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8) 국립5·18묘지 (3250-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6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5·18묘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 5·18묘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5·18민주 묘지관리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립5·18묘지	1,439	1,422	1,685	1,517	1,517	95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3	1,534	1,439	47	46	1,422	1,752	1,723	1,708	1,680	0	29	1,517
․공무직등인건비	904	904	876	0	28	932	912	900	912	900	0	11	1,026
․경상경비	130	154	152	0	1	122	155	152	155	152	0	2	122
․시설보수공사	100	100	91	0	9	100	363	350	363	350	-	13	100
․묘역관리	269	276	274	0	1	270	278	278	278	278	0	0	269
․연구용역	100	100	46	47	7	0	47	47	0	0	0	0	0
○ 비목별 분류(합계)	1,503	1,534	1,439	47	46	1,422	1,752	1,723	1,708	1,677	0	29	1,517
․상용임금(110-03)	703	703	691	-	12	725	693	685	693	685	-	8	803
․일용임금(110-04)	52	52	52	-	-	52	79	79	79	79	-	0	52
․일반수용비(210-01)	22	28	27	-	-	21	22	22	22	22	-	0	22
․공공요금및제세(210-02)	32	62	61	-	1	32	55	53	55	53	-	2	32
․피복비(210-03)	15	15	15	-	-	15	13	13	13	13	-	0	15
․임차료(210-07)	2	2	2	-	-	2	2	2	2	2	-	0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33	38	38	-	-	33	38	38	38	38	-	0	33
․재료비(210-11)	48	37	36	-	-	40	47	46	47	46	-	0	40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	-	12	12	11	12	11	-	0	12
․관리용역비(210-15)	18	19	19	-	-	20	17	17	17	17	-	0	18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46	47	7	-	47	47	-	-	-	0	-
․고용부담금(320-09)	138	138	122	-	16	143	128	125	128	125	-	3	159
․실시설계비(420-02)	6	6	6	-	-	7	17	17	17	17	-	0	-
․공사비(420-03)	303	303	294	-	9	303	555	540	555	540	-	15	310
․시설부대비(420-05)	1	1	-	-	1	0	1	0	1	0	-	1	-
․자산취득비(430-01)	19	19	19	-	-	19	29	29	29	29	-	0	1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02	1,533	1,439	47	46	1,422	1,752	1,723	1,708	1,677	0	29	1,517
․공무직등인건비	904	904	876	0	28	932	912	900	912	900	0	11	1,026
- 상용임금(110-03)	703	703	691	-	12	725	693	685	693	685	-	8	803
- 일용임금(110-04)	52	52	52	-	-	52	79	79	79	79	-	0	52
-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	-	12	12	11	12	11	-	0	12
- 고용부담금(320-09)	138	138	122	-	16	143	128	125	128	125	-	3	159
․경상경비	130	154	152	0	1	122	155	152	155	152	0	2	12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2	62	61	-	1	32	55	53	55	53	-	2	32
- 피복비(210-03)	15	15	15	-	-	15	13	13	13	13	-	0	15
- 임차료(210-07)	2	2	2	-	-	2	2	2	2	2	-	0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3	38	38	-	-	33	38	38	38	38	-	0	33
- 재료비(210-11)	48	37	36	-	-	40	47	46	47	46	-	0	40
․시설보수공사	100	100	91	0	9	100	361	349	361	349	0	14	100
- 실시설계비(420-02)	6	6	6	-	-	7	17	17	17	17	-	0	-
- 공사비(420-03)	93	93	85	-	8	93	343	332	343	332	-	13	100
- 시설부대비(420-05)	1	1	-	-	1	0	1	0	1	0	-	1	-
․묘역관리	269	276	274	0	1	270	278	278	278	278	0	0	269
- 일반수용비(210-01)	22	28	27	-	-	21	22	22	22	22	-	0	22
- 관리용역비(210-15)	18	19	19	-	-	20	17	17	17	17	-	0	18
- 공사비(420-03)	210	210	209	-	1	210	210	210	210	210	-	0	210
- 자산취득비(430-01)	19	19	19	-	-	19	29	29	29	29	-	0	19
․연구용역	100	100	46	47	7	0	47	47	0	0	0	0	0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46	47	7	-	47	47	-	-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5.18묘지) 동 세부사업은 5·18민주유공자 안장 및 참배기능 수행시설, 방문자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임

- (공무직등인건비) 동 내역사업은 국립묘지 운영을 위한 운전원, 시설‧환경관리원, 조경관리원, 해설사, 안내요원 등 공무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경상경비) 동 내역사업은 전시실, 체험학습관 운영비 등 국립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 (시설보수공사) 동 내역사업은 묘지 내 노후‧위험시설을 보수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것임

- (묘역관리) 동 내역사업은 5·18민주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묘역  내 봉분 및 참배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참배객에게 경건한 묘역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립5·18민주묘지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추진경위 : 2002. 7. 27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던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 2009. 4. 1. 광주광역시에서 국유재산 교환인수, 국가보훈부에서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04	1,671	1,502	1,685	1,5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5·18묘지 : (2025 추경) 1,685백만원 → (2026 예산) 1,517백만원, △10.0%
(2025 본예산 1,422백만원 → 제1회 추경 1,422백만원 →  제2회 추경 1,685백만원)

① 공무직 등 인건비 (’25 추경) 931 → (’26 예산) 1,026백만원, +13.4%

- (요구) 운전원, 시설‧환경‧조경관리원, 해설사, 안내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 (산출) 공무직 인건비(일용임금 포함)

• 운전원 : 43백만원(1명×3.6백만원×12월)

• 시설관리원 : 100백만원(2명×4.163백만원×12월)

• 환경관리원 : 317백만원(8명×3.3백만원×12월)

• 조경관리원 : 135백만원(3명×3.749백만원×12월)

• 해설사 및 안내요원 : 378백만원(9명×3.5백만원×12월)

• 일용인력 : 53백만원(일용임금 52백만원×1년, 보험료 1백만원×1년)

② 경상경비 (’25 추경) 122 → (’26 예산) 12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전시관 및 묘역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경상적 지출경비

- (산출) 전시관 및 묘역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 전시관 운영 : 76백만원

- 추모관, 체험관 공공요금 : 25백만원(1년×25백만원)

- 방송장비 관리 : 33백만원(1년×33백만원)

- 재료 구입 : 18백만원(1.5백만원×12월)

• 영업배상책임보험 : 7백만원(1년×3.5백만원×2건)

• 피복비 : 15백만원(3.5백만원×42명)

• 시설환경조경 재료 구입 : 22백만원(1.8백만원×12월)

• 참배객 편의용품 임차 : 2백만원(500천원×4대)

③ 시설보수공사 (’25 추경) 363 → (’26 예산) 100백만원, △72.4%

- (요구) 노후 위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비용

- (산출) 수목 유지관리 공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 공사비

• 수목 유지관리 공사 : 30백만원(1식×30백만원)

• 소규모 시설물 보수 공사 : 70백만원(1식×70백만원)

④ 묘역관리 (’25 추경) 269 → (’26 예산) 269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안(이)장 서비스 제공 및 전문시설 위탁운영 등 경비

- (산출) 묘지 안장 및 시설보수, 전문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등

• 안장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 : 210백만원

- 묘지 안(이)장 : 65백만원(50기×1.3백만원)

- 묘지 사초비 : 50백만원(500기×0.1백만원)

- 봉분 관리 : 18백만원(60기×0.3백만원)

- 묘지 시설보수 : 54백만원(1년×54백만원)

- 석재교체 및 보수 : 23백만원(1년×23백만원)

• 전문시설 위탁용역 : 18백만원(소방 2, 승강기 5, 전기 7, 오수처리 4)

• 묘역 및 참배 관리운영 물품 구입 : 11백만원(1년×11백만원)

• 시설환경 관리 자산취득 : 17백만원(1년×17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호물품 구입 : 12백만원(1년×12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85,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931,000천원 가. 상용임금(110-03) : 725,216천원 ㆍ 운전원 : 2,690천원×12월×1명=32,285천원 ㆍ 시설관리원 : 3,161천원×12월×2명=75,866천원 ㆍ 환경관리원 : 2,439천원×12월×8명=234,183천원 ㆍ 조경관리원 : 2,815천원×12월×3명=101,350천원 ㆍ 안내요원 및 해설사 : 2,606천원×12월×9명=281,532천원 나. 일용임금(110-04) : 51,734천원 ㆍ 일용인력 : 102,080원x50일x10명=51,734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 11,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23명×500천원=11,5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 142,570천원 ㆍ 운전원 : 525천원×12월×1명=6,311천원 ㆍ 시설관리원 : 618천원×12월×2명=14,832천원 ㆍ 환경관리원 : 477천원×12월×8명=45,782천원 ㆍ 조경관리원 : 550천원×12월×3명=19,814천원 ㆍ 안내요원 및 해설사 : 510천원×12월×9명=55,040천원 ㆍ 일용인력 : 791천원×1년=791천원 ○ 경상경비 : 122,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1,830천원 ㆍ 추모관 운영 : 18,432천원×1년=18,432천원 ㆍ 체험관 운영 : 6,398천원×1년=6,398천원 ㆍ 영업배상 책임보험 : 2건×3,500천원=7,000천원 나. 피복비(210-03) : 14,700천원 ㆍ 행사의전 예복(동,하복) : 600천원×1명=600천원 ㆍ 안장작업복(동,하복) : 400천원×6명=2,400천원 ㆍ 운전원 근무복(동,하복): 500천원×1명=500천원 ㆍ 안내요원(해설사) 근무복 : 350천원×9명=3,150천원 ㆍ 청원경찰 근무복: 350천원×8명=2,800천원 ㆍ 시설물관리원 근무복 : 350천원×10명=3,50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 350천원×5명=1,750천원 다. 임차료(210-07) : 2,000천원 ㆍ 참배객 수송버스 등 임대 : 500천원×4회=2,00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3,270천원 ㆍ 방송장비 등 유지관리 : 33,270천원×1년=33,270천원 마. 재료비(210-11) : 39,600천원 ㆍ 전시실 운영 재료 구입 : 18,000천원×1년=18,0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재료 구입 : 21,600천원×1년=21,600천원 ○ 시설보수공사 : 363,000천원 가. 실시설계비(420-02) : 6,644천원 ㆍ 노후 배수로 교체 공사 설계비 : 6,644천원×1식=6,644천원 나. 공사비(420-03) : 93,000천원 ㆍ 노후 배수로 교체 공사 공사비 : 93,000천원×1식=93,000천원 다. 시설부대비(420-04) : 356천원 ㆍ 노후 배수로 교체 공사 시설부대비 : 356천원×1식=356천원 (추경 2회 증액) 가. 실시설계비(420-02) : 10,000천원 ㆍ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설계비 : 10,000천원×1식=10,000천원 나. 공사비(420-03) : 252,000천원 ㆍ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비 : 152,000천원×1식=152,000천원 ㆍ 정문 담장 및 진출입로 보수 공사비 : 60,000천원×1식=60,000천원 ㆍ 나무 뿌리 제거 및 재포장 공사비 : 25,000천원×1식=25,000천원 ㆍ 숭모루 등 석재 시설물 보수 공사비 : 15,000천원×1식=15,000천원 다. 시설부대비(420-04) : 1,000천원 ㆍ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시설부대비 : 1,000천원×1식=1,000천원 ○ 묘역관리 : 269,00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21,080천원 ㆍ 묘역 및 참배 관리 운영 물품 구입 : 11,000천원×1년=11,000천원 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호물품 구입 : 10,080천원×1년=10,080천원 나. 관리용역비(210-15) : 19,500천원 ㆍ 소방시설 위탁용역 : 2,100천원×1년=2,100천원 ㆍ 전기안전 위탁용역 : 6,600천원×1년=6,600천원 ㆍ 승강기안전 위탁용역 : 6,600천원×1년=6,600천원 ㆍ 오수처리 위탁용역 : 4,200천원×1년=4,200천원 다. 공사비(420-03) : 210,000천원 ㆍ 묘지 안(이)장 : 1.300천원×50기=65,000천원 ㆍ 묘지 사초비 : 100천원×500기=50,000천원 ㆍ 봉분 보수 : 300천원×60기=18,000천원 ㆍ 묘역 시설보수 : 54,000천원×1년=54,000천원 ㆍ 석재 교체 및 보수 : 23,000천원×1년=23,000천원 라. 자산취득비(430-01) : 19,000천원 ㆍ 시설환경 관리 자산취득 : 17,000천원×1년=17,000천원 ㆍ 안전보호물품 구입 : 2,000천원×1년=2,000천원	1,517,000	○ 공무직 등 인건비 : 1,026,000천원 가. 상용임금(110-03) : 803,253천원 ㆍ 운전원 : 2,973천원×12월×1명=35,678천원 ㆍ 시설관리원 : 3,443천원×12월×2명=82,652천원 ㆍ 환경관리원 : 2,722천원×12월×8명=261,326천원 ㆍ 조경관리원 : 3,098천원×12월×3명=111,529천원 ㆍ 안내요원 및 해설사 : 2,889천원×12월×9명=312,068천원 나. 일용임금(110-04) : 51,734천원 ㆍ 일용인력 : 102,080원x50일x10명=51,734천원 다. 복리후생비(210-12) : 11,500천원 ㆍ 복리후생비 : 23명×500천원=11,500천원 라. 고용부담금(320-09) : 159,043천원 ㆍ 운전원 : 585천원×12월×1명=7,026천원 ㆍ 시설관리원 : 677천원×12월×2명=16,266천원 ㆍ 환경관리원 : 536천원×12월×8명=51,515천원 ㆍ 조경관리원 : 610천원×12월×3명=21,962천원 ㆍ 안내요원 및 해설사 : 569천원×12월×9명=61,485천원 ㆍ 일용인력 : 789천원×1년=789천원 ○ 경상경비 : 122,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2,320천원 ㆍ 추모관 운영 : 18,432천원×1년=18,432천원 ㆍ 체험관 운영 : 6,398천원×1년=6,398천원 ㆍ 영업배상 책임보험 : 2건×3,500천원=7,000천원 ㆍ 계수조정 : 490천원 나. 피복비(210-03) : 14,700천원 ㆍ 행사의전 예복(동,하복) : 600천원×1명=600천원 ㆍ 안장작업복(동,하복) : 400천원×6명=2,400천원 ㆍ 운전원 근무복(동,하복): 500천원×1명=500천원 ㆍ 안내요원(해설사) 근무복 : 350천원×9명=3,150천원 ㆍ 청원경찰 근무복: 350천원×8명=2,800천원 ㆍ 시설물관리원 근무복 : 350천원×10명=3,50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 350천원×5명=1,750천원 다. 임차료(210-07) : 2,000천원 ㆍ 참배객 수송버스 등 임대 : 500천원×4회=2,00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3,270천원 ㆍ 방송장비 등 유지관리 : 33,270천원×1년=33,270천원 마. 재료비(210-11) : 39,600천원 ㆍ 전시실 운영 재료 구입 : 18,000천원×1년=18,000천원 ㆍ 시설환경‧조경 재료 구입 : 21,600천원×1년=21,600천원 ○ 시설보수공사 : 100,000천원 가. 공사비(420-03) : 100,000천원 ㆍ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 : 70,000천원×1식=70,000천원 ㆍ 수목 유지관리 공사 : 30,000천원×1식=30,000천원 ○ 묘역관리 : 269,00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22,080천원 ㆍ 묘역 및 참배 관리 운영 물품 구입 : 11,000천원×1년=11,000천원 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호물품 구입 : 11,080천원×1년=11,080천원 나. 관리용역비(210-15) : 18,500천원 ㆍ 소방시설 위탁용역 : 2,100천원×1년=2,100천원 ㆍ 전기안전 위탁용역 : 7,000천원×1년=7,000천원 ㆍ 승강기안전 위탁용역 : 5,000천원×1년=5,000천원 ㆍ 오수처리 위탁용역 : 4,400천원×1년=4,400천원 다. 공사비(420-03) : 210,000천원 ㆍ 묘지 안(이)장 : 1.300천원×50기=65,000천원 ㆍ 묘지 사초비 : 100천원×500기=50,000천원 ㆍ 봉분 보수 : 300천원×60기=18,000천원 ㆍ 묘역 시설보수 : 54,000천원×1년=54,000천원 ㆍ 석재 교체 및 보수 : 23,000천원×1년=23,000천원 라. 자산취득비(430-01) : 19,000천원 ㆍ 시설환경 관리 자산취득 : 17,000천원×1년=17,000천원 ㆍ 안전보호물품 구입 : 2,000천원×1년=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방문객 수 : 252천명 ○ 묘역관리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시설공사 : ‘22년 1~7월
2023	○ 방문객 수 : 269천명 ○ 묘역관리 및 추모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 ‘23년 7~9월
2024	○ 방문객 수 : 249천명 ○ 묘역관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설공사 : ‘24년 9~10월
2025	○ 방문객 수 : 295천명 ○ 묘역관리 및 노후 배수시설 개선 공사, 2묘역 배수개선공사 등 : ‘25년 4~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묘지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설 공사 및 용역 집행 절차

준공

(도면 및 내역서 확인)

공사 완료 보고

(사업명, 소요예산 등)

감독

(시설내역, 자재검수 등)

시설공사․용역사업 공문시행

계약

(공사계약법, 자체 및 조달계약 결정 등)

착수

(조달청 및 자체 계약 완료 후 공사 착수)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04	-	1,804	-	-	-	1,804	1,710	94.8	94.8	-	94
2023	1,671	-	1,671	-	±10	-	1,671	1,517	90.8	90.8	-	154
2024	1,502	-	1,502	-	31	-	1,533	1,439	95.8	93.9	47	46
2025	1,422	263	1,685	47	-20	-	1,752	1,723	101.6	98.3	-	2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산재․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시설공사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94백만원)
2023	- 불용 : 시설공사 등 낙찰차액(97백만원)
2024	- 불용 : 시설공사 등 낙찰차액 및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46백만원) - 전용 :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국립제주호국원 재료비 전용(31백만원) - 이월 : 5·18묘지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25년 1월 중 완수 예정으로 잔금 이월(47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불용 : 시설공사 낙찰차액, 상용임금 등 (29백만원)

- 감배정 : 공무원 인견비 협의 이용 관련(△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