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국립4․19묘지 (3250-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4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4.19묘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 4.19묘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4·19 민주묘지관리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4.19묘지	597	622	861	659	851	229	3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6	626	597	0	29	622	850	817	850	817	0	33	851
․공무직 등 인건비	398	398	370	0	28	409	392	374	392	374	0	18	446
․경상경비	105	115	115	0	0	100	106	106	106	106	0	0	100
․묘역관리	113	113	112	0	1	113	113	113	113	113	0	0	113
․시설관리	0	0	0	0	0	0	239	224	239	224	0	15	192
○ 비목별 분류(합계)	616	626	597	0	29	622	850	817	850	817	0	33	851
․상용임금(110-03)	284	284	270	0	14	293	283	277	283	277	0	6	321
․일용임금(110-04)	49	49	43	0	6	49	44	44	44	44	0	0	51
․일반수용비(210-01)	45	60	60	0	0	40	39	39	39	39	0	0	40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12	12	0	0	8	11	11	11	11	0	0	8
․피복비(210-03)	7	7	7	0	0	7	7	7	7	7	0	0	7
․재료비(210-11)	35	26	26	0	0	35	39	39	39	39	0	0	35
․복리후생비(210-12)	5	5	3	0	2	5	5	5	5	5	0	0	5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0	6	62	60	48	60	48	0	12	69
․기본조사설계비(420-01)	0	0	0	0	0	0	0	0	0	0	0	0	73
․실시설계비(420-02)	0	0	0	0	0	0	20	20	20	20	0	0	119
․공사비(420-03)	113	113	112	0	1	113	329	317	329	317	0	6	113
․시설부대비(420-05)	0	0	0	0	0	0	3	0	3	0	0	3	0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0	0	10	10	10	10	10	0	0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16	626	597	0	29	622	850	817	850	817	0	33	851
․공무직 등 인건비	398	398	370	0	28	409	392	374	392	374	0	18	446
-상용임금(110-03)	284	284	270	0	14	293	283	277	283	277	0	6	321
-일용임금(110-04)	49	49	43	0	6	49	44	44	44	44	0	0	51
-복리후생비(210-12)	5	5	3	0	2	5	5	5	5	5	0	0	5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0	6	62	60	48	60	48	0	12	69
․경상경비	105	115	115	0	0	100	106	106	106	106	0	0	100
-일반수용비(210-01)	45	60	60	0	0	40	39	39	39	39	0	0	40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12	12	0	0	8	11	11	11	11	0	0	8
-피복비(210-03)	7	7	7	0	0	7	7	7	7	7	0	0	7
-재료비(210-11)	35	26	26	0	0	35	39	39	39	39	0	0	35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0	0	10	10	10	10	10	0	0	10
․묘역관리	113	113	112	0	1	113	113	113	113	113	0	0	113
-공사비(420-03)	113	113	112	0	1	113	113	113	113	113	0	1	113
․시설관리	0	0	0	0	0	0	239	224	239	224	0	15	192
-기본조사설계비(420-01)	0	0	0	0	0	0	0	0	0	0	0	0	73
-실시설계비(420-02)	0	0	0	0	0	0	20	20	20	20	0	0	119
-공사비(420-03)	0	0	0	0	0	0	216	204	216	204	0	12	0
-시설부대비(420-05)	0	0	0	0	0	0	3	0	3	0	0	3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인건비) 동 내역사업은 국립묘지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관리원, 조경관리원, 해설사, 인건비로 묘지를 방문하는 참배객 및 유족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 (경상경비) 동 내역사업은 기념관등 묘역시설 운영, 공공요금, 재료비 등 국립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방문객 및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임

- (묘역관리) 동 내역사업은 묘비등 설치 공사비, 추가묘역 조성을 통해 품격있는 안장서비스 제공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시설관리) 동 내역사업은 묘지 내 노후‧위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7조

-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4․19민주묘지가 포함되며, 안장대상자는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1995.4월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4․19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 국가보훈부에서 관리

- 1997.7월부터 공공부문 예산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관리면적 96,837㎡, 건물5개동, 안장능력 586기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4	705	616	861	85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4.19민주묘지 : (2025 추경) 861백만원 → (2026 예산) 851백만원, 10백만원, △1.1% 감액
(2025 본예산 622백만원 → 제1회 추경 622백만원 →  제2회 추경 861백만원)

① 공무직 인건비 (’25 추경) 409 → (’26 예산) 446, 37백만원 증액

(예산) 시설환경‧조경관리원, 해설사 운영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산출) 공무직 인건비(일용임금 포함)

• 시설환경관리원 : 35,166천원×6명=211백만원

• 조경관리원 : 37,500천원×2명=75백만원

• 해설사 : 35,000천원×1명=35백만원

• 일용근로 : 3명x1,693천원x10월=51백만원

• 복리후생비 : 9명×500천원=5백만원

• 고용부담금 : 69백만원

② 경상경비 (’25 추경) 100→ (’26 예산) 100백만원, ’25년 동일

(예산) 기념관 및 묘역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경상적 지출경비

- (산출) 기념관 및 묘역 운영을 위한 비품 및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 묘역관리 및 기념관 관리 비품 구입비: 16백만원

• 쓰레기봉투 구입: 7백만원

• 참배지원용품 구입 : 3백만원

• 중대재해예방 안전용품구입 : 10백만원

• 전시물 유지관리 : 4백만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 8백만원

• 피복비 : 7백만원

• 조경및시설재료비 : 35백만원

• 자산취득비 10백만원

③ 묘역관리 (’25 추경) 113 → (’26 예산) 113백만원, ’25년 동일

(예산) 묘지 안장 및 묘역관리 공사 113백만원 반영

(산출) 묘지 안장 공사비

• 안장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안장비) 113백만원

④ 시설관리 (‘25 추경) 239백만원 → (’26 예산) 192백만원(△47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1,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408,816천원 가. 상용임금(110-03) (292,664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 32,000천원×6명=192,000천원 ㆍ 조경관리원 : 34,438천원×2명=68,876천원 ㆍ 해설사 : 31,788천원x1명=31,788천원 나. 일용임금(110-04) (49,374천원) ㆍ 수목제초인력 : 3명x1,645천원x10월=49,374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4,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9명×500천원=4,5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62,278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 6명 37,497천원 ㆍ 조경관리원 : 2명 13,427천원 ㆍ 해설사 : 1명 6,028천원=6,177천원 ㆍ 일용인력 : 5,177천원 ○ 경상경비 : 99,784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39,784천원 ㆍ 묘역관리 및 기념관 비품구입 : 1,354천원×12월=16,248천원 ㆍ 쓰레기봉투구입 : 558천원×12월=6,696천원 ㆍ 참배객 편의지원 물품구입 : 250천원x12개월=3,000천원 ㆍ 안전물품구입 : 9,840천원×1식=9,840천원 ㆍ 전시물유지관리 : 4,000천원×1식=4,00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400천원 ㆍ 영업배상책임보험 : 700천원×12월=8400천원 다. 피복비(210-03) : 7,200천원 ㆍ 안장요원등 파복 : 300천원×24명=7,200천원 라. 재료비(210-11) : 34,8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재료 구입 : 2,900천원×12월=34,800천원 마. 자산취득비(430-01) : 9,6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자산취득비 : 800천원×12월=9,600천원 ○ 묘역관리 : 113,400천원 가. 공사비(420-03) : 113,400천원 ㆍ 묘지 안(이)장 및 묘역시설유지관리 : 2,700천원×42기 =113,400천원 ○ 시설관리 : 239,000천원 가. (추경)실시설계비(420-03) : 20백만원 ㆍ 민주 쉼터 위험환경 개선 실시설계: 1식x20백만원=20백만원 나. (추경) 공사비(420-03) : 216백만원 ㆍ 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 : 55백만원 - 옥상 바닥면 철거: 1식*20백만원=20백만원 - 도장 및 방수 : 1식x30백만원=30백만원 - 폐기물 처리 : 1식x5백만원=5백만원 ㆍ 민주 쉼터 위험환경 개선공사 161백만원 - 시설물 설치 : 1식x100백만원=100백만원 - 바닥 포장공사 : 1식x50백만원=50백만원 - 배수 공사 : 1식x3.5백만원=3.5백만원 - 위험수목 전지 : 1식x4.5백만원=4.5백만원 - 잔디 식재 : 1식x3백만원=3백만원 다. (추경) 시설부대비(420-05) : 3백만원 ㆍ 민주 쉼터 위험환경 개선 시설부대비: 1식x3백만원=3백만원	659,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445,816천원 가. 상용임금(110-03) (321,270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 35,156천원×6명=210,940천원 ㆍ 조경관리원 : 37,786천원×2명=75,572천원 ㆍ 해설사 : 34,758천원x1명=34,758천원 나. 일용임금(110-04) (50,812천원) ㆍ 수목제초인력 : 3명x1,694천원x10월=50,812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4,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9명×500천원=4,5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69,234천원) ㆍ 시설환경관리원 : 6명 41,767천원 ㆍ 조경관리원 : 2명 14,963천원 ㆍ 해설사 : 1명 6,882천원 ㆍ 일용인력 : 3명 5,622천원 ○ 경상경비 : 99,784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39,784천원 ㆍ 묘역관리 및 기념관 비품구입 : 1,354천원×12월=16,248천원 ㆍ 쓰레기봉투구입 : 558천원×12월=6,696천원 ㆍ 참배객 편의지원 물품구입 : 250천원x12개월=3,000천원 ㆍ 안전물품구입 : 9,840천원×1식=9,840천원 ㆍ 전시물유지관리 : 4,000천원×1식=4,00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400천원 ㆍ 영업배상책임보험 : 700천원×12월=8,400천원 다. 피복비(210-03) : 7,200천원 ㆍ 안장요원등 파복 : 300천원×24명=7,200천원 라. 재료비(210-11) : 34,8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재료 구입 : 2,900천원×12월=34,800천원 마. 자산취득비(430-01) : 9,6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자산취득비 : 800천원×12월=9,600천원 ○ 묘역관리 : 113,400천원 가. 공사비(420-03) : 113,400천원 ㆍ 묘지 안(이)장 및 묘역시설유지관리 : 2,700천원×42기 =113,400천원 ○ 시설관리 : 192,000천원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 : 73백만원 ㆍ 안전하고 체험가능한 생태호수 조성: 1식x73백만원=73백만원 나. 실시설계비(420-02) : 119백만원 ㆍ 안전하고 체험가능한 생태호수 조성: 1식x119백만원=11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설환경,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내방객 만족도 제고 ○ 묘역관리 및 시설공사(추가묘역 확충 공사 등) : 2022년 1~7월
2023	○ 시설환경,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내방객 만족도 제고 - 방문객 수 244,385명 ○ 제5묘역 조성, 안장계획 수립, 안전가드레일 설치 완수 ○ 봉안소 천장단락 보수 공사 완료
2024	○ 시설환경,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내방객 만족도 제고 - 방문객 수 230,140명 ○ 유영봉안소 지붕, 장애인주차구역, 5묘역 평탄화 보수 공사 완료 ○ 유공자 및 배우자 안장 34건 진행
2025	○ 시설환경,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내방객 만족도 제고 - 방문객 수 319,091명 ○ 노후 누수 수도시설 보수, 민주 쉼터 위험환경 개선 공사, 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 완료 ○ 유공자 및 배우자 안장 25건, 5묘역 평탄화 공사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시설 및 재해 위험시설에 대하여 적시, 적기에 유지․보수함으로써 내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국립묘지를 조성

- 4‧19혁명 희생영령의 명예선양과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유가족과 참배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유·민주·정의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장으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국립묘지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4	-	1,144	-	-	-	1,144	1,014	88.6	88.6	-	130
2023	705	-	705	-	-	-	705	624	88.5	88.5	-	81
2024	616	-	616	-	-	-	626	597	95.3	95.3	-	29
2025	622	239	861	-	△11	-	850	817	96.1	96.1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등 130백만원 불용 - 안장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불용액 발생 - 공무직 퇴직에 의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2023	○ 집행잔액 등 80백만원 불용 - 안장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 및 유영봉안소 보수공사 낙찰차액 공사 불용액 발생(43백만원) - 공무직 퇴직에 의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37백만원)
2024	○ 집행잔액 등 29백만원 불용 - 안장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 및 유영봉안소 보수공사 낙찰차액 공사 불용액 발생(1백만원) - 공무직 퇴직에 의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28백만원)
2025	○ 집행잔액 등 33백만원 불용 - 추경 집행 관련 공사비 낙찰 차액(12백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3백만원) - 공무직 퇴직에 의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1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