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3147-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340
명칭	보훈문화	기념사업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독도의용 수비대기념 사업회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02-783-195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794	716	716	780	71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4	794	794 [794]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16
․대원/유족예우지원	153	131	131	-	-	125	125	125	125	125	-	-	125
․기념사업	290	317	317	-	-	238	238	238	238	238	-	-	238
․법인관리	351	346	346	-	-	353	353	353	353	353	-	-	353
○ 비목별 분류(합계)	794	794	794 [794]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16
․민간경상보조(320-01)	794	794	794	-	-	716	716	716	716	716	-	-	7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94	794	794 [794]	-	-	716	716	716 [716]	716	716 [716]	-	-	716
․대원/유족예우지원	153	131	131	-	-	125	125	125	125	125	-	-	125
-민간경상보조(320-01)	153	131	131	-	-	125	125	125	125	125	-	-	125
․기념사업	290	317	317	-	-	238	238	238	238	238	-	-	238
-민간경상보조(320-01)	290	317	317	-	-	238	238	238	238	238	-	-	238
․법인관리	351	346	346	-	-	353	353	353	353	353	-	-	353
-민간경상보조(320-01)	351	346	346	-	-	353	353	353	353	353	-	-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원/유족 예우지원

: 특별법인「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으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월 예우금 지급 및 위문실시

- 기념사업

◦ 명예대원 활동지원

: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수호 정신 계승과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명예 대원 양성

◦ 교육 및 홍보사업

: 독도탐방 등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계승 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홍보하여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 확산에 기여

◦ 선양사업

: 독도의용수비대의 숭고한 헌신과 독도수호정신을 선양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

- 법인관리 : 특별법인「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기념사업회 운영의 활성화 및 사업의 내실화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2005. 7.2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법률 제7644호)

ㅇ 2005.10.2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9105호)

② 추진경위

ㅇ 2008.12.29. 법인설립 허가

ㅇ 2008.12.31. 법인설립 등기, 회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ㅇ 2009. 2. 5. 기념사업회 개소

ㅇ 2011. 4.29.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ㅇ 2013. 3.2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ㅇ 2014. 8.25.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기공식

ㅇ 2017.10.27.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준공식

ㅇ 2020.11.20. 독도의용수비대 홍보실 개관 및 사무실 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4	794	794	716	7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시행기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및 유가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원 및 유족지원	보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716	정액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념사업
법인관리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o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 (’25 ) 716백만원 → (’26 예산) 716백만원, 전년동

- (요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족 예우지원 및 명예선양 등을 위한 사업

- (산출) 대원 및 유족 지원 125백만원

기념사업 238백만원

법인관리 353백만원

① 대원 및 유족 지원 : (‘25 ) 125백만원 → (‘26 예산) 125백만원, 전년동

- (산출) 생존대원예우금 23백만원, 유족예우금 79백만원, 기타지원 23백만원

② 기념사업 : (‘25 ) 238백만원 → (‘26 예산) 238백만원, 전년동

- (산출) ① 독도의용수비대 계승교육 등 = 60백만원

②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 및 명예대원 독도탐방 등 = 135백만원

③ 독도대첩 기념식 = 43백만원

③ 법인관리 : (‘25 ) 353백만원 → (‘26 예산) 353백만원, 전년동

- (산출) ① 기념사업회 운영비(인건비) = 240백만원

② 법인운영 등 = 113백만

o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5,000	대원 및 유족지원 ㅇ민간경상보조(320-01) : 125,000	125,000	대원 및 유족지원 ㅇ민간경상보조(320-01) : 125,000
238,000	기념사업 ㅇ민간경상보조(320-01) : 238,000	238,000	기념사업 ㅇ민간경상보조(320-01) : 238,000
353,000	법인관리 ㅇ민간경상보조(320-01) : 353,000	353,000	법인관리 ㅇ민간경상보조(320-01) : 353,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 참가학교 수(회)	목표	970	-	-	-	-	신규지표 변경	신규지표 변경	-
	실적	970	-	-	-	-
	달성도	100	-	-	-	-
독도의용수비대정신계승교육 참가자 추천도 (단위: 점)	목표	신규	79	83	85	86	최근 3년(’23~‘25년) 평균 대비 5% 상향	정신계승교육 참여자 중 추천자 비율 × 추천자 평균 점수 (100점 환산)	설문조사
	실적	신규	79	83	85	-
	달성도	-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각종 기념사업 및 법인관리 -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 교육 다각화 - 학술연구 및 사업회 체계적 발전 도모 - 독도대첩 기념 독도의용수비대 추모식 행사 ㅇ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객 유치 홍보 활동
2023	ㅇ 각종 기념사업 및 법인관리 -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 교육 다각화 - 홍보활동 강화(이벤트 행사) - 학술연구 및 사업회 체계적 발전 도모 - 독도대첩 기념 독도의용수비대 추모식 행사 ㅇ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객 유치 홍보 활동
2024	ㅇ 각종 기념사업 및 법인관리 -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정신 계승 교육 추진 - 홍보활동 강화(독도의용수비대 캐리터 이름 공모전 등) - 제70주년 기념행사(독도대첩 기념식, 독도히어로즈페스티벌) ㅇ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객 유치 홍보 활동
2025	ㅇ 각종 기념사업 및 법인관리 - 동아리 협력학교 학생들의 찾아가는 위문(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 -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내실화(표준화교재 등) - 독도 탐방 관련 유관기관 MOU 체결 - 독도대첩 기념행사 추진 ㅇ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객 유치 홍보 활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법률 제7644호)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통하여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등의 법령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국토수호 정신과 애국정신 고취에 기여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통해 국민에게 국토수호 정신 고취,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다각적인 영토분쟁에 실질적ㆍ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① 사업 계획서 제출		④ 보조금 교부	→	⑤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		↓
	② 계획서 검토		③ 교부 결정		⑥ 회계마감 승인	→	⑦ 정산 및 성과 평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ㅇ (평가결과) 사업방식 변경 - 법적근거가 부족한 행사성 사업보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에 집중하고 경상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해야함 -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해야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4	794	-	-	-	-	794	794	100.0	100.0	-	-
2023	794	794	-	-	-	-	794	794	100.0	100.0	-	-
2024	794	794	-	-	-	-	794	794	100.0	100.0	-	-
2025	716	716	-	-	-	-	716	716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794	794	794	794	-	794	794	-	-	100
2023	794	794	794	794	-	794	794	-	-	100
2024	794	794	794	794	-	794	794	-	-	100
2025	716	716	716	716	-	716	71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2022	ㅇ 특이사항 없음
2023	ㅇ 특이사항 없음
2024	ㅇ 특이사항 없음
2025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