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국립3.15묘지 (3250-3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5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3.15묘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3.15 묘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3·15 민주묘지관리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3.15묘지	1,486	560	647	568	568	8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0	1,520	1,486	-	34	560	735	734 [734]	735	734 [734]	-	1	568
․공무직등 인건비	362	362	360	-	2	372	368	368 [368]	368	368 [368]	-	-	402
․경상경비	92	92	74	-	18	87	179	179 [179]	179	179 [179]	-	-	111
․시설보수공사	1,056	1,056	1,044	-	12	91	178	177 [177]	178	177 [177]	-	1	45
․묘역관리	10	10	8	-	2	10	10	10 [10]	10	10 [10]	-	-	10
○ 비목별 분류(합계)	1,520	1,520	1,486	-	34	560	735	734 [734]	735	734 [734]	-	1	568
․상용임금(110-03)	251	251	251	-	-	258	258	258 [258]	258	258 [258]	-	-	284
․일용임금(110-04)	57	57	56	-	1	58	58	58 [58]	58	58 [58]	-	-	58
․일반수용비(210-01)	19	19	19	-	-	17	17	17 [17]	17	17 [17]	-	-	2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2	-	4	14	103	103 [103]	103	103 [103]	-	-	20
․피복비(210-03)	7	7	7	-	-	7	7	7 [7]	7	7 [7]	-	-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0	20	-	-	7	8	8 [8]	8	8 [8]	-	-	20
․재료비(210-11)	4	4	4	-	-	4	11	11 [11]	11	11 [11]	-	-	8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4 [4]	4	4 [4]	-	-	4
․관리용역비(210-15)	19	19	5	-	14	31	26	26 [26]	26	26 [26]	-	-	18
․고용부담금(320-09)	50	50	49	-	1	52	48	48 [48]	48	48 [48]	-	-	56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공사비(420-03)	1,035	1,035	1,026	-	9	101	188	187 [187]	188	187 [187]	-	1	55
․감리비(420-04)	22	22	22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9	9	4	-	5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7	7	7	-	-	7	7	7 [7]	7	7 [7]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20	1,520	1,486	-	34	560	735	734 [734]	735	734 [745]	-	1	568
․공무직 등 인건비	362	362	360	-	2	372	368	368 [368]	368	368 [368]	-	-	402
-상용임금(110-03)	251	251	251	-	-	258	258	258 [258]	258	258 [258]	-	-	284
-일용임금(110-04)	57	57	56	-	1	58	58	58 [58]	58	58 [58]	-	-	58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4 [4]	4	4 [4]	-	-	4
-고용부담금(320-09)	50	50	49	-	1	52	48	48 [48]	48	48 [48]	-	-	56
․경상경비	92	92	74	-	18	87	179	179 [62]	179	179 [179]	-	-	111
-일반수용비(210-01)	19	19	19	-	-	17	17	17 [17]	17	17 [17]	-	-	2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2	-	4	14	103	103 [103]	103	103 [103]	-	-	20
-피복비(210-03)	7	7	7	-	-	7	7	7 [7]	7	7 [7]	-	-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0	20	-	-	7	8	8 [8]	8	8 [8]	-	-	20
-재료비(210-11)	4	4	4	-	-	4	11	11 [11]	11	11 [11]	-	-	8
-관리용역비(210-15)	19	19	5	-	14	31	26	26 [26]	26	26 [26]	-	-	18
-자산취득비(430-01)	7	7	7	-	-	7	7	7 [7]	7	7 [7]	-	-	15
․시설보수공사	1,056	1,056	1,044	-	12	91	178	177 [177]	178	177 [177]	-	1	45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공사비(420-03)	1,025	1,025	1,018	-	7	91	178	178 [178]	178	178 [178	--	-	45
-감리비(420-04)	22	22	22	-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9	9	4	-	5	-	-	-	-	-	-	-	-
․묘역관리	10	10	8	-	2	10	10	10 [10]	10	10 [10]	-	-	10
-공사비(420-03)	10	10	8	-	2	10	10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3·15 및 4·19민주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안장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및 지역민에게 3·15의거 등 민주화 운동 역사체험 교육의 장 제공

- 경내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국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국립묘지 문화공간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1항 제5호

- 동법률 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 제2호

- 동법률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2002.8.1.부터 마산 3.15성역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 국가보훈부에서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	2,295	555	735	5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민주유공자 및 유족, 방문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3.15민주묘지 : (2025 추경) 647백만원 → (2026 예산) 568백만원, △79
(2025 본예산 560백만원 → 제1회 추경 560백만원 →  제2회 추경 647백만원)

① 공무직 인건비 : (‘25 추경) 372백만원 → (’26 예산) 402백만원, +8.1%

- (요구) 시설‧환경관리원 243백만원

- (산출) 인건비 204백만원(6명×2,838천원×12월)

복리후생비 3백만원(6명×500천원), 고용부담금 36백만원

- (요구) 조경관리원 118백만원

- (산출) 인건비 104백만원(상용 1명×3,813천원×12월, 일용 4명×2,067천원×7월)

복리후생비 0.5백만원(1명×500천원), 고용부담금 13백만원

- (요구) 해설사 41백만원

- (산출) 인건비 34백만원(1명×2,836천원×12월)

복리후생비 0.5백만원(1명×500천원), 고용부담금 6.1백만원

② 경상경비 : (‘25 추경) 87백만원 → (’26 예산) 111백만원, +27.6%

- (요구) 시설‧환경‧조경관리 66백만원

- (산출) 시설환경유지관리 43백만원(일반수용비 23, 시설장비유지비 20)

조경유지관리 23백만원(재료비 8, 자산취득비 15)

- (요구) 묘지내 시설, 물품 보험가입 5백만원

- (산출) 영업배상 책임 보험 2백만원, 기념관 전시물 화재보험 1백만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화재보험 1백만, 승강기 책임보험 1백만원

- (요구) 전문시설관리 위탁 18백만원

- (산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3백만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 3백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12백만원

- (요구) 피복비 7백만원

- (산출) 집례복 1, 안장복 0.8, 안내복 0.3, 작업복 2.1, 청원경찰 2.4

- (요구) 에스컬레이터 운행관련 공공요금 15백만원

- (산출) 15백만원

③ 시설보수공사 : (‘25 추경) 178백만원 → (’26 예산) 45백만원, △74.7%

- (요구) 경상적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45백만원

- (산출) 소규모 보수공사  5백만원×9기

④ 묘역관리 : (‘25 추경) 10백만원 → (’26 예산) 10백만원, +0.0%

- (요구) 이장 및 안장 지원

- (산출) 1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7,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372,250천원 가. 상용임금(110-03) (257,896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2,581,630원×12월×6명=185,877천원 ㆍ 조경관리원: 3,414,750원×12월×1명=40,977천원 ㆍ 해설사: 2,586,840원×12월×1명=31,042천원 나. 일용임금(110-04) (57,900천원) ㆍ 식물관리: 10,030원*209시간×6.7개월×3명=42,135천원 ㆍ 수목 및 산림관리: 12,300원*209시간×6개월×1명=15,454천원 ㆍ 단수조정 : 311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4,0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8명×500천원=4,0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52,454천원) ㆍ 시설환경관리 : 6,056,492원×6명=36,339천원 ㆍ 조경관리 : 8,011,004원×1명= 8,011천원 ㆍ 해설사 : 6,068,711원×1명= 6,069천원 ㆍ 일용인부 : 508,750원×4명= 2,035천원 ○ 경상경비 : 86,75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6,400천원 ㆍ 비품구입 : 10,400천원 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장비 구입 : 6,00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3,500천원 ㆍ 영업배상 책임보험 : 2,000천원 ㆍ 기념관 전시물 화재보험 : 1,0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사고 배상책임보험 : 1,0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공공요금 : 800천원×12개월=9,600천원 ㆍ 단수조정 : △100천원 다. 피복비(210-03) : 7,200천원 ㆍ 집례복 : 500천원×2명=1,000천원 ㆍ 안장복 : 400천원×2명=800천원 ㆍ 안내복 : 300천원×1명=300천원 ㆍ 작업복 : 300천원×7명=2,100천원 ㆍ 청원경찰복 : 300천원×8명=2,40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 300천원×2명=60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000천원 ㆍ 시설물유지관리 : 7,000천원 마. 재료비(210-11) : 4,150천원 ㆍ 조경유지관리 재료비 : 4,15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 31,500천원 ㆍ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 1식×3000천원=3,000천원 ㆍ 소방 안전관리 대행 : 1식×2,500천원=2,5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운행관리 대행 : 1식×26,000천원=26,000천원 사. 자산취득비(430-01) : 7,000천원 ㆍ 시설환경관리 물품구입 : 7,000천원 ○ 시설보수공사 : 178,000천원 가. 소규모 시설 보완공사 ㆍ 3기x50,000천원=15,000천원 나. 변압기 교체 ㆍ 1식x26,000천원=26,000천원 다. 묘역 안전펜스 설치 ㆍ 1식x50,000천원=50,000천원 라.(2회 추경안)민주광장 바닥 안전공사(87,000천원) : 신설 ㆍ 아스콘 철거: 10,000천원(1식x 10,000천원) ㆍ 투스콘 포설 : 77,000천원(1900㎡x40,450천원) ○ 묘역관리 : 10,000천원 ㆍ 묘지 이장 및 안장 지원 = 2,000천원*5기=10,000천원	568,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402,215천원 가. 상용임금(110-03) (284,100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2,837,570원×12월×6명=204,305천원 ㆍ 조경관리원: 3,813,100원 ×12월×1명 =45,757천원 ㆍ 해설사: 2,836,410원×12월×1명=34,037천원 ㆍ 단수조정 : 1천원 나. 일용임금(110-04) (57,863천원) ㆍ 식물관리: 10,030원*209시간×6.7개월×3명=42,135천원 ㆍ 수목 및 산림관리: 12,300원*209시간×6개월×1명=15,454천원 ㆍ 단수조정 : 274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4,0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8명×500천원=4,0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56,252천원) ㆍ 시설환경관리 : 6,155,655원×6명=36,934천원 ㆍ 조경관리 : 8,225,710원×1명=8,226천원 ㆍ 해설사 : 6,164,130원×1명= 6,164천원 ㆍ 일용인부 : 1,232,000원×4명= 4,928천원 ○ 경상경비 : 110,785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23,000천원 ㆍ 비품구입 : 16,000천원 ㆍ 승강기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 1,000천원 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장비 구입 : 6,00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0,250천원 ㆍ 영업배상 책임보험 : 2,000천원 ㆍ 기념관 전시물 화재보험 : 1,0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사고 배상책임보험 : 1,0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공공요금 : 1,330천원×12개월=15,960천원 ㆍ 단수조정 : 290천원 다. 피복비(210-03) : 7,000천원 ㆍ 집례복 : 500천원×2명=1,000천원 ㆍ 안장복 : 400천원×2명=800천원 ㆍ 안내복 : 300천원×1명=300천원 ㆍ 청소복 : 300천원×7명=2,100천원 ㆍ 청원경찰복 : 300천원×8명=2,400천원 ㆍ 단수조정 : 40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35천원 ㆍ 시설물유지관리 : 20,035천원 마. 재료비(210-11) : 8,000천원 ㆍ 조경유지관리 재료비 : 8,00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 17,500천원 ㆍ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 1식×3000천원=3,000천원 ㆍ 소방 안전관리 대행 : 1식×2,500천원=2,500천원 ㆍ 에스컬레이터 운행관리 대행 : 1식×12,000천원=12,000천원 사.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ㆍ 시설환경관리 물품구입 : 15,000천원 ○ 시설보수공사 : 45,000천원 가. 공사비(420-03) : 45,000천원 ㆍ 소규모 보완공사 : 9기×5,000천원= 45,000천원 ○ 묘역관리 : 10,000천원 ㆍ 묘지 이장 및 안장 지원 = 2,000천원×5기=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금지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 유영봉안소 창호 공사 ○ 내방민원 안전관련 과속방지턱 설치
2023	○ 유족 및 방문객 편의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2024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025	○ 3.15민주광장 바닥 안전공사 ○ 변압기교체 공사 ○ 묘역 안전펜스 설치 ○ 기념관 CCTV 교체 공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국립묘지 조성

-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서의 공간을 제공하여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국립묘지 이미지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설 공사 및 용역 집행 절차

준공

(도면 및 내역서 확인)

공사 완료 보고

(사업명, 소요예산 등)

감독

(시설내역, 자재검수 등)

시설공사․용역사업 공문시행

계약

(공사계약법, 자체 및 조달계약 결정 등)

착수

(조달청 및 자체 계약 완료 후 공사 착수)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0	-	400	-	±1	-	400	391	97.6	97.6	-	9
2023	2,295	-	2,295	-	±27	-	2,295	1,122	48.9	48.9	964	209
2024	555	-	555	964	±1	-	1,520	1,486	267.7	97.7	-	34
2025	560	87	647	-	±88	-	735	734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세목조정) : 1백만원(일반수용비 예산 부족)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9백만원
2023	- 전용(세목조정) : 22백만원(에스컬레이터 공사 감리비 필요), 5백만원(일반수용비 예산 부족) - 이월 : 964백만원(유찰 등의 사유로 에스컬레이터 연내 준공 불가) - 불용 : 200백만원(에스컬레이터 공사 낙찰차액), 9백만원(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024	- 전용(세목조정) : 묘지 시설 정비 예산 부족(13백만원), 안전보건물품 등 구입비 부족(2백만원) - 내역변경: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1백만원) - 불용 : 에스켈레이터 공사 준공정산 등 잔액(20백만원), 에스컬레이터 제조사 무상유지보수 관리 제공으로 관리용역비 불용(14백만원)
2025	- 전용(세목조정): 5백만원(재료비 예산 부족) - 내역변경 :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4백만원), 공공요금부족(5백만원),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8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1백만원), 재료비 부족(2백만원) - 불용 : 1백만원(추경 공사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4.8.)	국립3.15묘지 (3250-355)	210-15	5	국립3.15묘지 (3250-355)	210-11	조경관리(잔디 등 식재)를 위한 재료비 부족으로 금액 조정
내역변경 (2025.12.16.)	국립3.15묘지 (3250-355)	320-09	4	지방보훈청인건비 (7100-7102)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4,068천원)
내역변경 (2025.12.16.)	국립서울현충원 (3250-351)	210-02	5	국립3.15묘지 (3250-355)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5,491천원)
내역변경 (2025.12.22)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50-352)	210-14	67	국립3.15묘지 (3250-355)	210-0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83,572천원)
내역변경 (2025.12.22.)	국립괴산호국원 (3250-363)	210-01	4	국립3.15묘지 (3250-355)	210-02
내역변경 (2025.12.22.)	국립괴산호국원 (3250-363)	210-11	12	국립3.15묘지 (3250-355)	210-02
내역변경 (2025.12.22.)	국립괴산호국원 (3250-363)	210-11	1	국립3.15묘지 (3250-355)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충당 1,110천원
내역변경 (2025.12.22.	국립괴산호국원 (3250-363)	210-11	2	국립3.15묘지 (3250-355)	210-11	재료비 부족분(농약 구매등) 충당 1,85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