금(110-04)	50	50	43 (43)		7	50	43	43 (43)	43	43 (43)		0	50
․ 일반수용비 (210-01)	4	7	6 (6)		1	4	7	7 (7)	7	7 (7)		0	6
․ 공공요금및재세 (210-02)	4	4	3 (3)		1	4	4	3 (3)	4	3 (3)		1	5
․ 피복비(210-03)	5	5	4 (4)		1	5	5	4 (4)	5	4 (4)		1	5
․ 재료비(210-11)	20	20	20 (20)		-	15	15	15 (15)	15	15 (15)		0	21
․ 복리후생비 (210-12)	4	4	4 (4)		-	4	4	4 (4)	4	4 (4)		0	4
․ 관리용역비 (210-15)	13	13	13 (13)		-	13	13	10 (10)	13	10 (10)		3	60
․ 고용부담금 (320-09)	52	52	41 (41)		11	53	53	41 (41)	53	41 (41)		12	58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24	24	-		24	-	-	-	-	-		0
․ 실시설계비 (420-02)	7	7	-		7	-	-	-	-	-		0
․ 공사비(420-03)	271	216	122 (122)		94	307	407	407 (407)	407	407 (407)		0	234
․ 감리비(420-04)	4	4	-		4	-	-	-	-	-		0
․ 시설부대비 (420-05)	1	1	-		1	-	-	-	-	-		0
․ 자산취득비 (430-01)	4	4	4 (4)		-	4	4	4	4	4		0	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04	652	487 (487)		165	708	804	773 (773)	804	773 (773)		31	723
․공무직 인건비	347	347	315 (315)		32	356	349	324 (349)	349	324 (349)		25	386
-상용임금(110-03)	241	241	227 (227)		14	249	249	236 (249)	249	236 (249)		13	274
-일용임금(110-04)	50	50	43 (43)		7	50	43	43 (43)	43	43 (43)		0	50
-복리후생비(210-12)	4	4	4 (4)		-	4	4	4 (4)	4	4 (4)		0	4
-고용부담금(320-09)	52	52	41 (41)		11	53	53	41 (41)	53	41 (41)		12	58
․경상경비	46	49	46 (46)		3	41	44	39 (39)	44	39 (39)		5	97
-일반수용비(210-01)	4	7	6 (6)		1	4	7	7 (7)	7	7 (7)		0	6
-공공요금및재세(210-02)	4	4	3 (3)		1	4	4	3 (3)	4	3 (3)		1	5
-피복비(210-03)	5	5	4 (4)		1	5	5	4 (4)	5	4 (4)		1	5
-재료비(210-11)	20	20	20 (20)		-	15	15	15 (15)	15	15 (15)		0	21
-관리용역비(210-15)	13	13	13 (13)		-	13	13	10 (10)	13	10 (10)		3	60
․시설보수공사	307	252	122 (122)		130	307	407	407 (407)	407	407 (407)		0	234
-기본조사설계비(420-01)	24	24	-		24	-	-	-	-	-		0
-실시설계비(420-02)	7	7	-		7	-	-	-	-	-		0
-공사비(420-03)	271	216	122 (122)		94	307	407	407 (407)	407	407 (407)		0	234
-감리비(420-04)	4	4	-		4	-	-	-	-	-		0
-시설부대비(420-05)	1	1	-		1	-	-	-	-	-		0
․묘역관리	4	4	4 (4)		-	4	4	4	4	4		0	6
-자산취득비(430-01)	4	4	4 (4)		-	4	4	4	4	4		0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등 인건비) 묘지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경상경비) 국립묘지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 (시설공사) 국립묘지 내·외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국립묘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 (묘역관리) 묘역 잔디 및 수목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 예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립신암선열공원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74년 :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리권 이양

- 1977년 : 묘역정비

- 1982년 : 선열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1982. 2. 13)

- 1986년 : 신암선열공원 정비방침 및 실시설계(착공 1986. 5월)

- 1987년 : 묘역성역화사업으로 선열공원 조성(준공 1987. 3. 1)

- 2011년 : 재정비공사(조형물 설치, 단충사 정비, 공적비 설치 등)

- 2017년 : 재정비공사(잔디 교체, 휴게시설‧보행로 개선 등/ 특별교부세 15억원)

- 2018년 : 국립묘지 승격(2018.5.1.),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8년~ 계속

- 사업규모 : 총 관리면적 28,970㎡, 건물(4개동, 603.67㎡), 묘역(10,023㎡), 안장 52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0	512	704	808	7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립묘지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신암선열공원 : (2025 추경) 808백만원 → (2026 예산) 723백만원, △85
(2025 본예산 708백만원 → 제1회 추경 708백만원 →  제2회 추경 808백만원)

① 공무직 인건비 : (‘25 추경) 356백만원 → (’26 예산) 386백원, +8.4%

- (예산) 묘지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시설환경관리원(3명) 인건비: 146백만원

- 상용임금 : 121,365천원(3,371,250원*3명*12월)

- 복리후생비: 1,500천원(3명*500천원)

- 고용부담금: 24,030천원

· 4대보험기관분: 13,921천원(121,365천원*11.47%)+퇴직급여적립금 10,110천원(121,365천원*8.33%)

조경원(1명) 인건비 : 61백만원

- 상용임금 :  51,249천원(1명*4,270,750원*12월)

- 복리후생비: 500천원(1명*500천원)

- 고용부담금: 10,147천원

· 4대보험기관분 5,878천원(51,249천원*11.47%)+퇴직급여적립금 4,269천원(51,249천원*8.33%)

경비원(3명) 인건비 : 123백만원

- 상용임금 : 102,118천원(3명*2,836,611원*12월)

- 복리후생비: 1,500천원(3명*500천원)

- 고용부담금: 20,220천원

· 4대보험기관분 11,713천원(102,118천원*11.47%)+퇴직급여적립금 8,506천원(102,118천원*8.33%)

- 일용근로 55백만원(3명*2.8백만원*12월)

② 경상경비 : (‘25 추경) 41백만원 → (’26 예산) 97백만원, +136%

- (예산) 국립묘지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 예산 반영

- (산출) 조경및시설재료비 : 21백만원, 피복비 : 5백만원  관리용역비 : 60백만원(전기 2, 소방 2, 기타용역 14, 신규 조경관리 용역 42)

- 영업배상책임보험 : 5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장비구입 : 6백만원

③ 시설공사 : (‘25 추경) 407백만원 → (’26 예산) 234백만원, △42.5%

- (예산) 국립묘지 내·외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국립묘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산출) 국립묘지 묘역 및 시설 내외부 보수 234백만원

④ 묘역관리 자산취득 : (‘25 추경) 4백만원 → (’26 예산) 6백만원, +50%

- (예산) 묘역 잔디 및 수목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 예산 지원

- (산출) 조경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입 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8,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356백만원 - 시설환경관리원(3명) 인건비 : 133백만원(3명×3.69백만×12월) - 조경 인건비 : 107백만원 · 조경원 : 55백만원(1명×4.58백만×12월) · 일용근로 : 55백만원(3명×2백만×9월) - 경비원 인건비 : 113백만원(3명×3.13백만×12월) ○ 경상경비 : 41백만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백만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4백만원 나. 피복비(210-03): 5백만원 - 집례복(500천원*2명) 1백만원 - 경비복(500천원*3명) 1.5백만원 - 시설환경관리원(300천원*6명) 1,8백만원 - 조경원(300천원*1명) 0.3백만원 - 안내원근무복(300천원*1명) 0.3백만원 다 안전장비구입(210-05) : 4백만원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정장비 구입 4백만원 다. 재료비(210-11)：15백만원 - 조경재료비(28,790제곱, 수목2,109주) 12백만원 - 시설재료비 3백만원(청소용품 1백만원, 쓰레기처리용품 2백만원) 라. 관리용역비(210-15) : 13백만원 - 전기안전관리 2백만원, 소방안전관리 2백만원 - 기타용역관리 9백만원 ○ 시설공사 : 407백만원 - 묘역봉분관리 ,석재교체 및 보수 등 공사: 307백만원 - (추경) 묘역 담장 개보수 70백만원, 디딤석 설치 30백만원 ○ 묘역관리자산취득 : 4백만원 - 조경 및 시설관련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 4백만원	723,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386백만원 - 시설환경관리원(3명) 인건비 : 146백만원(3명×4.05백만×12월) - 조경 인건비 : 116백만원 · 조경원 : 61백만원(1명×5.08백만×12월) · 일용근로 : 55백만원(3명×2백만×9월) - 경비원 인건비 : 123백만원(3명×3.41백만×12월) ○ 경상경비 : 97백만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백만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5백만원 나. 피복비(210-03): 5백만원 - 집례복(500천원*2명) 1백만원 - 경비복(500천원*3명) 1.5백만원 - 시설환경관리원(300천원*6명) 1,8백만원 - 조경원(300천원*1명) 0.3백만원 - 안내원근무복(300천원*1명) 0.3백만원 다 안전장비구입(210-05) : 6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정장비 구입 6백만원 다. 재료비(210-11)：21백만원 - 조경재료비(28,790제곱, 수목2,109주) 17백만원 - 시설재료비 4백만원(청소용품 2백만원, 쓰레기처리용품 2백만원) 라. 관리용역비(210-15) : 60백만원 - 전기안전관리 2백만원, 소방안전관리 2백만원 - 기타용역관리 14백만원, (신규) 조경관리 42백만원 ○ 시설공사 : 234백만원 - 묘역봉분관리 ,석재교체 및 보수 등 공사: 234백만원 ○ 묘역관리자산취득 : 6백만원 - 조경 및 시설관련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 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립신암선열공원 디딤석 설치공사 추진
2023	○ 국립신암선열공원 가로등램프 교체공사 추진
2024	○ 광장화단 추가설치 공사 추진
2025	○ 담장 개보수 및 디딤석 설치 공사 추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노후 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로 내방객 안전사고 예방

- 독립운동 관련 전시교육관 건립, 현충시설물 조성, 기타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로 참배객 확대 및 올바른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미수립에 따른 경비실 신축공사 제한(165백만원) 불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4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 계획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00	-	500	-	-	-	500	457	91.4	91.4	-	43
2023	512	-	512	-	-	-	512	471	91.9	91.9	-	41
2024	704	-	704	-	△52	-	652	487	69.1	74.6	-	165
2025	708	100	808	-	△4	-	804	773	95.6	96.1	-	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공무직 등 인건비(32백만원) 및 관리용역비 (8백만원) 불용
2023	- 공무직 등 인건비(32백만원) 및 집행잔액 불용
2024	-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미수립에 따른 경비실 신축공사 제한(165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2.16.)	국립신암선열공원 (3250-362)	110-04	6,971	지방보훈청인건비 (7100-7102)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22.)	국립제주호국원 (3250-367)	210-03	3,000	국립신암선열공원 (3250-362)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0천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