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3141-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2
명칭	보훈문화	독립유공자예우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252	469	449	341	281	△188	△4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7	267	252	-	15	469	449	449	442	469	394	-	7	281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77	77	62	-	15	89	69	69	62	89	14	-	7	81
․월간 순국지 구입	190	190	190	-	-	380	380	380	380	380	380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67	267	252	-	15	469	449	449	442	469	394	-	7	281
․일반수용비(210-01)	267	267	252	-	15	469	449	449	442	469	394	-	7	2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7	267	252	-	15	469	449	449	442	469	394	-	7	281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77	77	62	-	15	89	69	69	62	89	14	-	7	81
-일반수용비(210-01)	77	77	62	-	15	89	69	69	62	89	14	-	7	81
․월간 순국지 구입	190	190	190	-	-	380	380	380	380	380	380	-	-	200
-일반수용비(210-01)	190	190	190	-	-	380	380	380	380	380	380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독립유공자 공훈록 등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을 통해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과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에 기여

-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독립운동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수록한 공훈록 발간

- (월간 순국지 구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에서 편찬한 월간 「순국」지 구입·배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1970년 12월부터 1978년까지 독립운동사 10권, 독립운동사 자료집 17권을 발간

- 독립운동사 자료집은 당시의 각종 문헌과 판결문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만을 엄선하여 독립운동 활동사항을 운동계열별로 수록함으로써 학계의 귀중한 연구 자료 및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자료로 활용

- 1986년부터 독립운동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수록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제28권까지 발간

- 1989년부터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순국」지 구입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의 문헌 편찬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1	281	267	469	28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독립기념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 (‘25) 89백만원 → (’26) 81백만원, △8백만원

- (요구) 공훈록 발간 기준인원 조정

- (산출) 원고료 30백만원, 감수 4백만원, 인쇄제작비 42백만원, 발송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9백만원 가. 원고료: 36,000천원 ㆍ 원고료 : 24년 포상자 600명*6매*10천원 : 36,000천원 나. 감수: 3,600천원 ㆍ 감수비: 24년 포상자 600명*6매*1천원 : 3,600천원 나. 인쇄제작비 : 44,000천원 ㆍ 인쇄제작비: 22천원*2,000부: 44,000천원 다. 발송비 : 6,000천원	8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1백만원 가. 원고료: 30,000천원 ㆍ 원고료 : 25년 포상자 500명*6매*10천원 : 30,000천원 나. 감수 : 4,000천원 ㆍ 감수 : 25년 포상자 500명*6매*1.3천원 : 4,000천원 나. 인쇄제작비 : 42,000천원 ㆍ 인쇄제작비: 21천원*2,000부: 42,000천원 다. 발송비 : 5,000천원

② 월간 순국지 구입

: (‘25) 380백만원 → (’26) 200백만원, △180백만원

- (요구) ’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배포처를 일시적 추가 확대 후, 예년 수준으로 지원 규모 정상화

- (산출) 순국지 구입 비용 200백만원(5,000원x3,330부x12월)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순국지 구입: 380백만원 ㆍ 순국지 :5,000원*6,333부*12월: 380,000천원	20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순국지 구입: 200백만원 ㆍ 순국지 :5,000원*3,330부*12월: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세 사 업	2022년
	계획	실적	집행률
계	281	279	99.3
ㅇ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81	79	97.5
ㅇ 월간 순국 구입	200	200	100

2023

세 사 업	2023년
	계획	실적	집행률
계	281	279	99.3
ㅇ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81	79	97.5
ㅇ 월간 순국 구입	200	200	100

2024

세 사 업	2024년
	계획	실적	집행률
계	267	252	94.4
ㅇ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77	62	80.5
ㅇ 월간 순국 구입	190	190	100

2025

세 사 업	2025년
	계획	실적	집행률
계	449	442	98.4
ㅇ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69	62	89.9
ㅇ 월간 순국 구입	380	380	10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부에서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을 위한 연구자료 및 공훈선양 자료로 활용

- 독립운동 관련 문헌을 발간ㆍ보급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공훈록 수록대상자 확정 (정부포상자)	→	공훈록 발간 계획 수립	→	집필진 선정 및 원고집필	→	공훈록자료조사 (인물사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집필진		국가보훈부
						↓
공훈록 배포	←	공훈록 인쇄·제작	←	공훈록 교열·편집	←	발간사업자 선정 및 계약
국가보훈부		발간사업자		국가보훈부 발간사업자		국가보훈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25년 예산안, 정무위 부대의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월간 『순국』 책자 표지에 순국선열유족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삽입하여 온라인 연동 및 다양한 계층이 월간 『순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81	-	281	-	281	279	99.3	99.3	-	2
2023	281	-	281	-	281	279	99.3	99.3	-	2
2024	267	-	267	-	267	252	94.4	94.4	-	15
2025	469	△20	449	-	449	442	98.4	98.4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집행잔액(계약차액) 5백만원 불용
2023	집행잔액(계약차액) 2백만원 불용
2024	집행잔액(계약차액) 15백만원 불용
2025	집행잔액(계약차액) 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9.26.)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210	01	△20	광복회관 공공요금 부족으로 광복회관관리 세부사업(3141-407)으로 내역변경
합 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