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3248-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345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예우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문사료 발굴분석단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
사업시행주체	-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
사업시행주체	-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	1,662	1,795	1,795	2,789	2,615	820	4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47	1,747	1,662	-	85	1,795	1,695	1,621.2	1,695	1,621.2	-	73.8	2,615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	857	857	806	-	51	884.7	884.7	833.4	884.7	833.4	-	51.3	980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82	182	176	-	6	182	182	168.1	182	168.1	-	13.9	182
․국가유공자발굴·등록	708	708	680	-	28	728.3	628.3	619.7	628.3	619.7	-	8.6	701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전산화	-	-	-	-	-	-	-	-	-	-	-	-	752
○ 비목별 분류(합계)	1,747	1,747	1,662	-	85	1,795	1,695	1,621.2	1,695	1,621.2	-	73.8	2,615
․상용임금(110-03)	1,187	1,187	1,138	-	49	1,225.5	1,225.5	1,178	1,225.5	1,178	-	47.5	1,351
․일반수용비(210-01)	177	170	164	-	6	177	177	164	177	164	-	13	18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8	8	7.7	-	0.3	8	8	7	8	7	-	1	8
․복리후생비(210-12)	15.5	15.5	15	-	0.4	15.5	15.5	15.4	15.5	15.4	-	0.1	15.5
․일반용역비(210-14)	100	7	7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4
․국내여비(220-01)	18.8	18.8	18.8	-	-	18.8	18.8	18.8	18.8	18.8	-	-	18.8
․업무추진비(240-01)	10.6	10.6	10.6	-	-	10.6	10.6	10.6	10.6	10.6	-	-	10.6
․일반연구비(260-01)	-	100	94.5	-	5.5	100	-	-	-	-	-	-	740
․고용부담금(320-09)	230.1	230.1	207	-	23.1	239.6	239.6	227.4	239.6	227.4	-	12.2	26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47	1,747	1,662	-	85	1,795	1,695	1,621.2	1,695	1,621.2	-	73.8	2,615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	857	857	806	-	51	884.7	884.7	833.4	884.7	833.4	-	51.3	980
- 상용임금(110-03)	711	711	674.3	-	36.7	733.3	733.3	686.5	733.3	686.5	-	46.8	811
- 복리후생비(210-12)	8	8	7.7	-	0.3	8	8	7.9	8	7.9	-	0.1	8
- 고용부담금(320-09)	138	138	124.2	-	13.8	143.4	143.4	139	143.4	139	-	4.4	161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82	182	176	-	6	182	182	168.1	182	168.1	-	13.9	182
- 일반수용비(210-01)	172	165	159	-	6	172	172	159	172	159	-	13	17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2.7	-	0.3	3	3	2.1	3	2.1	-	0.9	3
- 일반용역비(210-14)	-	7	7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국가유공자발굴·등록	708	708	680	-	28	728.3	628.3	619.7	628.3	619.7	-	8.6	701
- 상용임금(110-03)	476	476	463.7	-	12.3	492.2	492.2	491.5	492.2	491.5	-	0.7	540
-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5	-	-	5	5	4.9	5	4.9	-	0.1	5
- 복리후생비(210-12)	7.5	7.5	7.4	-	0.1	7.5	7.5	7.5	7.5	7.5	-	-	7.5
- 일반용역비(210-14)	100	-	-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4
- 국내여비(220-01)	18.8	18.8	18.8	-	-	18.8	18.8	18.8	18.8	18.8	-	-	18.8
-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	-	3.6	3.6	3.6	3.6	3.6	-	-	3.6
- 일반연구비(260-01)	-	100	94.5	-	5.5	100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92.1	92.1	82.8	-	9.3	96.2	96.2	88.4	96.2	88.4	-	7.8	107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전산화	-	-	-	-	-	-	-	-	-	-	-	-	752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2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7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근현대사 전공자로 구성된「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시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독립유공자, 4.19혁명유공자 공적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포상의 신뢰성과 상징성 향상

-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미등록 참전유공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훈예우 국가책임 실현

-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종이 기반 포상기록을 전자 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보존성 강화 및 손실 위험 최소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한민국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행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정부표창규정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①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 1949년 독립운동 유공 건국공로훈장 수여 개시

- 1962년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포상

-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총무처 주관으로 포상

- 1977년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

- 1995년 신청 위주에서 정부 주도의 발굴·포상 실시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행사 시 대통령 지시(2004.8.25.)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

- 연두업무 보고(2005.2.)

․정부차원의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포상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구성, 체계적인 사료수집 및 공적정리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 연두업무 보고(2006.2.)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강화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조사기능 등 보강 공적심사위원 지원, 사료정보화,
현장조사반으로 전문화

- 2006년 전문적, 심층적,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는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획기적 개편

․관련학회, 시민단체, 중앙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검증절차를 거쳐 공적심사 위원 대폭 교체(총 49명 중 60%인 27명 교체)

․전문적․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독립운동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1분과 의병․3․1운동, 2분과 국내항일, 3분과 해외활동

- 2009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비전문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전공학자로 교체

- 2012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심층적 심사를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운동분야별 각 분과위원회 운영을 유지

․제2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회학ㆍ정치학ㆍ법학 등 인접학문 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심사 실시

- 2017년 행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친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를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

․제1심 각 분과(친일), 3분과(북한), 제2심(북한)

- 2017년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 발굴의지 천명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추진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2017.9.19.)

․포상 기준 재검토, 독립운동 사료 국가입증책임 강화, 의병·여성 등 사각지대 독립유공자 발굴, 독립유공자 발굴 체계 강화

- 2018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지역대학 재직 심사위원 안배 등 독립운동사 전공학자로 교체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를 위한 포상기준 개선 완료(2018.4.17.)

․최소 수형·옥고기준 폐지, 학생운동 퇴학자 포상,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인정자료 범위 확대 등

- 2020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의견 미개진 등 심사 참여도 낮은 위원 교체(36명 중 14명 교체)

․최근 독립운동사 연구실적이 우수한 신진학자 위촉

․공적 전수조사에 따른 서훈취소 심사 감안 친일문제 전문가 위촉

- 2021년 공무직 연구원 5명 증원

- 2022년 임기만료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신규 위촉(36명 중 21명 교체)

․연임횟수제한(2회)을 위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024년 3·1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교육 방안 마련 지시

- 202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서훈 독립유공자 파악 및 예우 추진 지시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 2013년 희생․공헌자의 발굴 및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 3의2호, 제4항(’13.5.22.)

- 2014년 미등록 6·25참전유공자(군인) 42만명의 ‘군 거주표’ 등 자료 수집·분석 및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추진

- 2016년 등록 전 사망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규정 신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16.5.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16.5.29.)

- 2018년 비군인 6․25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생존자, 무공훈장 수여자 발굴 확대 추진

․ 비군인 국방부 및 경찰청 자료제공 51,241명 대상 발굴 추진

․ 월남전 미등록 6만명 중 군 거주표가 수집된 55,849명 대상 발굴 추진

․ 무공수훈 무공훈장 서훈자 중 미등록자 65,015명 대상 발굴추진

- 2020년 전몰・순직군경 유족 및 제적 유자녀 발굴 확대

- 2020년 전쟁70주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캠페인 실시

- 2021년 국립호국원 안장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확대

- 2022년 등록전 사망한 6.25참전자의 생존배우자 발굴 확대

- 2023년 정전70주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캠페인 실시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찾아주기 추진

- 2024년 6·25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55	1,668	1,747	1,795	2,6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참전)유공자 및 유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 (’25 예산) 885백만원 → (’26 예산) 980백만원, 95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대비 95백만원 증액(인건비 등 처우개선율 반영)

- (산출) 공무직 연구원 임금 980백만원

·  상용임금 811백만원, 복리후생비 8백만원, 고용부담금 16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5	○ 상용임금(110-03)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임금(734백만원) · 연구원 임금 3,380,000원x16명x12월=648,960천원 · 시간외 수당 3,380,000원x16명/209x1.5x12월x6시간=27,946천원 · 연차수당 3,380,000원x16명/209x8시간x4일=8,280천원 · 급식비 140,000원x16명x12월=26,880천원 · 상여금 1,300,000원x16명=20,800천원 · 계수조정 : 4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복리후생비(8백만원) · 500,000원x16명=8,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고용부담금(143백만원) · 퇴직 충담금 : 733,338천원x8.33%=61,087천원 · 4대 보험료 : 733,338천원x11.22%=82,281천원 · 계수조정 : △1천원	980	○ 상용임금(110-03)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임금(811백만원) · 연구원 임금 3,509,000원x16명x12월=673,728천원 · 시간외 수당 3,509,000원x16명/209x1.5x12월x6시간=29,012원 · 연차수당 3,509,000원x16명/209x8시간x4일=8,596천원 · 급식비 140,000원x16명x12월=26,880천원 · 상여금 (3,509,000원x60%x16명x2회)+(200,000원x16명) =70,573천원 · 계수조정 : 2,233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복리후생비(8백만원) · 500,000원x16명=8,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고용부담금(161백만원) · 퇴직 충담금 : 811,022,240원x8.33%=67,558천원 · 4대 보험료 : 811,022,240원x11.47%=93,024천원

②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25 예산) 182백만원 → (’26 예산) 18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비 182백만원

· 공적심사위원 수당 126백만원, 안건인쇄비 등 46백만원, 안건발송비 3백만원, 공적심사위원 간담회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	○ 일반수용비(210-01)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72백만원) - 공적심사위원 수당(48,000천원) · 예비심사위원회 150천원×10명×6회×3개 분과=27,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150천원×10명×7회=10,500천원 · 특별분과위원회 150천원×10명×7회=10,500천원 - 공적심사위원 자료조사연구비(78,000천원) · 예비심사위원회 200천원×10명×6회×3개 분과=36,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300천원×10명×7회=21,000천원 · 특별분과위원회 300천원×10명×7회=21,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경비(회의용 물품, 인쇄비 등) : 45,760천원 · 공적조서 복사 제본 520천원×29회=15,080천원 · 심사자료 복사 제본 520천원×29회=15,08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520천원×30회=15,600천원 · 단수조정 : △4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안건 발송 우편요금(3백만원) · 예비심사위원회 12천원×10명×6회×3개분과=2,16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14천원×10명×6회=8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추진비(7백만원) · 공적심사위원 간담회 30,000원×15명×15.5회=6,975천원 · 단수조정 : 25천원	182	○ 일반수용비(210-01)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72백만원) - 공적심사위원 수당(48,000천원) · 예비심사위원회 150천원×10명×6회×3개 분과=27,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150천원×10명×7회=10,500천원 · 특별분과위원회 150천원×10명×7회=10,500천원 - 공적심사위원 자료조사연구비(78,000천원) · 예비심사위원회 200천원×10명×6회×3개 분과=36,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300천원×10명×7회=21,000천원 · 특별분과위원회 300천원×10명×7회=21,00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경비(회의용 물품, 인쇄비 등) : 45,760천원 · 공적조서 복사 제본 520천원×29회=15,080천원 · 심사자료 복사 제본 520천원×29회=15,08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520천원×30회=15,6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안건 발송 우편요금(3백만원) · 예비심사위원회 12천원×10명×6회×3개분과=2,160천원 · 공적심사위원회 14천원×10명×6회=8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추진비(7백만원) · 공적심사위원 간담회 30,000원×15명×15.5회=6,975천원 · 단수조정 : 25천원

③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 (’25 예산) 728백만원 → (’26 예산) 701백만원, 27백만원 감액

- (요구) 전년 대비 인건비 등 처우개선율 반영 증액 및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등 운영비 701백만원

· 기간제 사무원 상용임금 540백만원, 국가유공자 발굴팀 운영 5백만원, 국가유공자 발굴 대상자 안내문 발송 5백만원, 복리후생비 7.5백만원,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14백만원,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여비 18.8백만원,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간담회 3.6백만원, 고용부담금 10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8	○ 상용임금(110-03) 가.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사무원 임금(492백만원) · 사무원 임금 2,470,000원x15명x12월=444,600천원 · 연차수당 2,470,000원x15명/209x8시간x4일=5,673천원 · 급식비 140,000원x15명x12월=25,200천원 · 상여금 1,100,000원x15명=16,500천원 · 계수조정 : 2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팀 운영(5백만원) · 500,000원x10회 = 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가. 국가유공자 발굴 대상자 안내문 발송(5백만원) · 450원x11,200명 = 5,040천원 · 계수조정 : △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맞춤형 복지비(7.5백만원) · 500,000원x15명=7,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 국내여비(22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 및 등록 여비(18.8백만원) · 관내 : 20,000x14개기관x4명x6회 = 6,720천원 · 관외 : 76,000x14개기관x1.9명x6회 = 12,130천원 · 계수조정 : △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 등록 간담회(3.6백만원) · 발굴 등록 실무자 간담회 : 20천원x15명x4회 = 1,200천원 · 발굴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x3개기관x4회 = 2,4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참전유공자 역사찾기(개인별 공훈록) · 100,000천원*1=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가. 연구원 고용부담금(96.1백만원) · 퇴직 충담금 : 492,173천원x8.33%=40,998천원 · 4대 보험료 : 492,173천원x11.22%=55,222천원	701	○ 상용임금(110-03) 가.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사무원 임금(540백만원) · 사무원 임금 2,564,000원x15명x12월=461,520천원 · 연차수당 2,564,000원x15명/209x8시간x4일=5,889천원 · 급식비 140,000원x15명x12월=25,200천원 · 상여금 2,564,000원x60%x15명x2회=46,152천원 · 계수조정 : 1,48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팀 운영(5백만원) · 500,000원x10회 = 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가. 국가유공자 발굴 대상자 안내문 발송(5백만원) · 450원x11,200명 = 5,040천원 · 계수조정 : △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맞춤형 복지비(7.5백만원) · 500,000원x15명=7,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가.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 유지보수비(14백만원) · 100,000,000원x14%=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 및 등록 여비(18.8백만원) · 관내 : 20,000x14개기관x4명x6회 = 6,720천원 · 관외 : 76,000x14개기관x1.9명x6회 = 12,130천원 · 계수조정 : △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국가유공자 발굴 등록 간담회(3.6백만원) · 발굴 등록 실무자 간담회 : 20천원x15명x4회 = 1,200천원 · 발굴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x3개기관x4회 = 2,4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 고용부담금(320-09) 가. 연구원 고용부담금(107백만원) · 퇴직 충담금 : 540,247,760원x8.33%=45,003천원 · 4대 보험료 : 540,247,760원x11.47%=61,966천원

④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 (’26 예산) 752백만원, 순증

- (요구) 799백만원 순증

- (산출) 포상기록철 전산화 용역비 752백만원  * 총사업비 **백만원 중 26년 소요 예산

· 종이문서 스캔 등 용역비 690백만원, 감리비 50백만원,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1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752	○ 일반수용비(210-01) 가. 기술평가수당(5백만원) · 기술평가 수당 : 333,330원*15명= 5,000천원 나. 조달수수료(7백만원) · 조달수수료 : 7,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가. 문서 스캔 등 용역비(데이터베이스 구축)(690백만원) · 직접인건비 : 19,733천원*25,642권=506,000천원 · 제경비 : 1,010,982천원*13%/2=65,000천원 · 이윤 : 1,142,409천원*10%/2 = 57,120천원 · 부가세 : 125,665천원/2 = 62,832천원 · 단수조정 : △246천원 나. 감리비(데이터베이스 구축)(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23년부터 지표삭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독립유공자 포상인원 (단위 : %)	목표	600	삭제	-	-	-	-	-	-
	실적	598	-	-	-	-
	달성도	99.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충청 의병 순국자 및 참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22.3.30.~11.25.) ㅇ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30회 ㅇ 6·25참전유공자 등 발굴 : 16,071명
2023	ㅇ 독립운동 자금지원 활동 등 심사기준(안) 연구용역 추진(‘23.6.13.~12.20.) ㅇ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개최(23회) ㅇ 6·25참전유공자 등 발굴 : 16,847명
2024	ㅇ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개최(25회) ㅇ 6·25참전유공자 등 발굴 : 12,158명 ㅇ 6·25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 구축
2025	ㅇ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32회) - 독립유공자 포상 502명 중 발굴포상자 461명(91.8%) ㅇ 6·25참전유공자 등 발굴 : 12,157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운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지원체계 강화

- 독립유공자, 4.19혁명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적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훈예우 국가책임 실현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참전史 등을 발굴·관리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포상절차 : 법률 및 지침 ⇒ ｢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신청 발굴	▶	자료조사	▶	공적심사 (예심)	▶	공적심사 (본심)	▶	공적검증 서훈추천	▶	차관회의 국무회의	▶	대통령재가
국 가 보 훈 부										행 정 안 전 부

ㅇ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 자료발굴·수집반 : 국내외 독립운동사료 발굴·수집

- 자료분석·정리반 : 수집자료 분석, 정리, D/B화

- 공적심사지원반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안건 작성, 심사지원

ㅇ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생존	→	본인 거주지 등 확인	→	범죄경력조회 (생존자)	→	등록결정 및 지원혜택 안내
軍 거주표 등 원시자료 수집·분석	→	제적등본 등 조회	↗			(행안부)		(경찰청)		(지방보훈관서)
					→	유족 거주지 등 확인	→	범죄경력조회 (사망자)	→	등록결정 및 지원혜택 안내
			↘	사망
(병무청 등)		(지자체)
						(행안부)		(국가기록원, 검찰청)		(국가보훈부)

- (생존자) 본인 생존의 경우 관련 자료를 관할 보훈관서로 통보하며, 보훈관서에서 경찰청 범죄조회 후 등록결정 및 지원혜택 안내

- (사망자) 국가기록원·검찰청 범죄조회 후 본부(공훈심사과)에서 직권 등록결정

- 신상확인절차

① 軍 거주표 등 국방부 참전자료 토대로 미등록자 기준등록지(본적) 확인

② 참전자 기준등록지(본적)을 현재 주소지로 현행화

③ 기준등록지(본적) 관할 지자체에 제적등본 등 의뢰

④ 병적 관련 자료 및 제적부 등을 통해 생존 및 참전 여부 확인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조건도 완화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는 특별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친일이력인사 재평가를 위하여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음(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24.12)

-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개정훈령안 마련(’25. 8월초)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5. 8월말까지) → 훈령 시행(’25.8월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55	-	955	-	-	-	955	847	88.7	88.7	-	108
2023	1,668	-	1,668	-	10	-	1,678	1,613	96.7	96.1	-	65
2024	1,747	-	1,747	-	107	-	1,747	1,662	95.1	95.1	-	85
2025	1,795	-	1,795	-	-	-	1,695	1,621.2	90.3	95.6	-	7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연구원 휴·퇴직 등에 따른 결원기간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
2023	- 이·전용 사유 : 공적심사위원회 증회 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사업을 독립유공자발굴포상및홍보 사업으로 내역 변경 - 불용 사유 : 전문사료발굴단 연구원 결원기간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
2024	- 이·전용 사유 : 시스템 개발에 부합한 예산 목으로 조정 및 독립유공자 학술회의 추진 관련 용역비 지급을 위한 세목 조정 - 불용 사유 : 국가유공자 발굴 기간제근로자 및 전문사료발굴단 연구원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2025	- 불용 사유 : 국가유공자 발굴 기간제근로자 및 전문사료발굴단 연구원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공적심사위원회 특별분과(2025.9.15. 폐지) 미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