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2156-39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93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보훈의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1,127	4,490	4,490	6,721	6,221	1,731	3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 비목별 분류(합계)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민간자본보조 (320-07)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민간자본보조 (320-07)	1,130	1,130	1,127 [1,127]	-	3	4,490	300	300 [-]	300	300 [-]	-	-	6,2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원 후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現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철거 후 재건축(증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23년 신규사업 선정(국회 증액사업)

- 기본계획 수립(2023.3월), 공공건축 심의 등(∼2023.8월), 설계 실시(2023.1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6,070백만원(기타투자비 2,160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 2023∼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50	1,130	300	6,221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03개 병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보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6,221백만원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2025 예산) 4,490백만원 → (2026 예산) 6,221백만원(전년 대비 +1,731백만원, +38.6%)

①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 (2025 예산) 4,490백만원 → (2026 예산) 6,221백만원(전년 대비 +1,731백만원, +38.6%)

- (요구)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공사 4년차 사업비 예산 요구

- (산출) 2026년 공사비 소요액 중 국가 부담액(5,680백만원) 및 감리비 소요액 중 국가 부담액(541백만원)

【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2023			120 (87)			15 (-)	135 (87)
2024		850 (-)	1,616 (1,127)		366 (-)		2,832 (1,127)
2025	300 (300)		46 (-)		661 (-)	70 (-)	1,077 (300)
2026	5,680 (5,680)	313 (-)			541 (541)	100 (-)	6,634 (6,221)
2027	21,844 (16,854)				2,219 (1,917)		24,063 (18,771)
2028	10,607 (5,618)				722 (468)		11,329 (6,086)
계	38,431 (28,452)	1,163 (-)	1,782 (1,214)		4,509 (2,926)	185 (-)	46,070 (32,592)
* 괄호 안은 국비 ** 총사업비 비대상(의료장비, 취득세 등) 2,160백만원(국비 910백만원) 별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90	○ 민간자본보조(320-07) : 4,490백만원 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4,490백만원) ㆍ공사비 : 4,490백만원	6,221	○ 민간자본보조(320-07) : 6,221백만원 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6,221백만원) ㆍ공사비 : 5,680백만원 ㆍ감리비 : 54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공정률 (단위: %)	목표	신규	1.0	6.2	17.2	39.4	공정률을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설정	(누적투자액 /총사업비) ×100	예산 집행내역
	실적	-	0.2	2.7	4	-
	달성도	-	20	43.5	23.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 없음(’23년 신규사업)
2023	▸기본계획 수립(3월) ▸공공건축 심의 등(∼8월) ▸설계 착수(11월)
2024	▸설계 진행
2025	▸설계 완료(∼’25.12월) ▸시공사 입찰(‘25.12월~’26.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오래되고 협소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8	-	1	28	53	66	312	460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460		2023	2027	▸기타투자비 별도(2,160백만원)
1차 변경	2023		457	2023	2027	▸설계 낙찰차액 감액(△365백만원)
2차 변경	2024		457	2023	2027	▸교통영향평가 낙찰차액 감액(△4백만원)
3차 변경	2025		457	2023	2027	▸지하안전평가소요 증액(55백만원)
4차 변경	2025		457	2023	2028	▸사업기간 연장(+1년)
5차 변경	2025		460	2023	2028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증액(313백만원) ▸지하안전평가 낙찰차액 감액(△9백만원)
2026년도 요구		460		2023	2028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23회계연도 결산심사

- (지적) 매년 각종 시설사업의 공사 지연, 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조치)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공정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편성된 교부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ㅇ‘25회계연도 예산심사

- (지적) 설계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 가능한 공사비 소요액 반영 필요

- (조치) 정부안 대비 30억원 감액

ㅇ‘24회계연도 결산심사

- (지적) 보조금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 중 대부분을 미집행하고 이월함.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 (조치)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관련 지침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ㅇ‘26회계연도 예산심사

- (지적) 당초 2025년 4월 착공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이나, 설계 지연으로 인해 2026년 3월로 착공이 연기되었으므로, 공사비 감액 필요

- (조치) 정부안 대비 5억원 감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350	-	350	-	-	-	350	87	24.9	24.9	-	263
2024	1,130	-	1,130	-	-	-	1,130	1,127	99.7	99.7	-	3
2025	4,490	-	4,490	-	△4,190	-	300	3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350	350	87	87	-	87	87	-	-	24.9
2024	1,130	1,130	1,127	1,127	-	1,127	1,127	-	-	99.7
2025. 12월기준	4,490	4,490	300	300	-	300	-	3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23년 신규사업)
2023	- (지적) 숫자로만 강조되는 보훈·복지 강화 기조가 매년 각종 시설사업의 공사 지연, 이월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정요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설계 낙찰차액 등 불용(263백만원)
2024	- (지적) 설계비 집행 과정에서 국비는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은 일부만 집행되고 이월됨 - (시정요구)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교통영향평가 낙찰차액 불용(3백만원)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2156-393)	320-07	4,190	제대군인 의료지원 (2150-450)	310-04	제대군인 의료지원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